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가 각각 3월 5일과 3월 4일 베이징에서 개막되었다. 3,000명에 가까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2,000명 이상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이 베이징에 모여 국정을 논의하게 된다. 2023년은 당의 제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시작의 해이자, 국가기구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임기 만료로 인해 교체되는 해이다. 중국의 ‘전과정(全過程) 인민민주주의’가 어떻게 생생하게 실천되고, 중국식 현대화가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 갈 것인지 올해 전국 양회는 하나의 관찰창구가 된다.

지난 5년은 예상을 뛰어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중국과 세계 모두에게 도전의 시간이었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가 각국에 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지정학적 불안과 충돌 역시도 미래에 대한 전망을 여전히 안개 속에 갇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은 전염병 예방과 통제에서 중대한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예정대로 전면적 샤오캉(중산층) 사회를 건설하여 절대빈곤 퇴치의 막중한 임무를 완수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눈에 띈 활약을 보인 주요 경제국의 하나이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쉽지 않으며, 향후 5년 혹은 더 긴 기간의 안정에 대한 저력을 갖추도록 했다.

서구 국가에선 정부 교체기가 흔히 정당 간 대립과 정책 ‘뒤집기’와 같은 난맥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점점 선진국에 있어 정치적 소모 과정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선 당의 영도, 인민이 주인 되는 역할(인민주권), 그리고 법에 따른 국가 통치라는 3자가 유기적 통일을 실현하고 있다. 전국 양회는 이 같은 유기적 통일의 두드러진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실제적인 일을 하고, 실질적 조치를 도모하고 실효를 추구하는 데 적극적인 열의를 보일 수 있다. 중국의 국정 방침은 항상 강한 연속성과 확실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세계가 3년 동안 대유행을 겪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확실성은 그 자체로써 신뢰와 힘을 뜻한다.

전국 양회는 중국의 정치 ‘풍향계’이자 경제 ‘바로미터’로 불린다. 전국 양회가 개막하기도 전에 관련 논의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도 양회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을 반영한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29,000건 이상의 제안을 받았고, 위원들의 많은 의견이 당과 정부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기간 2,200명 이상의 대표가 9,203건의 제안․ 비판․ 의견을 제출하여 사상 최대 숫자를 기록했다. 이 또한 중국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광범위성과 진정성 및 효율성을 보여준다.

중국이 이처럼 큰 만큼 사람마다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소통과 협상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의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중요 특징은 바로 ‘광범위성’을 통해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는 것이다. 2,900여 명에 이르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중 기층 대표 특히 일선 노동자, 농민, 전문기술자 대표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출과 정원 배분은 ‘농민공 대표자 수가 전회보다 다소 증가’할 만큼 치밀하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34개 부문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각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계층과 새로운 집단의 위원 수가 지속해 증가하여 제14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환경자원계’를 증설했다. 이는 1993년 ‘경제계’를 증설한 이래 처음으로 새로 추가된 부문인데, 중국의 생태 문명 건설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구현해줄 뿐만 아니라,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관용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보여준다.

이번 양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정부 교체 대회로서, 다른 여러 나라와 달리 중국에선 지속적인 분투를 의미한다. 온갖 시련을 겪은 끝에 중국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고, 단결하고 분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중국 사회의 키워드이다. 우리 역시 앞으로의 진로에 이런저런 위험과 도전이 도사리로 있다는 점을 알지만, 지금의 중국은 바로 그 같은 거센 바람과 파도를 헤치며 이루어졌다. 어려움 가운데서 일심협력하고 비바람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서 중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올해 양회(兩會)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중국 경제의 흐름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 낙관적이다. 또 중국이 2023년 주요 경제국 중 성장이 비교적 빠른 유일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같은 낙관과 믿음은 앞으로는 우리의 실질적인 노력과 단결된 투쟁으로 보강되고 지속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봄은 한 해의 시작이며, 만사는 봄에 세운 계획과 배치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우리는 전국 양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또 이번 봄에 굳건한 믿음과 활기찬 힘 그리고 분발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각인될 것을 기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