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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은 12월 12일 실무협의를 갖고 3건의 안보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및 ‘방위력정비계획’ 초안에 합의했다. 초안 내용은 중국에 대한 표현을 기존의 ‘우려’에서 ‘전대미문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바꾸고, 일본이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술했다. 문건은 이르면 16일 각료회의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2013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정한 것이며,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이다. 그것이 보이는 신호는 의심할 여지없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안보문서를 논의할 때 가장 격렬한 토론이 있었던 부분은,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할지 ‘도전’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이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위협’이라는 표현을 주장하고 초안에서 중국의 환(环)대만 훈련을 ‘우리나라 및 지역 주민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중국 관계를 중시하는 공명당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양당은 절충안으로 '위협'이라는 단어는 유지하되 ‘우리나라’라는 문구를 삭제했는데, “중·일 관계와의 연관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였다고 한다. 국가전략문서에서 이웃나라를 직접 ‘위협’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본이 최종 표현을 놓고 말장난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차이는 표면적인 것이고 진의와 의도 및 지향점은 감추지 못한다. 우경화된 보수성향의 요미우리신문조차도 “국제관계에서 한 나라를 ‘위협’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그 나라를 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일본 당국은 실제 행동에서 중국을 ‘위협’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는데, 이 또한 근래 들어 급진적인 비이성적 행동이 크게 늘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상대가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면, 상대는 사실상 중국의 ‘위협’이 된다. 반대로 중국역시 정말로 상대에게 ‘위협’으로 변하는데, 일본은 바야흐로 이 같은 광란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현재 종합 국력은 적지 않게 일본을 압도하고 있는데, 이 악순환의 파괴적 영향은 대부분 일본 혼자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신 안보전략에서 최근에 삽입된 ‘반격 능력’은, 사실상 일본 자위대의 대외 공격능력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본은 사정거리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 1,000기를 배치할 계획인데, 자체 개발한 미사일 사정거리도 지속적으로 연장해 곧 1,500㎞에 달하게 된다. 또 2030년에는 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해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돼 온 200㎞의 ‘자위권’을 크게 돌파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평화헌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 있어서 일본은 많은 ‘돌파’를 했다.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대외 무기판매 등을 포함해 자위대는 이미 ‘자위’만이 목표가 아니며, 심지어는 ‘평화헌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일찍이 잘못된 길을 걸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큰 재앙을 초래했던 일본은 또다시 그런 길로 들어선 결과를 결코 감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이미 한 발을 내딛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간 일본의 관련 전략 문서에서 중국에 대한 위상 규정이 ‘우려’에서 ‘심각한 우려’, ‘심각한 관심사’로, 다시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분명하게 상승 과정을 보여준 점에 주목한다. 그동안 중국의 대일본 정책은 중·일 관계를 다루는 전략문서인 ‘중·일 4개 정치문서’를 변함없이 준수하고 있다. 중·일은 서로 협력하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공감대가 이 ‘중·일 4개 정치문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양국 정상 간 만남에서도 거듭 확인된 바다. 그동안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중·일의 국력 대비와 워싱턴의 대중국 태도인데, 일본의 중국에 대한 적대감 상승은 이 두 가지 변수와 무관치 않다.

우리가 볼 때 일본이 드러내는 불안감의 상당 부분은 자신에 대한 군사적 결박 해소를 위한 핑계거리일 뿐이다. 그동안 일본이 매번 이런 방향으로 나갈 때마다 동아시아 전체 지역 안보구도는 핵분열을 초래했다. 12월 13일은 난징대학살 85주년이다. 그런데도 이날 일본 내에선 정치인부터 언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관심이 군비확장 논의에만 쏠렸다. 외부에서 볼 때 이는 매우 아이러니컬하며, 오류이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런 방향으로 국가 안보전략을 인도하는 것은 반드시 일본을 도처에 위기가 도사리는 야만적 표류로 몰아넣을 뿐이다. 그 뻔히 보이는 종말은 바로 거대한 어둠의 소용돌이인바, 우리는 일본이 너무 서두르지 말길 권고한다.

다시 현실적 얘기를 하자면, 기왕 중국을 안보에 있어 ‘도전’, 심지어는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면 자연스런 결론은 군비확충이다. 일본이 향후 5년간 방위 예산을 대폭 증액하게 되면 자금 부족은 수조 엔에 달할 것이다. 문제는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하려는 것인지?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증세를 거론하자마자 일본 내에선 거센 반발이 일었다. 우리는 일본에 돈을 아끼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돈은 정말 낭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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