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과"
"다섯 번째 희생, 부실한 법에 대한 죽음"
또 한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벌써 5명째다.
피해자들은 ‘선 구제, 후 회수’방안이 빠진 대책안을 정부의 ‘찔끔찔끔 대책’이라고 질타했지만, '전세사기특별법'은 25일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재석 272명 중 찬성 243표, 반대 5표, 기권 24표)
24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대책안이 국토위원회에서 합의한 직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과 야당의 대책안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계속된다.
본 회의 표결에 앞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번 재난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만든 결과"라며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한 정부의 발표를 꾸짖었다.
강 의원은 “우리 주변 누구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 특별법이 그동안은 물론, 앞으로 생길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대책이 되겠냐고 질타했다. 선례가 없어 안 된다는 주장도 지적하며 억울하게 피해입은 국민에게 국가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정치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된 25일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이 다섯 번째 고인의 죽음은 국회가 만든 특별법이 피해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울부짖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4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 회의로 넘어갔다. 다섯 번의 법안 심사를 거쳐 여야는 합의를 이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반대하는 논리로 ‘임대차 계약관계라는 시장에서 발생한 사적 피해에 공적재정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IMF 구제 금융 또한, 사적 자치 영역 안에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 공적 구제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적 자치는 원래 공권력에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원리”라고도 주장하며 “방만하게 운영한 기업에는 수천억의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왜 안 되는 것이냐” 일갈했다.
전세사기전국대책위원회는 차선책으로 정부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변제금이라도 회수할 방안이나 주거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책위는 현재 통과된 법안에 ‘빚 더하기 빚’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애초 정부의 안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여당과 합의했다.
통과된 대책안은 전세보증금 범위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깡통전세·근린생활시설·이중계약 등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5억 원 이상 전세금 피해자와 입주 전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고, ‘입주 전 사기(이중계약으로 주택 미점유 포함)’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늘 통과된 전세 사기 지원 대책안은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