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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을 대상으로 한 선제타격계획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확실하게 알 순 없지만, 미국이 공식화 한 것은 1998년 '작전계획 5027-98'때 부터였다.

물론, 1994년 한반도 전쟁위기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도 모르게 영변 핵시설을 선제타격 하려던 것을 봤을 때, 이미 그 전부터 선제타격계획은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69년 4월, 미국의 정찰탐지기인 EC-121기가 북측 영공을 침입하다가 격추됐을 때, 닉슨 미 대통령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해 북측을 폭격하는 작전을 검토했다고 하니, 아마도 1953년 정전협정 직후부터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선제타격계획은 2015년 박근혜정권에 이르러 '작전계획-5015'로 더욱 강화돼 나타났다. 북측의 공격징후가 보이면 동시공격으로 선제타격을 시작해 북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등을 파괴하는 작전이 골자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며, 북측 80개 지역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려 할 때 현실에 적용될 뻔 했다. 최근 강행된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이를 실행하는 연습이어서 북측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작전계획-5015가 발표된 그해 7월, 일본 아베도 대북압박에 적극 앞장서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 집단적 자위권이 그것이다.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때 직접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 한 것이다.

즉, 미국이 선제타격에 나서고 교전이 발생하면, 일본도 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헌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일본이 미국을 지원해 북측을 합동공격하는 모양새를 띄게 된다.

일본은 이미 1963년부터 '한반도 급변사태 시 개입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지금까지 꾸진히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군 참전의 대가로 한반도를 다시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어 줄 것을 맥아더에게 요구했다고 하니, 일본이 왜 미국에게 빌붙어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출시키려 날뛰는지 속내가 뻔히 보인다.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서 무엇을 하려는지는 언제나 명확하다. 평화와 통일을 막고, 대결과 분단을 유지하며, 북을 붕괴시키려는 것이다. 그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극대화 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사실상 권한도 없는 "선제타격"을 외고 다녔고, "유사시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라는 엄청난 말을 쉽게 내뱉었다.

대통령이 된 지금은 굴욕적인 한일관계를 자청하며, 욱일기에다 우리 해군 경례도 시켰고, 이 참에 강제징용 배상금도 일본 뜻대로 정리해줄 기세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국내 전개해 미군 활동에 대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쟁불능 국가인 일본의 재무장과 교전국가화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온 김태효 같은 자를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두고 있으니 앞날이 암담할 뿐이다.

더욱 암울한 것은 윤석열 정권 등장 직후부터 미국이 작전계획-5015를 더욱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제타격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도발적 전쟁계획을 내년 초까지 완성하고, 3월에는 그 계획에 따라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연합전쟁연습을 하겠다고 벌써부터 설레발이다.

한미일의 전쟁동맹 움직임이 날이 갈 수록 강화되어가자, 북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본래 북측은 2018~9년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실현을 대화로 '거래' 하려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미국의 주류정치권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고, 호전적인 윤석열정권이 들어서 버리자, 더 이상 한미일의 선제타격 위협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최근 단행한 소위 '핵무력 법제화'는 그 결과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한미일의 공격 징후가 보이면 핵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것인데, '핵무력 법제화'로 한미일의 선제타격 의지를 무력화 하겠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도 저지하게 된다.

윤석열 정권이 돌격대 역할을 하는 한미일 전쟁동맹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불어 전쟁위기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 아마도 내년 3월 한미연합전쟁연습 기간의 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 될 것이다. 만약, 이번에 강릉에서 처럼 미사일 훈련 중 오발되어, 행여나 북으로 날아가는 경우에는 그 후과를 상상할 수 조차 없다. 이제 전쟁이란게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시대에 살게 된 것이다.

천지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격동하는 세계정세 속 한반도 문제를 감당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니 더욱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권은 여러모로 답이 없는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