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자위대가 독도 인근에서 해상훈련을 전개한다. 그것도 미군의 지휘 아래 한국군과 합동으로.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30일 독도 150Km 인근 공해상에서 잠수함 작전을 대비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실시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 후보 시절 내뱉은 망언으로만 생각했던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결국 헌법까지 개정해 재침 야욕에 혈안이 된 일본 군국주의에 윤석열 정부가 직접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이를 두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동해상으로 자위대를 끌어들인 건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일본 자위대의 동해 진출은 미국의 전략적 구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만 위기를 부추겨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으로선 한미일 군사동맹이 절실하다. 그러나 과거사 반성이라곤 1도없는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반발에 부딪혀 미국의 구상은 번번이 좌절됐다. 그런데 국민적 지지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환심을 사는데 더 관심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숙제를 풀어주겠다고 돌격대를 자처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선과 동시에 박진 외교부 장관을 일본에 보내 한일정상회담을 구걸하더니, 만나지 않겠다는 기시다 일본 총리를 유엔 총회에서 졸졸 따라다니며 환담에 가까운 회담을 진행했다. 일본은 이를 두고 ‘스토커 외교’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3일 부산시민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를 5년 만에 기어코 부산항에 끌어들였다. 로널드 레이건호가 일본 자위대와의 이번 합동훈련에 동원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성주 주민을 폭력으로 진압하면서까지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했다. 대만 위기 상황을 대비한 이번 한미일 군사훈련에 사드용 레이더에서 수집된 군사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번 훈련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설’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진 주한미군이 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한미일 군사훈련이 바로 이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라는 점에서 한미일 동맹은 전쟁동맹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만남까지 외교 성과라고 자랑하고, 일본에 ‘스토커’ 소리까지 들어가며 굴욕을 견딘 이유가 결국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과 한반도 진출 길을 여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