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한층 강화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정도면 실제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9월 말 미국의 핵항모가 동해에 전개된 이후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전략무기들이 한미 군사훈련에 동원되자, 북은 탄도미사일 발사 및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등으로 맞대응했다.
특히 훈련기간 강릉 제18전투비행단 근처에서 아군의 미사일 오폭 사고가 발생해 지역 주민을 긴장시켰고, 서해상에선 상호 포격전까지 벌어지는 등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커진다.
이런 전쟁위기에 기름을 붓는 역대급 공중훈련이 또 진행된다. 5년 만에 재개한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바로 그것이다.
비질런트 스톰은 핵 투하가 가능한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주둔하는 F-35B 스텔스를 비롯해 F-15, F-16 전투기, 공중급유기, 정찰기 등을 동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 한미 전쟁연습이다.
무엇보다 ‘연례적, 방어적’이라는 국방부의 설명과는 달리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해 미리 계획된 북의 전략 표적들을 동시에 타격하는 훈련으로 사실상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공격 훈련의 성격이 더 강하다.
2018년엔 대대급 이하 소규모의 한미 공군훈련만 열렸고 2019년부턴 아예 훈련이 시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연례적이란 표현도 틀렸다.
특히 전투기 240여 대가 오는 4일까지 96시간 동안 1600여 회나 출격해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군사훈련은 전쟁의 불쏘시개
을지 프리덤 실드(UFS)에 이어 9월 말 ‘한미일 해상훈련’, ‘2022호국훈련’, 그리고 ‘비질런트 스톰’까지 최근 두 달여 동안 미군 핵 전략자산이 끊이지 않고 한반도에 전개되었다. 이렇게 미군과의 군사훈련이 잦아질수록 전쟁위기는 더 고조돼 왔다.
무릇 군사훈련의 목적은 전쟁을 막아 평화를 지키는 데 있다. 그런데 훈련을 할수록 전쟁 위험이 가중된다면 그런 훈련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그런데도 미군과의 군사훈련은 연중 쉬지 않고 펼쳐진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통틀어 진행되는 크고 작은 훈련이 무려 200회(FTX,국외·다자훈련 포함)에 달한다. 이 모든 훈련엔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진 미군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지사.
휴전 상태인 한반도에서 교전 쌍방이던 미국이 고강도 전쟁연습을 계속하는데 북한(조선)이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한미 군사훈련이 전쟁의 불쏘시개라고 판단한 남북 정상은 2018년 서로를 적대하는 군사훈련 중단을 약속(9.19합의)한 바 있다.
물론 이제는 옛이야기가 돼버렸지만, 그래도 군사훈련이 전쟁의 불쏘시개라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전쟁의 불쏘시개인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며 2018년 이래 축소되었던 연합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확대·강화했다.
급기야 오는 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선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라는 미명 아래 미군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적 전개·운용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전쟁의 불쏘시개인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켜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전쟁의 불구덩이로 달려드는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질주를 멈춰 세워야 평화가 온다.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미국과의 전쟁동맹을 끊어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평화운동은 그래서 반전·반윤·반미 투쟁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