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두고 국가의 근간을 흔든 외교 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MBC 취재 배제’나 ‘빈곤 포르노’ 등 외교 행태를 이른 말이 아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국가 정상 간의 합의 내용에 담겼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대일 과거사 졸속해결과 한일 군사협력을 맞바꿨나”라고 비판하곤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과 일본의 재무장 용인은 오히려 한일관계를 더욱 망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와 보상은 빠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는 전혀 불식하지 않았다.
이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피해국인 한국정부가 오히려 가해국의 편에 서서 진실을 훼손하고 역사를 망치는 ‘조속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만약 ‘2015한일합의’와 같은 역사적 참사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전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초계기 사건’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의 굴욕외교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일본이 4년 전 초계기 저공위협 비행을 거론하며 한국에 해결을 요구하고, 심지어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군사 교류는 없을 것”이라고 엄포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해군들이 일본의 관함식에 참석해서 욱일기에 경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사실상 정상화해준 대가가 뒤통수입니까?”라고 비꼬았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을사늑약 날에 외교력 부재의 현실에 근심이 깊어 간다”라며, 이번 한미일 프놈펜 성명 때문에 대만해협과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의 원치 않는 군사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순방에서 “노골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경제와 안보를 모두 내팽개쳤다고 힐난했다.
김진향 개성공단 전 이사장은 “스스로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고,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우리가 칭송하고 있다”라고 개탄하면서, “한국군은 주한미군의 작전병에 지나지 않으며,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부대일 뿐이다”라고 윤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일갈했다.
진보당도 논평에서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라는 명분으로 시작한 한미일 군사협력이 이제는 대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패권 강화 협력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 패권에 맹목적으로 공조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반목 대결하는 것이 과연 국익과 부합하는지 윤석열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선희 북 외무상은 담화에서 프놈펜 성명과 관련해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에게 보다 엄중하고 현실적이며 불가피한 위협으로 다가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