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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은 해마다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엔 신년사가 발표되지 않았나요?

김일성 주석은 해마다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한 해 계획을 대외에 공표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엔 새해 공동사설 형태로 한 해 계획을 대외에 공표해왔습니다. 공동사설은 당기관지인 ‘로동신문’, 조선인민군기관지인 ‘조선인민군’, 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라는 3개의 신문에 1월 1일 공동으로 실리는 사설을 일컫습니다. 김주석은 직접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고, 김위원장은 육성 발표 없이 신문에 게재하는 형식을 띠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에는 육성으로 신년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12월 말에 전원회의를 열고, 전원회의에서 했던 보고(전년 평가와 새해 계획)를 요약보도하는 방식으로 신년사 발표를 대체해왔습니다. 올해 역시 신년사는 발표되지 않았고 전원회의 보도가 1월 1일 로동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패턴이 계속될지 아니면 신년사 발표를 다시 하게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전원회의는 어떤 회의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인가요?

북은 조선로동당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당중심정치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로동당의 의사결정이 북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조선로동당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회의는 당대회입니다. 당 대의원들이 참여합니다. 2016년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가 36년만에 개최되었으며, 2021년에 8차 당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마다 정례적으로 당대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당대회 다음가는 의사결정 회의가 바로 전원회의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공식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의 중앙위원들이 모이는 회의입니다. 전원회의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개최되며 8차 당대회 이후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이상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원회의는 1년 혹은 6개월의 당활동을 평가하고 계획하는 회의입니다.

3. 이번 전원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이번 전원회의는 8기 6차 회의였습니다. 즉 8차 당대회 이후 여섯 번째 열리는 전원회의입니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가 열렸고, 전원회의는 2021년에 4회(1월, 2월, 6월, 12월), 2022년 상반기(7월)에 개최되었고 지난 해 12월 6차 회의가 개최된 것입니다.

12월 26일에 개최되어 31일 종료되었으니 6일동안 전원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가장 긴 전원회의입니다. 논의할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처리된 의정(안건)은 5개였습니다.(1> 지난 해 평가와 새해 계획 2> 조직 문제(간부 인선) 3> 국가 예산 심의 4> 당의 육아 정책 5> 새로운 당건설 노선의 채택)

그 중에서 첫 번째 안건 즉 ‘지난 해 평가와 새해 계획’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3일 동안(26~28일) 보고를 했고, 새해 계획 보고에 따른 ‘당결정서’를 채택하기 위한 분과 협의회가 2일(29~30일)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원회의에 제출할 결정서들을 확정하기 위해 5일차였던 12월 30일 정치국회의가 개최되었고, 마지막날인 12월 31일 몇 개의 주요한 결정을 채택한 이후 폐회되었습니다. 구체적 진행 과정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4. 북은 2022년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전원회의는 2022년을 당활동, 국방력 건설, 경제건설과 문화건설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째, 당의 활동과 자체 강화에서 괄목할만한 성과와 진전이 이룩되었다고 합니다. 1> 8기 4차 전원회의(2022년 상반기 계획 결정)와 8기 5차 전원회의(2022년 하반기 계획 결정)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데로 당활동을 지향시켰고, 2> 급격하고 준엄한 변화국면에서 당과 인민을 전진과 발전에로 인도했으며, 3> 당의 향도력과 단결된 위력을 높은 경지에로 승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4> 새로운 당건설 이론을 정립하는 등 당사업 강화를 위한 실속있는 조치들이 실행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 중대한 시기에 핵무력정책을 공식법제화하여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세계에 명백히 각인시키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둘째, 국방력 강화와 대적투쟁에서 극적 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력 부분은 다시 2가지로 세부 평가를 하는데 1> 강대무비의 군사력을 키웠다고 평가합니다. 극초음속미사일, 화성포-17형, 초대형방사포, 신형전술유도무기, 저수지발사탄도미사일,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등을 개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 미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10월과 11월 한미군사연습에 맞대응하는 일련의 군사적 대응 조치를 염두에 둔 평가로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북은 한미 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정확하게 맞대응하는 군사대응 행동을 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입항하자 그것을 '모의 타격'하는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한미 공군훈련이 실시되자 공군기지를 '모의 타격'하는 군사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셋째,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 건설분야의 주된 과제였던 평양시 화성지구 1만세대 아파트 건설과 함경남도 련포지구에 대규모 온실농장을 건설한 것을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2> 전국의 시군들에 농촌발전의 새시대를 대표하는 본보기 살림집들이 건설된 것을 성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3> 경제장성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이 많이 준공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총평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2022년을 회고했습니다. 듣기에 따라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북은 지난 해 가장 큰 시련의 해를 보냈습니다. 지난 해 5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 “건국이래 대동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북은 긴박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누적 총 유열자가 477만명에 달했으며, 7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91일 만에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것이 북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후과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김정은 총비서는 전원회의에서 “분명코 우리는 전진했다”면서 “당과 인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고 생각합니다.

