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사설]'을종을관(乙类乙管)'은 새로운 시험문제지만, 중국은 그것에 대해 잘 답할 능력이 있다(2022-12-27)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후 세계 각국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선 중국 입국자에 대한 특별 관리 조치를 발표한 반면,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ECDC) 전문가들은 중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우세종이 다른 곳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어찌되었건 중국은 가장 늦게 정책 전환을 함으로써 자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번역자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폐렴'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내년 1월 8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을종갑관(乙类甲管)'에서 '을종을관(乙类乙管)'으로 조정한다. 이후 입국자에 대한 전수 핵산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중국 공민의 해외 여행을 질서 있게 재개한다. 중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정책은 바이러스의 특성, 전염병 상황, 백신 접종과 의료자원의 준비 및 그간의 통제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 만에 가장 큰 전략적 조정을 단행했다. 중국 방역작업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을종을관' 시행에 관한 종합방안>을 보면, 방역 목표에 있어 과거 '감염 예방'에서 '건강 보호, 중증 예방'으로 바뀐 것이 이번 조정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목표를 중심으로 <종합방안>은 12가지 주요 조치를 제기했는데, 그 대부분은 취약하고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예방 작업과 의료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그 지향성이 매우 명확하며 실행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정책 목표의 전환을 원활하고 질서있게 실현하고, 전환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강력하고 질서 있게 대처하는 것이 이번 중국의 '을종을관' 시행의 중요한 지도 원칙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 전염병 예방의 초점은 사회적 활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한편, 가장 취약한 핵심 집단을 보호하는 '바닥 보호' 정책이다. 이것은 '인민 제일, 생명 제일'이라는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객관적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 질병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질병의 위해성은 감소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의약품의 공급, 그리고 응급처치 능력의 향상 등 우리는 이렇게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신감과 여건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지난 3년 간 우리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방역 방식을 능동적으로 꾸준히 조정해왔다. 가능한 한 최대 다수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였는데, 실사구시 정신은 일관된 태도일 뿐만 아니라 과거 경험의 총괄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는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다. 14억 명 이상의 거대한 인구와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적 지위로 인해서 중국 방역의 곤란 역시도 가장 큰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안전하고 확실을 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엄청난 인도적 재앙과 세계 경제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국 방역은 '시행착오'의 여지를 거의 허락하지 않으며, 반드시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번에 취한 중대 조정은 중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치명적으로 위험한 순간을 거의 평온하게 넘겼으며, 더욱 개방적인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국내외 여론의 반응을 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정책 조정에 대한 환영과 기대가 주류를 이룬다. 한 여행 사이트에 따르면 신정책이 발표된 지 한 시간 만에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 검색량은 10배로 급증했다. 조정방안 발표 이후 아시아의 여행·소비 관련 주식 종목이 상승하였으며, 중국 증시도 이틀 연속 올랐다. 지난 3년 동안 억제돼 온 일부 소비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3년 간 전염병으로 인해 교란된 생산과 생활 및 인적 왕래는 점차 정상으로 복귀할 것이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도 모처럼 만의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전염병의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방역 목표의 전환은 새로운 유형의 시험문제가 앞에 놓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은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 중에서 핵심은 세심한 의료자원을 준비하고 대중의 의약품 수요를 보장하며, 노인‧어린이 등 핵심 인구의 보호와 치료에 중점을 두면서 농촌지역의 방역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감염증이 '을종 을관'으로 조정된 것은 이를 절대 방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방제 조치에 대한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관리‧서비스‧보장에 대한 강화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얼마 전 사설에서 중국의 예방과 통제 정책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정돼 왔지만, 초심과 논리는 바뀌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또한 중국에 대한 편견과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중국이 매번 방역정책을 조정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 먹칠하고 중국을 공격할 기회로 간주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우리가 제정하는 정책과 나아가야 할 발걸음은 그것들에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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