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단체, “짜고치는 고스톱, 미래사칭 굴욕외교” 규탄
“과거도, 현재와 미래도 모두 말아먹었다.”
“2023년 판 내선일체 선언”
“일본 침략 범죄에 면죄부, 재무장에 날개 달아준 굴욕회담”
열흘 만에 또 한 번 굴욕외교를 만들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도 굴종·매국·망국회담으로 칭해졌고 “참담한 결과”라는 각계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2년 만의 셔틀외교 복원, 양국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정반대다.
각계 단체가 내놓은 성명의 수위만 봐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의 굴욕회담이었는지 짐작케 한다.
“피해자 공개 모욕… 윤석열은 ‘진성성’ 언급”
먼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 기사다 총리의 ‘주어 없는 유감 표명’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기시다 총리가 피해국인 한국을 방문해 대통령의 면전에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셈”이라며 “피해자들과 피해국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발언을 두고 ‘진정성 있는 입장’이라고 한껏 치켜세워 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규탄했다.
기시다 총리는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말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언론사 질문을 받고는 그 대상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1998년 10월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6.15남측위는 “역내 내각의 입장에는 한반도 불법 강점과 식민 지배 책임, 일본군 성노예제를 부정한 2015년 아베 담화, 강제동원을 부정한 2021년 스가 정부의 각의 결정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것이 어떻게 진정한 사과가 될 수 있는가? 전형적인 ‘역사왜곡’, ‘책임회피’ 식 말장난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일본 옹호에 급급했다”고 규탄했다.
정의당은 수석대변인 브리핑에서 “피해자들을 향한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은 윤 대통령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미래사칭 굴욕외교’에 묻히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오염수 시찰단… ‘짜고 치는 고스톱’
양국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시찰단’ 파견을 합의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일갈했다.
“시찰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찰단의 구성 논의도 없이 23일로 날짜까지 확정된 것을 보면 이미 물밑에서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밑그림이 이미 상당수 진행됐음을 반증한다”면서 일본의 시찰단 방문 허용은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몇 차례의 중간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투기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낸 IAEA의 최종보고서가 6월 발표된다. 민주노총은 “한국의 시찰단이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기정사실화 된다. 일본 수산물의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면서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대통령이 걷어찬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의당도 “일본의 ‘안전쇼’의 병풍 노릇을 자임하며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일축했다.
한미일 동맹 완성… “2023년 판 내선일체 선언”
“한미일 동맹 완성을 위한 명분 쌓기 회담”이라는 평가도 잇따랐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일본을 편입시키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쌓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 구성과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일본 참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6.15남측위는 “침략과 전쟁범죄 사죄를 거부하고 있는 전범국 일본에게 군사적 활동 공간을 확장해 주고, 심지어 핵무기 관련 협의의 장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한미일 동맹의 완성을 통해 미국의 패권전략에 윤석열 정부가 철저히 복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진보당도 “한미일 3국이 협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본래 일본의 아베 정부가 성안해 미국의 트럼프-바이든 행정부가 이어받은 대중국 견제 전략으로, 한국이 일본과 미국의 요구에 동조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굴종과 매국, 윤석열 정부식 ‘2023년 판 내선일체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열리는 G7정상회의에서 진행될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어떤 망국적 행태가 쏟아질 것인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망국 외교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의 단호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직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로 반일감정이 짙은 국민 앞에 또 한번 굴욕회담의 결과를 남기면서 ‘윤석열 심판’ 목소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