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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두고 ‘또 어떤 굴욕외교를 낳을까’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윤석열 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에 의한 도청 문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문제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도청 피해자(대한민국)가 제대로 항의조차 못 하고, 오히려 가해자(미국)를 두둔하고 나서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규탄 목소리다.

첫 발언에 나선 이장희 서울시국회의 상임의장은 “한반도는 민생파탄, 평화파괴, 민주주의 실종이라는 3대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윤석열 정부는 3대 위기를 날로 악화시키며 수많은 지식인들의 건의를 모두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 부분의 실정도 꼬집었다. “한일 굴욕외교, 한미 굴종외교는 물론이고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몰아 부처 한반도를 한미일-북중러 신냉전의 진영논리에 갇히게 했다, 이것은 미국의 총연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꼭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통령실 도청 문제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받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산 무기와 탄약지원 불가를 천명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배제와 차별이 아닌, ‘지원’을 약속받을 것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국익을 지키는 외교가 아니라 한일정상회담과 같이 일방적인 퍼주기만 하고, 청구서만 잔뜩 받아올 것이라면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면서 “주권,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대신 인도·평화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갑자기 달라졌다”면서 “이는 러시아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오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건 원칙도, 국익도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라며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 전에 이번 미국방문에서 살상무기 지원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는 미국의 도청 문제에 대해 “도청행위가 명백히 불법이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미국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 자신들의 기밀문서가 유출된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을 자신의 하수인쯤으로 여기는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악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미국 두둔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적이건 동맹이건 가릴 것 없이 도청하며 감시하고 있는 미국의 행태는 명백한 주권침해”라며 “가해자 미국이 시인하는 것을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행정기관 담당자가 나서서 두둔하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선 “이미 한국은 폴란드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나면 그 재고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간접 무기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대놓고 살상무기 지원, 군사개입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으니 이번 방미길이 어느 때보다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회견문은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이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불법도청 자행한 미국에 즉각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라 ▲한반도 전쟁위기 초래하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즉각 중단하라 ▲친미사대 굴종외교 윤석열정부 규탄한다”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