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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9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주일미군의 6.25전쟁 참전을 빌미로 경찰예비대를 자위대로 전환, 정규군을 창설하고 중동전쟁(걸프전), 캄보디아 전쟁, 가자 지구 분쟁 등에 미군을 따라 참전한다. 이는 명백한 헌법 9조 위반이다. 그러나 일본은 일명 ‘해석 개헌’(헌법 9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통해 범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한때 일본 법원도 ‘자위대 창설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적이 공격해 왔을 때 격퇴할 수 있는 ‘전수방위’라는 방어 개념을 써 왔다. 그런데 미사일 방어의 경우 쏘고 나서 반격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적이 미사일을 쏜다고 판단될 때 먼저 때려야 한다. 결국 ‘전수방위’는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에 먼저 쏘기 때문에 방어라는 허울을 썼지만 실제로는 선제공격이다.

일본은 이번 방위 3대 문서 개정안에 ‘적 기지 선제공격 가능’을 명시함으로써 허울을 벗어 던지고 선제공격을 공식화했다. 일본은 이제 적이 미사일을 쏠 기미가 보이면 선제공격할 수 있다.

적이 미사일을 쏜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시다 일본 총리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했다. 적의 공격 위협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일본 헌법은 말할 나위 없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에 의한 선제공격은 모두 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다. 하물며 이번에 일본이 개정한 ‘적 기지 반격 능력’은 국경 경계를 넘어 적의 영토 안에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추가되었으니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상 방위의 개념은 침략세력을 국경선까지 격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선을 넘어서는 순간 불법적인 침략이다. 6.25전쟁 당시 38선을 넘어 북진하려는 미국에 영국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먼저 쳤으니 국경선을 넘어 반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 바로 ‘적 기지 반격 능력’이다. 이 논리대로면 공격 위협이 느껴지거나, 어쩌다 한 방만 맞아도 상대국 영토까지 전선을 확대할 수 있다.

결국, 일본이 이번에 ‘반격 능력’을 명기한 것은 침략전쟁 합법화를 시도한 셈이다. 이로써 일본의 군사 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생각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이 일본의 고충을 해결해 줄 처지는 아니잖나? 한국 대통령이 나서서 일본이 안보 위기에 처했으니, (국제법을 위반해 한반도 재침을 노리는) 일본 편을 들어주자고 떠들면 그를 한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나?

일본이 미국의 통제 아래 미국 말 잘 듣는 충견으로 있는 한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늘 오케이다.

미국은 2차대전이 끝나기 무섭게 반파시즘(전체·권위·국수·반공주의 반대) 전선을 무너트리고 일본군국주의와 나치독일을 끼고 파쇼화의 길을 걸었다.

매카시즘(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을 일으켜 반공주의를 선동하고, 한국과 남베트남 등에 친일파를 고용해 빨갱이 사냥에 나섰다. A급 전범으로 종신형에 처한 기시 노부스케를 사면해 일본 총리 자리에 앉혔다. 미국은 한 번도 전범국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배상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냉전 체제에서 일본은 이런 미국의 비호 아래 아시아 최고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30년 세월이 흘러 중국의 군사력이 확대하고, 북의 핵 무력은 급속하게 발전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킨 나토 배후의 미국을 향해 러시아는 전쟁을 불사한다.

미국은 이들을 상대할 용병이 필요해졌다. 고삐를 풀어 주인 손을 물지만 않는다면 용병의 힘은 셀수록 좋다. 이것이 미국이 일본의 ‘반격 능력’을 승인해준 이유다.

일본이 ‘방위 문서’를 개정해 상대국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게 된 데는 가장 큰 걸림돌이던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가지면 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의 반대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대륙 진출의 교두보인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계속 껄끄러워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동맹을 등지고 군사행동을 추진할 수는 없는 노릇. 이 때문에 미국도 한일관계 개선을 종용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의 태도가 180도 변했다. 토착왜구라는 멍에를 뒤집어쓸까 두려워 박근혜 정부조차 감히 추진하지 못했던 한일 군사훈련을 비롯한 군사동맹을 한국 정부가 더 안달한 것이다. 과거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에 기시다 정부는 용기를 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을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가 직접 열어준 셈이다.

장기적으로는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군사 지정학으로 볼 때 일본이 섣불리 움직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장은 북핵 위협을 과장해 ‘해석 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고, 헌법 9조 개정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세가 급변해 동아시아에 전쟁위기가 닥친다면 대만보다는 한반도가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전쟁은 교전 당사국의 태도가 중요한데, 대만 민진당 정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면서 중국본토와의 평화로운 현상 유지 여론이 우세를 점한 반면 한국 윤석열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선제공격 운운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관철의 돌격대를 자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