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사설]숄츠의 방중, 상징적 의미만이 아니다(2022-11-05 00:32)

중국과 독일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경제의 세계화 견지, 대화와 협상 견지, 진영 간 대립 반대 등에 관한 공통견해를 밝히고. 특히 숄츠는 디커플링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번역자주>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회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폭스바겐, 지멘스, 도이체방크 등 독일 대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12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회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폭스바겐, 지멘스, 도이체방크 등 독일 대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12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

숄츠 독일 총리가 11월 4일 베이징에 도착, 중국을 공식방문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오전 그를 만나 인민대회당 황금빛 홀에서 연회를 열었다. 오후에는 리커창 총리가 숄츠 총리와 회담했다. 숄츠의 전체 방중 일정은 빡빡하고 효율적이었다. 손님과 주인의 교류 분위기는 우호적이고 솔직하며 실용적이었다. 이번 방문은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의의는 매우 크다.

숄츠 총리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인데,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유럽 국가 정상으로서도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중·독, 중·유럽 고위층 상호 방문의 '재개 키'를 누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중·독 관계에 있어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증진하며 협력을 심화한 것은 물론이요,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독 관계와 중·유럽 관계의 안정적인 닻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양국 지도자들이 이해와 신뢰 증진, 경제의 세계화 견지, 실무적 협력 촉진, 대화와 협상 견지, 진영 간 대립 반대 및 국제문제에 있어 조정과 협력 강화 등 많은 공통견해를 밝히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다. 숄츠는 디커플링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 중·독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두 축으로서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합의는 양측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안보와 안정에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디커플링(decoupling)이란 ‘탈(脫)동조화’를 의미한다. 어떤 나라나 지역의 경제가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나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과 다른 흐름을 보이는 현상.

특히 시진핑 주석은 숄츠 총리와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해야 하며, 핵무기 사용 혹은 위협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며, 위기지역 민간인의 월동과 곤경을 공동 구제하고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 '4개 공동'은 중국 측의 일관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중·독 내지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염원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위기의 조속한 완화와 더 나아가 해결을 위한 성의와 책임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중국과 독일이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높고 협력의 여지가 넓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흐름과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많은 공통언어를 갖고 있음을 뜻한다. 합의는 의견 차이보다 많으며, 협력은 경쟁보다 훨씬 크다. 쌍방은 적수가 아닌 파트너이기에 모두 상대방의 발전과 실질적인 협력으로부터 혜택을 얻는다. 이는 중·독과 중·유럽의 관계, 나아가 중국과 세계 대다수 국가 관계의 적절한 요약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외교는 바로 이처럼 견실하고 넉넉한 지반에 기초하고, 가슴을 활짝 열고 있기에 넓고 평탄하다.

우리는 또한 숄츠의 이번 방중이 일부 세력들의 중점 저격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도대체 누가 숄츠의 방중을 환영하지 않으며 원하지 않고, 심지어 반대할까? 중·독 양국 및 유럽의 대다수 일반인들은 양국 간 실무협력이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에 환영한다. 재계가 당연히 더욱 환영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슈를 만들어 숄츠를 압박하는 자들은 주로 이데올로기적 농락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허황된 우월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유럽의 구파 엘리트들, 그리고 워싱턴의 지정학적 조정자들이다.

사실 중·독과 중·유럽 고위층의 상호 방문은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재임 중 12차례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특수한 시대적 배경과 복잡한 국제환경이 숄츠의 이번 방중을 '특별한' 것으로 보이게 할 뿐이다. 이는 또한 유럽의 정치생태계와 대중국 심리에 건강치 못한 경향이 생겨났으며, 유럽외교에 있어 도덕적 인질을 형성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로부터 독일 및 유럽이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숄츠는 방중 전에 쓴 한 기사에서, "바로 독일이 냉전 시대에 분단의 쓰라린 대가를 경험했기에, 우리는 세계에 서로 다른 진영이 또다시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은 항상 유럽을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간주한다. EU의 전략적 자주성을 지지하고, 유럽의 안정과 번영을 바라며, 이러한 입장은 안정적이고 일관성을 갖는다. 전략적으로 양국 관계의 큰 방향을 틀어쥐고, 건설적인 태도로 최대 공약수를 추구하며, 개방적인 마음으로 실무협력을 촉진코자 한다. 자기 한계를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도 않는다. 이렇듯 양국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중·독 관계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기대인 바, 유럽 다른 나라들도 참고할 만하다. 현재의 비상시국과 난맥상에 대처하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려면, 중·독과 중·유럽은 한층 더 이견을 보류하고 일치점을 취하면서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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