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정부 정책 10개 분야 대토론회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맞는다. 3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가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이들 단체는 그간 꾸준히 정책협의를 진행해온 내용을 토대로, 현 정부의 정책을 10개 분야로 세분화해 평가를 내놨다.
이날 1부 토론을 이끈 송성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좌장은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면서, “한국사회의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시민사회의 역할을 찾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해서 평가할 게 없다”는 평가와 더불어 ‘역행’, ‘퇴행’, ‘폭주’ 등의 비판이 더해졌다.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기조는 동일했다.
▪ 경제정책 “재벌특혜, 부자감세”
▪ 복지정책 “공공성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
▪ 노동정책 “극단적인 반노동·노조탄압 정책”
▪ 권력기관 운영 “검찰공화국, 다른 기관은 조력자로 전락”
▪ 기후·생태 정책 “G20 흐름에 거꾸로 가는 반환경 정책”
▪ 식량·농업 정책 “농민 말살, 농업 포기… 국민 굶겨 죽이는 정책”
▪ 남북·대외관계 정책 “힘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시도와 전쟁위기 심화, 배타적인 미국 편승 정책,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인권·정의·미래 한일관계 파괴”
▪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전방위적 후퇴, 여성·성차별·성평등 단어 지우는 정부”
▪ 재난·안전 정책 “이태원 참사만 봐도 알 수 있는, 정부 재난 대응 총체적 실패”
▪ 시민사회·언론 정책 “언론과 싸우고 소통의 문 닫은 대통령... 이명박 정부와 판박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입에서 “이렇게 암울한 ‘평가’ 토론회는 처음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2부 토론에선 재벌중심의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윤석열 정부에 대응한 시민사회단체 간의 의제별 연대와 공동투쟁 확대 등의 과제가 제출되었다.
2부 좌장을 맡은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한국사회의 축적된 모순이 임계점에 다달은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을 출발점으로 삼아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투쟁에 대해 고민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