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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담하기 어려운 위협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포15’형이나 ‘화성포17’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 북한(조선)이 동해가 아니라 태평양에서 사격훈련을 하게 되면 미국은 동해상에서의 사격훈련과는 비할 바 없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자유의 방패’와 같은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군사연습을 벌리며 전략적 타격수단들을 출동시켜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첨예화시키고 있는 속에서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월 20일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고 지적, “정세를 격화시키는 특등광신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언한다”고 강조하였다.

북의 열병식에 나타난 ‘화성포17’형을 보고 ‘종이 모형’이라고 떠들고, 지난해 3월의 발사 시험 때는 ‘화성포15’형이라고 우기다가 11월에 ‘화성포17’형 발사 성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게 되자 ‘탄두 재진입’과 ‘타격 정밀도’를 운운한 것은 미국이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얼마나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가를 반증해준다.

미 본토를 위협할 것이 확실한 이 “화성포17”형이나 “화성포15”형의 발사훈련이 동해상에서가 아니라 태평양에서 진행되면 미국으로서는 버거운 일이 될 것이며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괌도를 겨냥한 “화성포12”형과는 달리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를 직접 겨누게 되고 언제든 미 본토를 칠 태세를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온 세계 앞에 가시화되고 초대국의 권위는 추락하고 그 위상은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이뿐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제 명줄을 건 윤석열 정권과 일본의 동요도 한층 심해잘 것이며 한·미·일의 결속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존 아퀼리노가 북이 “ICBM을 괌 상공이나 태평양 지역에 쏜다면 이를 즉각 격추할 것이다.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이 실지로 태평양에서 ICBM 사격 훈련을 실시하면, 미국에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으로 될 것임을 인정한 셈이다.

대응 수단 없이 전전긍긍하는 미국

아퀼리노 사령관의 ‘격추’ 발언과 관련하여 김여정 부부장은 3월 7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그가 실지 미 군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러한 실언을 하였는지 아니면 괴뢰언론의 상투적인 말장난질인지 그 진위는 알 수 없으나 사실유무, 이유여하를 떠나 명백히 사전경고해두려고 한다”면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공역에서 주변국들의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이 진행되는 우리의 전략무기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따르는 경우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북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다”고 언명하였다.

김여정 부부장은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라고 말해 ‘태평양사격장’을 기정 사실화하였고 ‘격추’와 ‘선전포고’라는 심각한 말들이 오갔는데도 미 당국이나 여론의 반응이 이외로 조용하다. 필자만의 느낌일까

‘선전포고’ 발언은 3월 7일부 담화에서 있었는데 그 후 미국 측의 반응다운 반응이 나온 것은 약 1주일 후이다.

미국의 전쟁연구소로 악명높은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상임 연구원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이 파괴해야할 이유’라는 글이 미국안전보장 싱크탱크 ‘19fortyfive’의 홈페이지에 올랐다.

그 내용을 보기 이전에 여기에 이르는 과정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김여정 부부장의 “태평양 사격장 활용” 발언이 담긴 담화가 발표된 것은 2월 20일, ‘격추’ 발언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알려진 것은 2주일 이상이나 지난 3월 6일이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격추’ 발언은 2월 24일에 있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중대한 사항을 발언 후 약 10일이 지나서야 보도되었다. 언론에 몸 담근 바 있는 사람이라면 의아함을 금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특종감이 왜 조선일보에만 보도되었는지, 미국 언론들은 왜 침묵하는지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분명 곡절이 있으며 국방성을 중심으로 한 미 당국이 “태평양 사격장” 발언에 신통한 대응 수단을 찾을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선전 포고’ 발언 후에도 1주일이나 침묵한 다음 베넷 상임연구원의 글을 일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19fortyfive’의 홈페지에 게재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베넷 상임연구원의 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태평양에서의 사격훈련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이기 때문에 파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례없이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자유의 방패’와 같은 합동훈련을 강행해 놓고 이를 감수하라고 하는 미국의 파렴치한 일방주의는 통하지 않는다. 위협을 시도한다면 더 큰 위협을 감수해야 하며 선제공격을 기도하면 언제든 선제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북은 이미 그 실력을 키웠으며 시시각각 강해지고 있다.

북미 핵공방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완전히 비현실적인 조건하에서 진행”된 요격시험

아퀼리노 발언이란 것이 공식적인 것인지, 비공식적인 협박성 발언이지, 아니 실지 있었던지 조차도 애매모호 하지만, 북이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실지 태평양상에 쏜다면 ‘격추, 파괴’ 되어야 할 위협이라는 것이 미국의 자세인 것 같다.

