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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했지만,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식사와 술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의 독도 언급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굴종 외교 논란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1%가 돼도 할 건 하겠다”라던 그 기세대로 정면돌파를 결심한 모양이다.

귀국 후 첫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적 반일 정서를 ‘적대적 민족주의’에 비유하면서 “반일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이어 “한일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제거해 나간다면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며 한일 합의의 충실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

일본에 굴종한 굴욕적인 친일 외교라는 비판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다.

윤 대통령이 말한 “우리가 스스로 어떤 걸림돌을 제거했는지, 그리고 일본은 무엇을 호응해 왔는지”를 따져보고, 이것이 왜 굴욕·굴종 외교로 비판 받는지 살펴보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해해달라” 요청, 윤 대통령 대답은?

NHK,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측은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이)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시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IAEA의 검증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IAEA 검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IAEA 예산 8.32%를 분담하며 17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며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IAEA는 결과를 숫자로 공개만 할 뿐이고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각 나라의 몫으로 남는 조건에서 단지 ‘IAEA의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답은 방류 4년 만에 제주 해안에 오염수가 도달하는 한국의 특수한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이날 대답을 일본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가장 가까운 해안에 위치한 한국이 마치 용인한 것처럼 떠든다는 데 있다.

대통령실은 일본언론에 공식적인 정정 보도 요청을 미루고 있다.

한국은 WTO제소 취하하는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풀고,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해제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완전히 회복하는 게 아니어서,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취하가 이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국이 나서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대신 배상하는 불법적인 굴욕 해법을 일본에 선사하는 것도 모자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WTO 제소를 취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처럼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것” 인데,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국산화에 매진해온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은 그냥 말라 죽으란 소리 아닌가.

친일 굴욕외교, 윤석열 퇴진 1번 사유로 급부상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이 지난 20일 저녁 신부, 수녀,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 매국 독재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이날 미사에서 전주교구 김진화 신부는 강론을 통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헌법을 유린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았으니 그만 내려오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기왕 대통령에 선출됐으니 그가 정말 잘하기를 기도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소리쳐야 한다. 우리는 백성을 배신하고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는 토착왜구를 임금으로 모실 수 없다. 정신 차리라고 외치자. 하느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청사에 길이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고, 이태원 참사로 퇴진 목소리가 드높아졌을 때도 먼저 우리 생활방식을 뜯어고치자며 기대를 접지 않았으나, 오늘 대통령의 용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제단은 이어 “새 길이 두려워 뒤로 돌아가려 함은 만민공통의 관성이다. 더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서다. 하던 대로 할 수 없이 된 세상, 살던 대로 살아서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 근본부터 바꾸고 새로 출발하자던 3.1정신으로 오늘의 재난에 맞서자”고 호소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연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외교가 윤석열 퇴진 1번 사유로 급부상한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