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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한국 반도체 산업 약탈작전이 시작되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때문에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 바이든은 작년 8월 ‘반도체과학법’에 서명하였다. 미국 내 반도체 산업육성을 위해 약 365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이 중 제조시설에 약 75조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어 미 상무부는 지난 달 28일 반도체 보조금 지급조건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보조금 지급조건이 한국 반도체 업체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그 내용인즉, 첫째로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중국에 추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다. 삼성은 낸드플래시 40%, SK하이닉스는 D램 40%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다. 지금까지 투자 비용만도 50조 원이 넘는다.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전체 수출물량 중 중국본토로 40%, 홍콩을 통해 20%가 들어간다. 그런데 미국은 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라고 한다. 한국 반도체 업체에게는 죽으라는 소리이다.

둘째로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초과이윤 75%를 도로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돈 벌어 상납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보조금인지 대출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 뺏는 짓이다.

셋째로 국가안보를 최우선기준으로 하겠다는 조건이다. 즉 군사분야반도체를 납품할 경우 투자업체의 기술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문제,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현금흐름, 수익률을 들여다 보겠다고 하니, 회계장부도 공개해야 한다. 이 정보의 수혜자는 미국 반도체 업체가 될 것이고, 얼마 안 가 한국 반도체업체는 경쟁력에서 밀리게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미국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미 삼성은 미 텍사스주에 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대상이다. 과연 삼성은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할까?

미국의 전략은 명백하다. 반도체산업이 미중 군사 경쟁에서 첨단무기개발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미래먹거리에서도 지난 시기 석유에 버금가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에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중국을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할 능력이 없다. 때문에 일본, 대만, 한국을 끌어들여 칩4동맹이니 어쩌니 하면서 미국내 생산기지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내 투자는 인건비나 각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막대한 보조금 지급이 불가피하다. 보조금이라도 주어야 아시아생산기지와의 가격차를 40%라도 만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보조금 정책을 철저하게 미국 중심, 대중 봉쇄, 동맹 수탈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못 가겠다면 하면 미국은 어떨까? 불편은 하겠지만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짤 것이다. 대만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떨까? 일본하고 할 것이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일본 말고는 대만과 한국을 장기적으로 믿을 수 없다. 대만은 중국과, 한국은 북한과 겹쳐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만, 한국이 구축한 반도체 생산역량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빼먹자는 계산이다. 여기에 일정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역할을 높이자는 전략이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한국과 대만이 미국말을 고분고분 잘 듣고 있지 않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앞길이 어떨지 명백한데도 현실은 미일의 반도체 탈환전략, 하위동맹 약탈정책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식으로 계속 말려들어 가고 있다.

2. 식민지 노예근성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미국 보조금 문제는 이미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바이든에게 ’인플레 감축법‘으로 심하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다. 당시 주미한국대사와 국정원이 사전에 그 위험성에 대해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가 넋 놓고 당했다. 그런데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하여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우연일까?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인 대미 종속 일변도 정책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미국의 신냉전 전쟁돌격대, 종미 나팔수, 대미 조공투자의 안내자 역할을 자처하는 윤석열의 식민지 노예 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미국은 중미대결을 한다면서도 중국의 대미수출은 작년에 25%나 늘어나 471조 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머저리 같은 윤석열은 쓸데없이 탈중이니, 혐중이니 하면서 대중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미 작년 무역적자가 472억 달러에 이르고, 올해 들어 1월에 126억 달러로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2월에는 53억 달러 무역적자로 이미 두 달 만에 작년 무역적자의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중 핵심이 반도체로서 수출이 –42.5%로 반토막 났는데, 다 대중국 무역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은 97년 IMF도 중국 덕분에 빨리 극복했고, 2008년 세계 대공황 때도 중국에 올라타 경제위기를 넘겼다. 사정이 이러한데 지금 같은 경제재난 상황에서 윤석열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가? 미국이 회초리를 들라 하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윤석열식 식민지 노예근성이 한국 경제, 한국 무역, 한국 반도체 산업을 망치고 있다.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속는 것이 아니라 제 발로 미국의 자국중심의 반도체전략을 맹종하는 형국이니 다른 결과가 나올 리가 없다.

