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 군사행동의 특징
최초의 ICBM 발사 훈련
2월 18일 북이 ICBM을 발사했다. 2017년에 세 번(화성-14형과 화성-15형), 2022년에 두 번 발사(화성-17형)했으니 여섯 번째 발사였다. 그런데 이번 발사는 지난 다섯 차례의 발사와는 다른 점이 있다. 지난 다섯 차례의 ICBM 발사는 ‘시험’(test)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군사훈련의 일환 즉 발사 훈련이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북의 ICBM 개발이 사실상 완료되어 실전 배치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김여정 부부장이 2월 20일 담화에서 “우리는 만족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에 발사된 ICBM 화성-15형은 “최대사거리 체제로 고각발사”되어 989km를 비행했다. 2017년 시험 발사한 화성-15형에 비해 최고고도는 약 1,300km 높아졌고, 비행시간 약 14분 길어졌다. 비행거리 역시 39km 늘었다. 6년 동안 화성-15형의 기술과 능력이 향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북의 군사행동이 실전 단계로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ICBM 발사는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각 발사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위 담화에서 김여정 부부장은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언급했다. 또한 지난 해 12월 담화에서도 “(실제 각도로)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하여 정상적 발사를 시사한 바 있다.
당 군사위에서 “전쟁 준비 태세 완비” 결정 후 군사훈련 본격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2월 6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작전 전투 훈련 확대 강화 및 전쟁 준비 태세 완비”를 결정했다는 대목이다. ICBM 발사 훈련과 연이어 실시된 초대형 방사포 훈련,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은 이 회의를 집행하는 과정이었다.
2월 20일 북은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서부전선 장거리 포병부대의 사격훈련이었다. 초대형 방사포는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 이 훈련을 보도하면서 북은 “적의 작전 비행장당 1문, 4발을 할당”했음을 밝혔다. 지난 해 10월과 11월에 북은 ‘적의 작전비행장’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여기서 ‘적의 작전 비행장’은 오산, 군산 등 주한미공군기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2월 23일엔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군사훈련을 새벽에 실시했다. 전략 순항미사일부대의 “신속대응태세를 검열판정”하는 것이 훈련의 목표였고, 조선중앙통신은 “공화국핵전투무력의 림전태세가 다시 한번 뚜렷이 과시되였다”고 평가했다. 비행거리는 2,000km, 즉 주일미군 기지와 태평양 인근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다.
2.6 당 군사위원회에서 ‘훈련 강화와 전쟁 준비 태세’를 결정한 이후, 장거리인 ICBM 고각 발사, 단거리인 초대형 방사포, 준중거리인 전략 순항미사일을 차례로 훈련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중거리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의 정상각 발사인 셈이다.
한미 군사 움직임에 신속한 대응
2023년 들어와 한미 군사훈련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1월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을 결정한 이후 2월 한미 군사훈련이 4차례 진행되었다. 또한 괌에 전략폭격기가 배치되었다.
북은 2월 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초강력 대응”을 예고했고, 2월 6일 당 군사위원회를 열어 훈련 강화를 결정했다. 2월 18일엔 ICBM 훈련이 있었고, 2월 20일 초대형 방사포, 2월 23일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 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14일 프리덤쉴드(Freedom Shield)라는 이름의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이 예정되어 있다.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북 ICBM이 정상각으로 발사되는 장면을 목격할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