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번져가는 광장의 촛불과 레드카드

‘국민생명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국정철학의 부재,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 국가 기본 운영시스템 마비, 이것이 10월 29일 이태원 156명의 참사로 드러난 윤석열정권의 민낯이자 현주소다.

6년 전 10월 29일은 전국에서 박근혜퇴진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날이다. ‘박근혜 퇴진시키고 청년이 행복한 나라 만들자’는 희망이 촛불로 타오르던 날이다. 그러나 6년이 지난 2022년 10월 29일은 156명의 청년들이 K문화의 중심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압사를 당한, 믿기 힘든 참사가 벌어진 날이 되어버렸다.

참사가 벌어지기 4시간 전부터 112로, 119로 빗발쳤던 국가를 향한 청년들의 SOS(긴급구조요청)에 국가는 단 한명도 책임있게 화답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국가는 없었다.

참사 이후 윤석열 정권은 국가책임 지우기에만 바쁘다. 국민들 가슴속에 새겨진 세월호의 통증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또다시 살릴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가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박근혜와 윤석열이 겹쳐보이지 않도록...‘참사’도 지우고 ‘희생자’도 지우고 ‘추모’라는 글씨도 지우라는 지침부터 하달했다.

치안총괄책임자라는 행안부장관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국가가 책임질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태원 참사 현장을 품고 있는 용산의 구청장은 ‘참사가 아니라 우연적 현상이어서...마음으로만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라는 자는 이미 할로윈 축제 몇일 전에 작성되었던 이태원 인파사고 위험보고서를 컴퓨터에서 빨리 삭제하여 은폐하는 짓을 했다.

윤석열대통령은 “재난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다”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실,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등 실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쏙 빼고 참사 당시 유일하게 현장을 지키며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 애쓴 일선 소방서장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했다. 참사를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책임자 꼬리자르기용 칼자루를 두 손에 쥐어주었다.

헛된 짓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태원 대참사 후 열흘이 훌쩍 넘었다. 국민들의 참담한 마음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광장에는 다시 추모와 분노가 뒤섞인 촛불이 번지기 시작했다. 156명의 죽음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책임지는 단 한 명이 없는 이 정권에 대해 퇴장의 레드카드가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출범 딱 6개월! 노동자민중을 반동의 시간대로 몰아넣고 있다.

노동위기, 민생위기, 민주주의위기, 생명안전위기, 전쟁위기..

윤석열정권이 만들고 있는 위기는 그야말로 총체적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태원 참사로 드러났듯이 이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철학도, 책임감도 없는 정권이라는 사실이다.

반동은, 노동자민중이 발전시켜가는 역사의 정방향을 거꾸로 거스르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시간은 더 이상 지켜볼 것도 없이 확실한 반동의 시간대다.

세계적 체제전환기를 맞아 노동자민중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노동, 생명, 민생, 민주주의, 자주자립, 평화와 통일로 대전환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중심 나라로 가자는데 반하는 반노동 정권이다.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로 가자는데 반하는 반생명 정권이다. 불평등구조를 허물고 평등사회로 가자는데 반하는 친재벌반민생 정권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자민중의 직접정치로 가자는데 반하는 반민주주의 정권이다. 대외종속 경제를 넘어 자주적 경제체제로 전환하자는데 반하는 예속정권이다. 항상적 전쟁위기 분단구조를 넘어 평화적인 자주통일로 가자는데 반하는 친미친일 전쟁유발 정권이다.

총체적 역사퇴행, 반동의 시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반동을 행하는 정권은 언제나 위기에 봉착한다. 정권 위기의 반대급부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억압과 탄압이다. 무엇보다 역사퇴행적 정권이 내뿜는 정치적 악취는 모조리 노동자민중의 삶에 실질적 고통으로 전가된다.

반동의 시간대는 하루라도 빨리 꺾어내는 것이 노동자민중이 살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주 52시간 근무제 무력화, 직무성과급제 전면도입이 임박했다.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체제를 위해 노동을 해체하라’ 이것이 윤석열표 노동정책의 목표다. 소위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고’, ‘더 쉽게 해고당하고’, ‘더 많이 죽을 수 있는’ 장시간-저임금-불안정-반생명 노동체제 확립이 종착지다. 이를 위해 자본의 노동착취와 수탈 강화라는 울트라급 쌍날개를 달아주는 노동개악이 착착 진행 중이다. 그 청사진은 이미 많이 알려져있는, 지난 9월 윤석열정권 국무조정실에서 내놓은 소위 ‘노동 덩어리 규제’에 담겨있다. 역대 보수정권이 밀어붙이다가 실패했던 쓰레기 같은 개악내용까지 모두 포괄되어 있다. 윤석열 정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쉼없는 투쟁이 불가피하다.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노동개악 1호는 역시 자본의 청부입법 중 제1순위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다.

11월 2일, 정권의 실세부처,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방향’이라는 문건에 개악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먼저 코샤(KOSHA)-MS 등 공인된 안전경영체계 구축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의무 이행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SPC 계열사 SPL 빵공장이나 대형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도 코샤 인증을 받은 기업이었다. 이런 기업 책임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개악하겠다는 말이다.

