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잔치, 횡령사고’ 은행 규탄
5대 은행장들이 10년 만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11일, 국회 앞에서 은행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울민중행동은 “지난해 주요 시중 은행들은 사상 최대 수준의 경영 실적을 거뒀다”면서 “코로나로 버티기 어려운 서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익으로 돈을 번 시중은행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횡령사고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은 15조3361억원. 이는 전년 대비 21.7%가량 증가한 수준이자 반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이자장사 성과급잔치 횡령사고’ 은행 규탄 기자회견. [사진 : 서울민중행동]](/news/photo/202210/13138_28136_2053.png)
서울민중행동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4대 시중은행 소속 임원, 총 1047명이 받은 성과급은 1083억 원이라고 밝혔다.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 등 금융사 임직원들이 지난 6년간 횡령한 돈은 17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78개 금융기관에서 총 327회, 1704억 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금융사 임원은 횡령사고가 발생한 해에도 거액의 성과급과 연봉을 챙겨갔다.
서울민중행동은 또, “은행들이 부실 위기에 처했을 때 은행을 구한 건 정부의 공적자금 즉, 국민의 세금”이었음을 강조했다. “198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두 차례에 걸쳐 168조 원이 투입됐다”면서 “은행은 막대한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먼저 할 게 아니라 대출 이자를 대폭 낮춰 어려울 때 도와준 국민을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영애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은행은 은행에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 대출을 하고 대출에 따른 이자를 받아 간다. 지급준비금이란 제도로 더 많은 대출을 위해 더 많은 예금을 유치한다. 그래서 은행은 예대금리차로 먹고 산다. 민간은행의 모든 부정의한 문제는 바로 이 특권 때문”이라며 “민간은행이 독점하는 이익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은행의 접대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은행들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대비로 7천 633억 4천만 원을 썼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가 개별 은행의 접대비와 관련해 별도의 협회 규칙이 없다고 알려왔다. 고객의 돈을 횡령하는 사고가 만연한 와중에서 고객의 대출 이자 등 수수료로 이익을 거두는 은행에서 접대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불투명하다”면서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얼마나 태만한지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아무리 안 먹고, 안 쓰더라도 대출로 파리목숨처럼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이 있는데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금융사 임직원들이 6년간 1천700여억원을 횡령했다. 국민들은 누굴 믿고 재산을 맡길 것이며, 어떻게 신뢰하고 금융 거래를 하겠는가”라고 분노했다. 그는 “국민들 상대로 한 이자 장사로 금융사 임직원들의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없고 화가 나서 못 살겠다”면서 “금융감독원, 정부가 제대로 감독하고, 처벌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외쳤다.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은행의 공공성’을 화두로 던졌다. 장 공동대표는 “월급은 그대론데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은행들은 서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폭리를 취하면서 내부횡령까지 일으키는 도덕적 해이의 총체적 난국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대출장사를 해서 배를 불려놓고서도 아직도 은행들은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은행장들 망신주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은행의 공공성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
민생위기 속 이자수익으로 성과급잔치 벌이고, 횡령사고까지 국민을 배신하고 신뢰를 저버린 은행을 규탄한다!
지난해 주요 시중 은행들은 사상 최대 수준의 경영 실적을 거뒀다.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은 15조3361억원. 이는 전년 대비 21.7% 증가한 수준이자 반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여파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서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앞다퉈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이른바 ‘생계형 영끌’ 청년층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계속되는 고금리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한 2,30대 그리고 빚더미위에 앉은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대출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와중에 이자수익으로 돈을 번 시중은행들이 배당을 확대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더니, 심지어 횡령사고까지 일으켰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4대 시중은행 소속 임원, 총 1047명이 받은 성과급은 1083억원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 등 금융사 임직원들의 지난 6년간 횡령액은 1700여억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78개 금융기관에서 총 327회, 1704억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금융사 임원은 횡령사고가 발생한 해에도 거액의 성과급과 연봉을 챙겼다.
이뿐이 아니다. 은행은 사모펀드 판매 수수료로 엄청난 돈을 벌어놓고 2019년부터 연쇄적으로 환매중단 또는 원금손실을 선언했고, 은행들은 거짓된 정보로 고객들을 가입시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아직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또 은행권 채용 비리 사태가 발각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재판부는 비리에 연루된 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렸고, 몇몇 부정입사자들은 여전히 재직 중이다.
지금 은행의 엄청난 이자 수익은 단순히 그들의 경영을 잘해서 발생한 실적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실패와 팬데믹 그리고 경제현실에 대한 반사 이익이고, 그 이익을 위기에 빠진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써야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상식이다.
은행들이 부실 위기에 처했을때 은행을 구한건 정부의 공적자금 즉, 국민의 세금이었다. 은행이 일반기업과 달리 망해서 안되는 이유는 국민의 금융생활, 예금을 보호하고 있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기때문이다. 은행이 규제 산업이자 보호 산업인 이유는 때로는 생명까지 구할 수 있는 대출이 지나치게 사용하면 갚지 못해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고, 나아가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대출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은행은 막대한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먼저 할 게 아니라 대출 이자를 대폭 낮춰 어려울 때 도와준 국민을 향해 제 역할을 해야한다. 국민들을 ‘이자장사’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리스크로부터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이 무너지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예대금리를 조절해야한다.
더불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금융당국, 정부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확대해서, 개인이 빚을 내서 살아남으라는 정부 정책이야말로 가계부채 1900조 시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근본원인이다.
심지어 10년간 700억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도, 금융감독원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들은 더이상 은행의 배신, 금융당국의 무능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어려울 때 손실은 나누자더니 좋을 때 자신의 배를 불리기 바쁜 은행사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은행이 영업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 국민은 이자장사,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 과도한 영업이익, 성과급잔치 은행을 규탄한다!
- 채용비리, 사모펀드 피해 은행은 책임져라!
- 반복되는 횡령사고, 최고경영자 은행장도 처벌하라!
- 성과급잔치 그만하고, 대출금리부터 낮춰라!
2022년 10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