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 기지에 6일 군 장비가 반입됐다.
이날 밤 11시, 성주 주민과 전국에서 긴급하게 모인 평화단체 회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던 사드 레이더, 전자장비(EEU), 미사일 발사대 등이 성주로 옮겨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반입된 장비는 “패트리엇(PAC-3)과 연동해 원격 발사하는 시스템 적용 등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것”이다. 이는 한국 사드가 미국의 지휘통제전장관리통신(C2BMC) 체계와 연동해 미국의 MD(지역 미사일방어) 체제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C2BMC는 사드, 패트리엇 등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통제하며, MD 체계의 ‘두뇌’로 불린다. 한국의 사드가 C2BMC와 연동돼,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와 연계하면 사드에서 수집된 정보는 전 세계, 전 영역 미군과 실시간 공유되고, 한반도 밖 미군도 사드를 지휘·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성주 사드의 성능을 개량해 MD체계 편입을 예고함에 따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드, 대북용? 대중국용?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부지를 성주로 지정하면서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800Km(중국 산둥반도)지만, 요격미사일은 200Km에 불과해 중국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드와 MD체계의 관련성도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드의 성능개량으로 오로지 대북용이라는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성주 사드 기지에서 탐지한 군사정보를 바탕으로 중국과 가까운 평택, 군산 등지에서 원격으로 패트리엇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경제 보복을 가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지만, 사드가 MD체계와 통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묵인한 것도 사실이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중국의 반응을 의식해 사드가 여전히 대북용이라고 강변하지만, 중국을 이해시키기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우선 한반도는 종심이 짧고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격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식별, 요격에 필요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대북용 사드는 무용지물에 가깝다.
또한 수많은 이동발사대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북은 회피기동과 동시다발 공격 등으로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망을 얼마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 북은 사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저고도 순항미사일과 8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전술유도탄 시험을 이미 마친 상태다. 더욱이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사드 요격미사일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를 지녔다.
이미 세상에 공개한 북의 이런 무기체계를 가까운 중국이 모를 리 없다. 이 때문에 한미 당국이 대북용 사드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중국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사드, 전쟁의 불씨
현시기 사드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전쟁 위기로 치닫기 때문이다. 어쩌면 미국이 대만전쟁을 대비해 사드 성능개량을 서두른 것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대만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의 참전이 언급된 조건에서 한반도가 중국의 1차 표적이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면전이 일어나기 전이라도 중국의 군사정보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설치된 성주 사드 기지는 중국군의 선제타격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한편 재무장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은 ‘얼씨구 좋다’하고 지소미아(GSOMIA.한일정보협정)를 통해 사드 레이더 정보를 입수하고, 대만전쟁을 대비한 한미일 해상군사훈련에도 열성적이다.
중국을 포위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재침 야욕에 들떠 대만 위기를 부추기는 일본, 사대에 눈이 멀어 섶을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전쟁반대 사드저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