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촉구 서울지역 기자회견

6.15서울본부와 서울민중행동은 4일 오전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전 국민 애도 기간에도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강행도 모자라 훈련기간을 연장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첫 발언자로 나선 6.15 서울본부 한충목 대표는 “온 국민이 참사로 인해 슬퍼하고 있고, 사실상 국장을 치르고 있는 셈인데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함께 전 국민을 위기로 모는 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다”고 질타한 후 “심지어 위험천만한 휴전선 근처에서 240대의 비행기로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은 ‘연습’이 아니라 ‘전시’나 다름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남과 북은 이미 지난 9.19군사합의를 통해 한반도에서 서로를 향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이 약속은 8천만 겨레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가 민생 파탄에 이어 민주주의와 평화까지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전 국민의 저항으로 심판받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구자현 통일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자국의 이익과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전 세계에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한국에서도 북을 상대로 한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을 벌이는 미국과, 국민의 안위는 뒤로한 채 이에 동조해서 온 국민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동연대회의 최형숙 대표는 “주변의 아이들과 청년들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이 나라가 불안해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전하며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며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규탄하기에 앞서 국가 추모 기간에 굳이 위험한 전쟁 연습을 벌이는 것을 규탄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최휘주 대표는 “지금 남북이 공해상에서 미사일을 주고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사실상 전쟁상황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의 잘못으로 일어난 참사에 대해 국민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와중에도 북의 주요 도시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공중 훈련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이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도 “정부는 북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예상되는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제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많은 국민이 이미 훈련 시작 전부터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호소했으나 이를 무시했다”면서 “지금의 전쟁 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금의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군사행동을 멈추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회견의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쟁 위기 부추기는 대결 정책과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쟁 참사 부추기는 한미공중전쟁연습 연장 강행 규탄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라!

이태원 참사로 많은 국민이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루가 갈수록 우리가 충격 속에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참사 원인에 대해 규명하기는커녕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더니 사고 4시간 전부터 들어온 사건신고 자료가 보도되고 나서야 유감을 표명하는가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를 두고 농담이나 하는 말장난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바는 국가 애도 기간에 더 큰 민족적 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이번 훈련을 두고 방어적이고 연례적이라는 한미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F-35A 전투기, 주일미군의 F-35B 전투기를 비롯한 240여 대의 전투기가 1,600여 회 출격하여, 북의 전략 거점 수백 개를 동시에 타격하고, 대규모 공격 편대 훈련을 하고 긴급항공차단 작전을 하는 등 매우 공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31일에는 주일미군의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가 처음으로 군산미군기지에 전개되었고, 1일에는 미국의 핵잠수함 '키웨이스트'가 부산항에 입항해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9월 말부터 계속된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공동훈련에 대한 북의 무력대응은 계속되어 왔다. 급기야 남북 미사일이 오고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군사행동이 격해짐에 따라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최근 벌어지는 일렬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윤석열 정부의 대결 적대정책이 키운 사태이다.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 사드추가배치, 북을 ‘주적’으로 규정해 왔다.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형 3축 체제 구축을 비롯한 첨단무기 도입과 군비 확장,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전략자산의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실기동 훈련 재개 등의 대결정책의 수위를 높여왔다. 6월부터 쉬지않고 계속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기동훈련으로 진행된것과 연관되어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타격목표와 공격행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중단해야 할 이 시점에, 정부는 한미연합공중훈련 연장을 결정했다. 무력충돌이 날때까지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겠다는 심산인가? 기어이 국민들을 전쟁참화에 몰아넣을 작정인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안보선동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태원 참사에서 보인 무책임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보며 안보를 부르짖는 모습에 위기감을 느낀다. 국민에게 전가될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훈련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의 슬픔은 성난 민심으로 번져 나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미연합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전쟁위기 부추기는 대결정책 중단하라!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2022년 11월 4일
615서울본부 | 서울민중행동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