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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건설노조를 ‘건폭’(건설현장의 폭력조직)으로 몰아 탄압하자, 분노한 건설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을 ‘검폭’(검찰 폭력조직)이라며 맞받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10만 조합원 중 절반가량이 상경한 28일, 건설노동자들은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손팻말을 들었다.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독재가 노동개악을 위해 건설노조를 표적으로 삼았다”라며, “5월과 7월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에 맞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건폭’이냐? ‘검폭’이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건설 T/F를 확대해 전국 18개 광역단위에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꾸렸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권은 경찰 1계급 특진을 포상으로 걸고 2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전국의 건설노동조합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간부 200여 명을 소환조사 하기에 이른다. 이들 중 6명은 업무방해 및 강요, 공갈 혐의로 구속된다.

문제는 여기가 탄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데 있다. 단속기간이 오는 6월 25일까지여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탄로난 표적수사

한편 윤석열 정권이 제시한 건설노조의 불법 혐의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오히려 건설사의 오랜 비리만 들통나 버렸다.

특히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마치 ‘월례비’라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처럼 매도하며 탄압의 불가피성을 피력했지만, 정작 “‘월례비’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라는 광주고법의 판결이 나옴으로써 ‘부당 이득’이 아니라 ‘부당 탄압’이라는 근거만 더 추가되었다.

처음 건설노조의 채용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한 것도 압수수색만 여러 차례 진행했을 뿐 노조 측의 어떤 비리 혐의도 밝혀내지 못했다. 오히려 일시적 간접고용으로 ‘채용’을 둘러싼 갈등 구조에 노출된 건설노동자들의 딱한 처지가 세상에 알려졌을 뿐이다.

건설노조가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주장도 그렇다. 정작 조합비 횡령 등으로 위원장이 구속되고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건설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다. 그런데 마치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호도한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장한 “노조 비리가 분양가 상승 원인”이라는 것도 건설노조 임금이 시중노임단가보다도 낮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짓 선동임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건설사의 탐욕이 분양가 상승의 진짜 원인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도 저도 통하지 않자, 원 장관이 이번엔 “월급만 챙기는 ‘가짜 건설 근로자’를 퇴출시키겠다”라며 팀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그러나 ‘팀장 퇴출’ 전략은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팀장은 노무관리와 작업 일정 조절을 위해 건설사가 고용한 인력으로, 이들을 퇴출하면 건설노조가 아니라 건설사가 일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윤석열, 건설노조 탄압하는 진짜 목적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1주일에 69시간을 일하는 노예노동을 강요하고, ▲파견법을 확장해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고,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종북으로 매도하고, ▲법원의 판단과는 정반대로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협박하고, ▲현장 안전과 투명한 고용질서를 위해 노력한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한다고 폭로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를 앞세워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진짜 이유는 노동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 개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폭’이라 매도한 윤석열 정권에 전면전 선포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날 ‘건폭’이라 매도한 윤석열 정권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