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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정가를 뜨겁게 달군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안을 빼 들었다. 도대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어떻게 했길래 연일 화젯거리일까?

주가 조작 연루 14명 중 김건희만

2009년 1,800원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2011년에 8,300원(4.6배)으로 올랐다. 이 과정에 ‘작전세력’이 개입해 불법으로 주가를 끌어 올렸다는 것이 사건의 골자다.

이 작전세력 안에 김건희와,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14명이 움직였고, 김건희를 제외한 모두가 유죄 확정을 받았다.

2013년 경찰의 내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도이치모터스 이사 김건희는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을 소개받는다.

김건희는 신한증권계좌 10억 원을 이정필에게 맡긴다. 이정필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한 김건희는 강남구 학동 미니자동차 매장 2층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게 한다. 이 과정에 김건희는 약 12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다. 이처럼 명백한 불법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사건은 기소되지 않았다.

문제는 경찰이 내사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김건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윤석열 검사와 갓 결혼(2012년)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기소하지 않고 경찰 내사에 그쳤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행적은 이미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와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는 없다.

지금 특검을 통해 수사하려는 것은 그 이후 갓 결혼한 김건희와 권오수 회장 사이의 수상한 거래 때문이다.

2013년 김건희의 남편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 임명되자, 권오수 회장은 도이치모터스가 설립한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주당 500원에 40만 주(2억 원어치)나 김건희에게 팔았다. 권오수 회장의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넘긴 이례적인 거래였다.

또한, 2017년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자, 김건희는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주식 20억 원어치(250만 주)를 주당 800원에 매수한다. 당시 모기업인 도이치모터스에 주당 1,500원에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당장 팔아도 12억5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되니 하는 말이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김건희는 공모 절차에 참여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서면답변을 했다. 이에 당시 야당(현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허위 답변이라는 질타와 함께 계좌와 주식 처분 관련 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후보는 끝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금품수수 의혹도 제기된 상황.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12개의 전시 공연 중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협찬한 것만 10개에 이르기 때문이다.

현재 도이치 주가조작에 연루된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14명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받았고, 작전세력 91명의 157개 계좌가 불법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마저 징역 1년 형이 선고된 상태다.

그들의 공소장에 200번 이상, 판결문에 37번 김건희 여사가 언급되었다. 법원은 판결문에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었음을 적시했다. 김 여사와 주가 조작 선수 사이의 전화 통화 녹취까지 공개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주가 조작의 핵심관계자인 김 여사를 기소는커녕 소환조사조차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왜 기소하지 않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 정권이 2년 동안 탈탈 털었지만, 김건희를 기소하지 못했다”라며, “지금 검찰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 언 듯 일리가 있는 주장으로 들린다. 하지만 검찰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2020년 2월 최강욱 의원 등이 주가조작 사건을 고발했지만,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할 때까지 검찰 수사는 진척이 없다.

윤 총장의 퇴임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탄다. 2021년 7월 금감원을 압수수색하고, 10월 도이치모터스 본사 압수수색, 11월 권오수 회장 구속, 12월 도이치모터스 일당 기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연말부터는 대선정국에 들어갔고,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때문에 검찰 조사는 고작 5개월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김건희 특검, 불가피한 이유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한 이유는 최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않고, 아들이 뇌물성 퇴직금 50억을 받았지만 곽상도 전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 식구를 위해서라면 성 접대 영상 속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검찰인데 김건희 수사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나. 특히 검찰을 앞세워 독재적 횡포를 일삼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이 대통령의 부인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리라고 믿는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