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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국민의 불안을 키운다. 안전성을 입증 못 한 일본에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 우리 국민을 설득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산다.

윤 정부의 이런 행태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대처와 닮았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불안은 안중에 없고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미국 측 주장만 읊어대다가 퇴진 요구에 직면한 바 있다.

미국 광우병 Vs 일본 오염수

2003년 말,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한미FTA가 추진되면서 미국은 쇠고기 수입 재개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했다.

당시 국민 80%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발표한다. 더구나 일본과 대만이 20개월인데 반해 한국만 30개월 소까지 허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광우병 촛불’로 불린 정권 퇴진투쟁이 불붙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도 마찬가지다. 핵폐기물에서 나온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태평양에 방류되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방사능 노출을 걱정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그런데 오염수가 방류되면 불안감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그치지 않고, 동해와 남해로까지 확대될 게 뻔하다.

이 때문에 중국 필리핀 등 태평양 인근 국가는 일찌감치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IAEA를 통한 일본의 안전성 평가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특히 오염수 중 삼중수소는 호흡 또는 음식물을 통한 내부피폭이 이루어지면 다른 핵종보다 더 강한 방사능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포유류인 쥐를 통한 실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까지 입증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게, 조개 등 어패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삼중수소가 가장 안전하게 처리된 핵종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린다.

한편 윤 정부의 임무는 우리 국민이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일본에 전달하고, 일본의 해명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다. 불안 요인 중 한 개라도 해명이 부족하면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면 된다.

안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일본에 있지 결코 우리 정부에 있지 않다. 만약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의 불안 해소를 거부하면 국제법에 따라 오염수 방류는 불법이다. 그런 범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응징하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수는 콘크리트 벽을 설치해 땅에 묻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본도 태평양 방류가 주변국의 반대로 막히면 자기 땅에 묻는 수 말고는 없다.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을 접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다.

일본 정부가 우리 시찰단의 방문 목적이 "검증이 아닌 설명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데도 일언반구가 없다. 검증 관련 12시간 회의를 했는데 검증 대상조차 정하지 못했다. 이쯤되면 일본이 안전성 검증을 회피한다고 봐야 옳다. 하지만 윤 정부는 일본의 태도에 문제제기 한 번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2008년 광우병이 안전하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사 먹는 장면을 연출한 이명박 정부와 묘하게 겹친다.

광우병 김태효의 오염수 대처법

방사능 오염수 문제와 광우병을 계속 연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던 김태효 차장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다루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실무를 총괄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GISOMIA)을 밀실 처리하려다 들통나 쫓겨날 때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외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도 김 차장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대미 대일 외교를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차장은 당시 광우병에 대한 국민 불안은 안중에 없고 쇠고기를 사 가라는 미국의 요구에만 충실했다. 그랬던 그가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지금 우리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릴 성싶지 않다.

벌써부터 불안을 가중하는 소식이 들린다.

일본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할 우리 정부의 시찰단을 두고, 일본은 안전성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설명을 듣는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파견단 명칭도 일본이 ‘검증’이란 말을 꺼리자 ‘시찰단’으로 변경했다는 후문이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로 부르자 말해 국민의 귀를 의심케 했다.

오염수를 둘러싼 국민 분노도 점점 커진다.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남해 지역이 먼저 나섰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13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핵 테러다.”라고 규탄했다. 

부산광역시의회를 비롯해 목포시의회, 신안군의회는 지난 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정부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이제 국민이 나서 보여 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