“일본 정치권에선 북한(조선)을 때릴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일본 오가다가 그런 못된 것만 배우고 왔나?”
“누리호 발사는 축하하면서 북이 발사한 위성은 안된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황당하기 짝이 없다.”
지난 31일, 북한(조선)의 정찰위성 발사를 두고 “신종 북풍 몰이”, “전쟁위기 조장”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계경보를 오발령한 서울시를 향해 “윤석열 정부의 평화파괴 정책에 부화뇌동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오발령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일관되게 평화를 위협하는 국정운영을 펼친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최고 안전 대책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소리도 더해졌다.
모두가 아는 위성발사… 그러나 ‘강제 미라클모닝’
참가자들은 ‘강제 미라클모닝’, ‘난장판 출근길’이라는 표현으로 31일 아침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재난문자로 공포에 떤 시민에게 재난 발생상황, 대피시점, 대피 장소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들은 “북이 발사체를 쏘면 군이 1분 안에 속도, 경로, 낙하지점을 계산해 각급 정부 기관에 실시간 통보하고, 각 시·도에 전파한다”면서 “이날 정부 부처 간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거나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의 오판으로 잘못된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를 비판했다.
조원호 서울통일의길 대표는 ‘오발령’이 아닌 ‘과잉대응’이었다고 브리핑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오발령’과 ‘과잉’의 차이가 무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남북이 교류하며 잘 지내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한미일이 딱 붙어서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려 한다”면서 “오 시장은 대통령을 하고 싶은 심산이겠지만, 화해와 평화를 선택하지 않는 대통령은 턱도 없다”고 일갈했다.
조 대표는 정찰위성을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떠드는 ‘미국, 일본, 그리고 유엔’을 향한 규탄 목소리도 높였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북이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ICBM 기술 보유국임을 모르지 않으면서, 위성을 발사했다고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북한(조선)은 위성 발사 전, ‘무선항행경보시스템’을 통해 위성용 로켓 발사 내용과 발사체 낙하 장소 3곳을 지정해 신고했다. 또,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를 통해 한중일 일대 해역 관리 권한이 있는 일본에 통보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미국 추종 정책도 규탄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반발하는 북한을 악마화하며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국가에겐 어떤 것(위성)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 의도”라고 꼬집곤 “윤석열 정부는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에 편승해 ‘무조건 적인 미국 추종’ 정책으로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종북풍물이’ 중단… 최고 안전 대책은 ‘평화’
전지예 서울청년겨레하나 대표는 한미일 전쟁훈련과 전쟁위기 조장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 훈련’과 일본 자위대함이 욱일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해 참여한 ‘한미일 해상군사훈련’ 등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실체는 위성 발사가 아니라 전쟁훈련”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공포로 내몰아 정치에 이용하려는 ‘북풍 몰이’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과 안전 대책은 근본적 위험을 제거하고, 선제적 조치를 통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애초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지 않았다면 북의 위성로켓 발사에 긴장해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일도 없다”고 재차 상기시키곤, “정전 70년 끝나지 않는 전쟁 속에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살게 하는 ‘최고의 안전 대책’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기자회견문 ]
최고의 안전대책은 평화다!
신종 북풍몰이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5월 31일 아침 서울시민들은 난데없이 위급재난문자를 받았다.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 됐으니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재난문자에는 발생 상황, 대피시점, 대피장소에 대한 내용이 빠졌고,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이것이 실제 상황인지 훈련상황인지 알지도 못한 채 이른 아침부터 이례적으로 울려대는 사이렌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심을 느꼈다.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북이 발사체를 쏘면 군이 1분 안에 속도, 경로, 낙하지점을 계산해 각급 정부 기관에 실시간 통보하고, 각 시•도에 전파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정부 부처간에 정보가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았거나 행안부나 서울시가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경보를 발령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서울시의 주장대로 오발령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정권이 계속되는 외교참사와 경제정책의 실패를 덮고,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둔 시점에서 신종 북풍몰이로 공포감을 조성하며 국민을 더욱 통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오발령에 대한 책임과 시시비비, 과잉대응 여부를 넘어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70년간 정전상태에 놓여있는 한반도의 현주소를 다시금 보여주었다. 과연 북한의 위성로켓 발사문제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 문제인가! 이미 북한은 며칠 전부터 ‘무선항행경보시스템’을 통해 위성용 로켓을 발사한다는 내용과 함께 발사체의 낙하물이 떨어질 장소 3곳을 지정해 신고했고, 국제해사기구를 통해 한중일 일대 해역의 관리 권한이 있는 일본에게 통보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누리호의 우주발사 당시 한국 정부와 모든 언론들은 결코 이것을 ‘도발’이나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다. 북한의 우주발사체는 군사위협용이지만 남한의 우주발사체는 우주탐험용이라는 말이 이중잣대로 들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
‘AP통신’은 “누리호 발사는 한국이 군사 정찰 위성을 운용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기술과 지식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나라의 발사를 비교하면서 ‘남북간의 군사적 우주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은 최첨단 살상 무기들을 총동원해 앞으로 한달간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 격멸훈련’을 진행하고, 한미일의 해상군사훈련도 진행 중이며 심지어 욱일기를 단 자위대함도 부산항에 들어와 있다. 이것들은 왜 ‘도발’이 아니고, 북한의 우주발사체만 ‘도발’라고 하는 것인가
며칠 전 북한이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외교부는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고, 윤석열은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기시다 정부는 한술 더 떠서 “격추”를 경고하며 요격 미사일 부대를 준비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 새벽 경보를 발령한 윤석열 정부와 부회뇌동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인해 서울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껴야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며 대화가 아닌 대결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미일 동맹을 앞세워 한반도를 계속해서 전쟁위기로 몰아가고 있고,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며 무력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무력도발 행위로 인해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과 안전 대책은 근본적 위험을 제거하고, 선제적 조치를 통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애초에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되어 있지 않았다면 북의 위성로켓 발사에 긴장하며 경계경보 발령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전 70년, 끝나지 않는 전쟁속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 서울 시민이 전쟁에 대한 위기를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안전 대책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무력도발행위에 동조하지 말고 평화를 위해 나서야 함을 명심해야한다. 최고의 안전대책은 평화다!
2023년 6월 1일
전쟁위기 조장! 신종 북풍몰이!
서울시의 황당한 경계경보 ‘오발령’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