또한, 2024년 1월까지 시행 유예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추가로 더 유예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원청의 하청 도급·용역·위탁 노동자의 안전 확보 의무도 대폭 축소하고 사무직은 아예 제외하겠다고 한다.

특히 “최고안전담당자(CSO)가 선임된 경우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영책임자에 대한 의무 사항을 축소하고 형사처벌 조항은 아예 삭제하겠다고 한다. 현행 ‘중대재해’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중대시민재해’로 한정하겠다고도 한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기소된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재판은 물론 기소조차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야말로 정권과 자본이 똘똘뭉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에 혈안이 된 형국이다.

법 시행 후 소폭 감소했던 산재사망 사건이 윤석열정권 출범 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친기업 정권의 출범은 자본가들에게 최고의 뒷배임을 확인시켜준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행법보다 더 강력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뿐이다.

다음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무력화로 대부분의 노동자가 1년에 절반 이상을 주 60~64시간씩 일하는 사회로 퇴행하고 있다.

윤석열정권은 당장 국회에서 법을 개악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잇따라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까지 인정되었던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1주 60시간)를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도 인가 사유를 확대한 데 이어, 인가 기간까지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했다. 여기에다 현재는 기업이 신청한 기간이 곧 특별연장근로 사용시간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제부터는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사용한 시간만 특별연장근로 시간으로 계산함으로써 기업들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활성화하고, 실제 노동시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윤석열정권은 중소사업장 인력난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난의 원인은 낮은 임금, 장시간 근로, 위험한 노동환경 때문이고, 그 근본원인은 철저히 재벌대기업, 원청사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되어 있는 한국의 재벌중심 산업구조 때문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이윤과 권리는 그대로 보장해주어야 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은 해소해야 하니, 결국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장시간 노동체제를 더 연장하겠다는 말이다.

현재 전체 산재사망자의 77.6%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행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체제는 곧 노동자 생명을 자본의 이윤에 갈아넣는 체제다. 다시한번 확인하지만 윤석열정권에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800만 명 정도 된다. 여기에 1년에 180일까지 늘어나는 제조업 특별연장근로까지 고려하면 대부분 노동자가 연간 절반 이상을 주 60∼64시간을 일하게 되는 셈이다.

완전한 주52시간제 무력화다. 윤석열의 노동시간 개악을 막지 못하면 더 많은 노동자의 생명이 장시간 과로노동에 저물어가게 된다.

경쟁임금체계, 사용자결정임금체계인 직무성과급제 전면도입도 무르익고 있다.

‘연공급 임금체계가 청년 신규채용을 가로막는다’, ‘중장년 고용안정을 저해하고, 임금격차를 키우는 요인이다’, ‘공정과 상생을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소위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시켜 연구를 맡긴지 4개월째다. 11월 중으로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개악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윤석열정권이 직무성과급제 추진의 명분으로 드는 ‘공정과 상생’이란 노동시장 내 불평등 축소와 같은 선의가 아니다.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데 방점이 있다. 기업 내에서 직군·직급·직무에 따라 임금을 세분화하고 격차를 키워 노동자 간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현장의 경쟁임금체제 도입은 곧 사용자의 임금결정 권한을 대폭 키우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용자의 임금결정권 강화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약화시키고 노조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직무성과급제 전면도입은 자본의 임금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함께 현장과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일타쌍피의 노동개악이다.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패싱하고 정권과 자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 만들어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그 무슨 새로운 연구를 하겠나. 윤석열정권이 원하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그 명분을 쌓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세계는 재난위기, 경제위기, 전쟁위기...한국에 추가된 윤석열 위기를 걷어내자

경제침체는 기정사실화되었다. 자본주의 탐욕의 찌꺼기로 각종 재난도 일상화되고, 서산의 낙조 신세를 면해보려는 미국의 극단적 편가르기로 열전의 성격을 띤 신냉전도 본격화되었다. 경제체제 위기가 정치체제 위기로, 나아가 전쟁위기로 확전되는 위기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가며 격동기를 달구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민중들에겐 또 하나의 위기, 윤석열 위기가 더해져 있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우리 국민들은 놀라운 정치적 경험을 하는 중이다. 역대 대통령 중 최단기간에 최하의 지지율 기록을 경험하고, 정치권이 유발하는 이토록 많은 사건사고와 이토록 노골적인 친재벌 행각과 이토록 굴욕적인 친미친일 사대행각 등을 지켜보고 있다.

세계체제를 뒤집어엎는 격동기의 고통을 맨몸으로 뒤집어써야 하는 노동자민중은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이유도, 여유도 없다. 당면하여 반윤석열 투쟁은 절박한 노동자민중의 생존투쟁이다. 윤석열 위기를 걷어내고, 지금의 격동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이롭고 복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전환기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11월~12월, 당면한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개혁입법 쟁취투쟁 승리로 윤석열정권을 심판할 총노동의 힘을 키워야 한다.

11월 12일, 민주노총 10만 조합원 총궐기를 시작으로 전민중적인 윤석열심판 사회적 투쟁전선을 만들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