반도체 대책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빨리 미국에 로비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 ‘생산기지를 다변화해야 한다’, ‘한국판 반도체지원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등등 온갖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별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 보다 근원적인 성찰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 등 반도체 업체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미국과 뭘 해봤으면 좋겠다고 성토하지만,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눈치이다.

미국판 보조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도 미국처럼 한국판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내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구었던 세력들이 있다. 재벌, 전경련, 경총, 주요 경제신문들이 그들인데, 자신들이 미국 못지않은 국내 민중에 대한 약탈공범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언제 국내재벌들이 돈이 없어서 국내에 투자 못 한 것인가. 돈이 있어도 값싼 노동력 찾아 중국으로, 동남아로 나가고 이제는 미국으로 가려다가 된통 당한 것 아닌가. 그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재벌들에게 몰아주었나. 상황이 이 정도 되었으면, 재벌들이 미국의 매판자본이 아니라 국내경제와 국민고용과 복지에 복무하는 변화된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짜고 미국에 털린 것을 국내 노동자 민중의 고혈을 짜서 봉창하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국내재벌의 행태이다. 지금 벌이는 공안탄압, 노동 탄압, 요금인상, 공공기관 민영화, 금산분리 시도들이 다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 국민들이 이래 빼앗기든 저래 빼앗기든 뜯기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무슨 상관을 하겠나.

전기차, 반도체산업의 대미투자를 놓고 한국에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식으로 부화뇌동하고 떠들었던 언론과 전문가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누르니 중국이 추격하는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좋고, 미국 설계능력과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술, 한국업체의 제조기술을 결합하면 반도체 고도화전략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보자. 미국이 보조금이라는 독이 든 미끼로 한국반도체 산업을 집어삼킬 계략을 준비해 왔다는 것을 절절하게 경고한 지식인이 몇이나 되는가. 여전히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경제와 정세를 분석하고 미국과 손잡아야만 살길이 열린다는 식이었다. 이 미국식 자본주의 전파자들은 사실상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약탈을 친미적 전문지식발로 은폐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3. 사우디, 인도에서 배울 점

지정학적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단순히 자본, 토지, 노동력의 투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주권 문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금 한국의 경우 자본은 남아도나 투자할 곳이 없고, 토지는 비좁고, 노동력을 저출산 고령화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이러니 성장잠재력이 제로(0)에 접근하고 있다. 올해 IMF가 유난하게 낮은 성장률을 전망한 것도 한국이다.

심각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문제는 단순한 성장요소투입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경제주권의 문제이다. 유럽은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 추종 정책을 쓰다가 경제가 개발도상국화되어 가고 있다. 반면 인도나 사우디는 이러한 지정학적 전환기에 능동적인 경제 주권을 행사하며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모두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대결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한 축을 이루는 국가인데, 값싼 러시아 석유룰 수입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오히려 중국과 경쟁하는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친미 중의 친미국가였던 사우디는 지정학적 격변기를 극적으로 활용하며 탈미 다극화 전략으로 변경하여 중국에 접근하고 브릭스에 합류하려고 하고 있다. 중미 대결 속에서 종미라는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서 국익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반도체만 놓고 보아도 미국이 자국 내 생산기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지금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적기이다. 중국시장도 포기하기 하지 않고 미국도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때를 놓치고 나중에 하면 늦는다. 그런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한국민의 불행은 이같은 심각한 전략적 격변기, 지정학적 대전환기에 극단적인 종미 친일분자를 대통령으로 세웠다는 데 있다. 그것도 검찰이라는 칼을 휘두르며 밀어붙이는 자에게 권력을 넘겨주었다는데 있다. 그러니 반도체산업 하나만 놓고 보아도 상황은 시급한데 별로 뚜렷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고 오히려 상황만 더욱 나빠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