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 선언
인도 상하이협력기구 새 의장국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한 미국과 나토는 테러지원국
과거 미 국무부에서 반테러 전략의 임무를 수행한 인사인 래리 존슨(Larry Johnson)이 지난 19일 게이트웨이 펀딧(The Gateway Pundit)에 기고한 칼럼을 번역해 싣는다. 변화된 국제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나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지난주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고 확신한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외침이자, 도전적인 선언을 진행했다. 참석국은 러시아, 중국, 인도, 터키, 이란, 파키스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되었다.
특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국은 미국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민간인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때문에 테러지원국으로 취급될 것임을 미국에게 통보했다.
푸틴도 시진핑도 미국이나 나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장되었다고 비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나토 동맹국의 행동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게 테러행위로 간주된다. 나는 두 사람의 연설에서 두드러진 부분을 다시 조명하고자 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또한 이란이 더 이상 변태 국가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서방에 경고했다. 푸틴과 시진핑은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으로서 이란을 열렬히 환영한다. 이는 앞으로 이란이 러시아, 중국, 인도 및 브라질이 조직하는 새로운 금융 질서의 기준에 따라 상하이협력기구의 모든 구성원과 사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것이 서방 동맹국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확신한다. 서방 진영은 그동안 국제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우세를 누렸으며, 이는 황금을 가진 자가 모든 이에게 강요하는 규칙을 만드는 황금률이었다. 미국은 워싱턴의 입장을 거부하는 국가나 지도자에 대해 국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모순의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이러한 제재의 역효과는 유럽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미국에도 피해를 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님을 깨닫고 이를 확인했다. 그들은 미국에 대하여 제2차 대전 이후 화를 내고 엉뚱하고 어리석은 해외군사작전을 지속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강압했던 가식적인 철부지로 보고 있다.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상하이협력기구의 지도자들은 워싱턴에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은 정신 나간 친구이다”라고 푸틴은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푸틴에게는 미리 준비한 원고가 없었다. 그는 미리 지명된 상대를 알려주는 언론의 각본도 없었다. 그는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그러나 매우 명석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상하이협력기구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새로운 조건 하에서 상하이협력기구는 국제 및 지역 문제의 중요한 건설적 기구로서 또한 미래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로 변화하는 국제 역동성에 직면하여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속과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다.
첫째, 상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를 심화하며 안보와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외부세력이 '색깔혁명'을 선동하려는 시도를 경계하고, 어떤 구실로도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공동으로 반대하며,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에 굳건히 쥐고 있어야 한다. 워싱턴은 “세계를 이중적으로 분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둘째, 안보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속담에 “평화가 있으면 나라가 번성하고, 비가 와야 땅이 번성한다”라는 말이 있다. 중국이 제시한 글로벌 안보구상은 불안정한 평화와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그것은 모든 국가가 공통적이고 포괄적이며 협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안보 전망에 충실하고, 균형 잡히고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는 데 참여하는 모든 이해 관계국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테러행위에 대한 안전을 함께 구축하고 테러와 분리주위 그리고 극단적 행위를 격퇴해야 하며, 인신매매와 사이버 공격 그리고 국제화된 범죄행위를 추방해야 한다. 우리는 함께 효과적으로 데이터 안보와 생태 및 우주 공간의 안전 그리고 비전통적인 영역을 위협하는 도전을 물리쳐야 합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 국가들을 위하여 향후 5년 안에 2,000여 명의 정식요원을 훈련시키고, 회원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상하이협력기구를 기반으로 하는 반테러의 협력기구를 설립하고자 한다.
셋째,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이 지역의 모든 국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이다. 중국이 시작한 글로벌 개발 구상은 개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GDI)을 육성하며, 보다 강력하고 친환경적이며 균형잡힌 개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지역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서 상기 GDI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모든 이해 관계자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넷째, 인적교류와 문화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교류는 문명 간의 통합을 촉진하고, 이는 차례로 문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교육, 과학 및 기술, 문화, 건강, 미디어, 라디오 및 텔레비전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청소년 교환 캠프, 여성 포럼, 인문 포럼과 같은 대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해야 한다. 우정과 전통 의학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고, 상하이협력기구의 좋은 이웃, 우정 및 협력 위원회 및 기타 비공식 조직이 적절한 역할을 할 있도록 지원한다. 중국은 내년에 중국-상하이협력기구 빙설 스포츠의 시범 센터를 건설하고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하이협력기구 포럼을 개최하고 자매도시들을 맺어갈 예정이다.
다섯째, 다자주의를 견지해야 한다. 작은 원을 형성하려는 집착은 세상을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갈 뿐이다. 우리는 유엔 중심의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인류공동의 가치를 실천하며 제로섬게임과 진영의 블록정치를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유엔과 같은 다른 국제 및 지역 기구들과 상하이협력기구의 교류를 확대하여 진정한 다자주의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세계적 거버넌스를 개선하며 국제 질서가 보다 공정하고 공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국은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방식으로 상하이협력기구 확장을 추진할 것이며, 여기에는 이란의 회원국 승인 절차, 벨로루시 가입 절차 착수, 바레인, 몰디브,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미얀마 등의 회원국 승인 여부가 포함된다. 대화 파트너 및 관련 적용 국가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우리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유라시아 대륙의 밝은 미래를 공동으로 창조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 자리를 빌어 인도가 차기 상하이협력기구 의장직을 맡게 된 것을 축하한다. 우리는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인도가 주관하는 동안 이를 지지할 것이다.
한편 푸틴의 연설은 짧지만 매우 강렬하다.
나는 상하이협력기구의 업무와 국제 문제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동료들의 발언과 그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전적으로 공감한다. 실제로 상하이협력기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조직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 정치와 경제는 근본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게 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 새로운 권력중심의 역할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중심 간의 상호 작용은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되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일부의 규칙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정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은 국제법의 지배와 유엔 헌장, 즉 평등하고 불가분의 안보와 서로의 주권, 국가 가치 및 이익에 대한 존중이다.
개별적 이기주의의 모든 요소가 배제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의 공동 노력은 정치와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정치, 경제, 문화, 인도주의 및 기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호 유익한 협력에 대한 광범위한 전망을 열어준다.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마약 밀매, 조직범죄 및 불법 무장 조직과의 전쟁은 여전히 우리 협력의 우선순위이다. 다른 주요 분야에는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부 국경을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정치적, 외교적 해결에 대한 지원 제공이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란이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장 빨리 가입하는 것을 선호하며, 오늘 서명될 문서와 각서가 이를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이란이 유라시아 지역과 세계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본격적인 참여가 협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또한 벨로루시 공화국을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으로 승인하기 위해 국무원 원장이 제출한 결정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벨로루시가 상하이협력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해 왔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치, 경제, 안보 및 인도적 문제에서 통합을 증진하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과거에는 미국이 게임의 공을 통제하고 경기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정했다. 이제부터 상하이협력기구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이 게임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공을 자신이 다루며 자신의 규칙을 스스로 설정할 것이다. 나의 미흡한 비유에 대해 미리 사과한다. 이는 마치 PGA 투어가 대체 프로골프 투어인 LIV의 등장에 충격과 분노를 느끼는 것과 같다. 세계무대에 새롭고 잠재적으로 더욱 강력한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왜소하게 위축된 미국은 상황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