그런데 어쩌랴.

‘격추, 파괴’하기 위하여서는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북의 ICBM을 요격할 힘이 있는지 큰 의문이다. 사태의 중대성에 비해 미국의 대응이 이상하리만큼 미지근한 것을 보면 이 의문은 더더욱 커진다.

2.8열병식 때 “화성포17”형이 10기 이상 나타나자 미국언론 ‘폴리티코’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북의 “ICBM 보유 수는 미국의 방공망을 분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화성포17’형이 4개 이상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데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미국식 탄도미사일 방위지상배비형 시스템이 44기밖에 없어 북이 10기 이상을 한꺼번에 쏘면 수가 많아 다 요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보도는 한국의 한 보수신문에 소개되었다. 그런데 이 신문은 보다 중요한 ‘폴리티코’의 보도를 빼먹었다. ‘폴리티코’는 “미국의 지상배비형미사일방위시스탬(GMD)의 시험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조건하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단 한번밖에 하지 않았던 야간시험에서 실패하였다”고 하는 전문가의 말도 요격시스템의 배비 수와 함께 소개하였다. 그런데 보수신문은 이를 소개하지 않았다. 방위시스템의 수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있는 사실을 빼먹은 것은 무엇때문일까.

“비현실적인 조건”이란 사전에 미사일 궤도, 속도 등을 결정해놓고 날린 미사일을 요격하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문가들 속에서 쉬쉬하면서도 오가던 말이다. 이를 ‘폴리티코’가 북의 ICBM위협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표면화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하여 요격훈련이란 것을 벌려놓고 요란하게 선전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다. 한 일본의 전문가는 바다 배비형 시스템 시험도 “사전에 궤도를 설정해 놓고 진행한 기만”이라며 요격을 위한 기술문제를 상세하게 해설하면서 북의 ICBM을 “요격하기 위한 미국의 여정은 아주 멀다”고 하였다.

종이호랑이

실력도 없으면서 힘이 있는 척 행세하여 상대방의 기를 죽여 위축시키려 하는 것은 미국이 상투적으로 쓰는 치졸한 수법이다.

북의 ICBM은 미국이 설정한 “비현실적인 조건”에 맞게 날아가지 않는다. 종이호랑이를 내흔들면서 허장성세하여도 북을 놀래킬 수도 속이지도 못할 뿐더러 저들의 추악한 몰골만을 드러내놓을 뿐이다.

한가지만 살례를 들면 3월 12일 북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의 수중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정밀 감시’를 귀가 아프도록 외치던 한미 군부는 다음날 북의 언론들이 발표할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지난 2월 23일 북이 실행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 발사 훈련을 탐지하지 못해 빈축을 산지라 이번에는 사전에 알고 있었던 듯 연출하려고 발표 놀음을 벌여 놓았는데 한 보수언론은 남측 군부의 발표는 북축 언론보도 10분 전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13일자 보도에서 남측 군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이후’ 발표하였다고 서울 특파원 발로 전한 것이다. 일본 신문 편을 들자는 의도는 털끝만치도 없지만, 그때의 상황을 보면 ‘마이니치’ 보도가 맞는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치졸한 짓거리로 여론을 오도하고 허세를 부려도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끝으로

‘로동신문’은 북이 16일 단행한 ‘화성포17’형 발사훈련을 1면에서 보도한 17일부 3면에 ‘폭발전야에 이른 한반도정세의 근원을 논함’이라는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의 핵무력은 결코 광고하기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국가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으며 위험하게 확전되는 충돌이 일어난다면 전략적기도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훈련은 그에 대한 명백한 시사이다”

일반론이지만 열병식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의 10%에서 20%가 고작이다. 단순 계산하면 2.8열병식에 나타난 ‘화성포17’형이 10%라면 100기, 20%라면 50기의 ‘화성포17’형이 존재한다.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웠우며 얼마든지 되풀이할 수 있는 야만적인 핵초대국을 대상하려면 많지도 않고 놀랄 숫자도 아니다.

올해부터 북은 핵무기를 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정찰위성에다가 500키로를 내다볼 수 있는 정찰기, 나아가서 원자력 잠수함등 핵억지력 고도화가 다그쳐지고 있으며 미국은 시시각각 저들의 ‘게임 규칙’을 바꿀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온 데로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밖에 모르는 늙은 승냥이는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은 타조 마냥 대응능력을 잃고 있으나 미국 내 여론은 대북 정책은 실패하였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술렁이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