5. 북이 설정한 2023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민생활의 실질적 향상이었습니다. 즉 인민생활에 필수적인 식의주 해결과 생필품 생산에 집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을 정비하고, 과학기술의 역할을 보강하는 정비보강전략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8기 4차 전원회의에서는 균형발전이 강조되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며, 수도 평양과 지역이 균형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농촌발전과 지방공업발전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8차 당대회 기간이 끝나는 2025년까지 인민생활 향상, 농촌발전, 지방공업발전이 북이 꾀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 기초하여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5개년 (경제)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는 것”을 올해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는재료와 원료, 생산시설 등의 완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전원회의는 식의주문제 해결, 농촌발전, 지방공업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자재와 시설을 완비하는 것을 올해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총적방향은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 것”을 올 해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설정한 것도 맥락을 같이합니다. 즉 정비보강을 완료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2023년 목표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2023년을 “국가경제발전의 큰 걸음을 내짚는 해, 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략수행, 인민생활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내년과 내후년의 목표가 무엇이 될지는 대략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인 생산력 증대가 내년과 내후년 목표로 설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북의 2023년 경제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되었나요?

올해 계획 중 일부만 발췌되어 보도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을 보장하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이 제시되고,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달성하여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고지들을 기본과녁으로 정하고 그 점령방도들”이 명시되었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아 경제 부문 전반에 걸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살림집 건설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소개합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살림집 건설을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이라고 소개하면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건설, 평양에 새로운 3,700세대 거리 형성, 농촌건설을 강조했습니다.

8차 당대회는 해마다 1만세대씩 평양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엔 송신·송화지구에 1만세대 아파트를 그리고 보통강 유역에 추가로 800세대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엔 화성지구에 1만세대를 건설하기 위한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평양에 13,700세대를 추가 건설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업, 경공업, 지방공업, 편의봉사, 수산, 도시경영부문 등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에서의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사업과 방법이 강조되었다고 전해집니다.

7. 경제정책이 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나요?

8차 당대회는 정비보강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 구체적으로는 식의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본과업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해”, “탄탄대로를 여는 해”로 규정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올해 경제정책의 목표는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 구축”, “기본적 정비보강 계획 완료”로 설정했습니다. 즉 북은 올해를 8차당대회 경제발전5개년계획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기본적인 준비를 완료한 후 내년과 내후년에 인민경제 관련한 부문에서만큼은 인민 생활에 필요한 식의주와 생필품 생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해 김정은 총비서는 2035년 즈음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완성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인민생활과 관련한 생산력을 확보하여 2025년까지 식의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10차 당대회 총결기간인 2035년까지 국방건설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는 경제강국을 건설하려는 북의 구상이 현실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8. 북은 새해 대남, 대미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나요?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은 남북 관계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세에 대하여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외부적 도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은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상시 배치 수준”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삼각 공조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아시아판 나토를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같은 정세인식에 기초하여 북은 핵무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한다는 것이며, 만약 억제가 실패하여 실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제2의 사명”, “방어가 아닌 다른” 사명도 결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가지 국방력 강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신속한 반격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신형 ICBM 개발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고체연료발동기 시험을 한 바 있습니다. 고체를 연료로 하는 새로운 ICBM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남측 당국이 명백한 적으로 다가서고 있다면서 전술핵무기 다량생산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군사위성을 최단기간 내에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마감단계에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4월 경에 발사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대미 정책 관련해서는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물리적 힘을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갈 데 대한 구체화된 방향을 천명했습니다. 지난 해 북은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맞대응하는 군사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바 있습니다. 이같은 기조가 올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9. 대남, 대미, 대외 정책이 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나요?

두 가지 점에서 이전과 다른 차이가 보입니다.

첫째, 대남, 대미 정책에서 작년과는 또 다른 공세적인 군사행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월과 11월 한미 군사연습이 실시될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북의 군사훈련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북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의 대응은 ‘실전화된 군사훈련’이었고, 11월의 대응은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즉 북은 현재의 상황을 사실상 전쟁의 상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갈 데 대한 구체화된 방향”이 정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작년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군사대응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회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초대형방사포 증정식을 갖고 이틀에 걸쳐 검수사격을 한 것 역시 북의 적극적인 국방정책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둘째, 국제정세에 대한 북의 인식 변화입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같은 국제정세 인식은 2021년 12월 “다사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환경”이라는 8기 4차 전원회의 때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1년전엔 국제질서가 복잡하다는 인식이었다면 이번엔 국제질서가 신냉전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명료해졌다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국제질서의 변화 방향이 다극화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기초하여 중국, 러시아를 비롯하여 다극화 추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 이번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당건설 5대 노선은 무엇인가요?

이번 전원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당건설 5대 노선이었습니다. 지난 해 10월 김정은 총비서가 당간부학교에서 제시했던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작풍건설, 규율건설을 의미합니다. 이 때부터 두 달 동안 이 내용을 풍부하고 정연하게 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5대 당건설노선은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전적인지지 찬동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과정에 기초하여 이번 전원회의는 5대 당건설노선을 조선로동당의 정식 노선으로 채택합니다. 8차 당대회에서부터 북이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라는 표현입니다. 앞서 제시했었던 2025년 식의주 문제 해결, 2035년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이라는 경로가 제시됨으로써 북의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의 반영일 것입니다.

북은 8차 당대회 이후 당을 정비하는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습니다. 당대회를 5년마다 개최하여 당사업을 정기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구축했으며 당규약을 개정하고 당의 중앙조직들을 재조정하고 재정비하는 사업들을 전개했습니다. 당세포와 초급당 강화를 당강화 중심고리로 설정하고 조직책임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세포비서대회와 초급당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당책임비서강습회, 도·시·군당 조직부 당생활지도과일군 특별강습회, 선전부문일군강습회 등을 통해 당사업을 혁신해가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같은 당건설 활동의 성과가 축적되어 당건설 5대 노선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번 전원회의에서 당의 정식 노선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조선로동당의 체모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서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혁명적 성격과 본태를 고수하고 영도적이며 전위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