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청년직접정치위원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정당연설회
진보당 청년직접정치위원회가 24일 서울 서대문 명지대학교 앞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설회는, 17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서명운동 참가자들의 추모 메시지를 대독하며 신당역 스토킹 가해자로 인해 생을 달리한 여성 노동자를 추모하는 한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엄중 처벌, 노동자 안전, 성평등 정책 추진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였다.
여성 청년 조슬기 씨는 “번듯한 집과 직업이 있다고 도주 우려가 없다, 묻지도 않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이 가해자 중심의 판단으로 결국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법원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찰”을 규탄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또 다른 범죄를 불러오고 피해자의 삶을 망가뜨리며 생명마저 앗아가는 명백한 ‘중범죄’”라고 규탄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게 만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성 청년 노동자 안다미 씨는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위험의 공포에 관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 서울교통공사는 스토킹으로 직위까지 해제된 가해자가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며 서울교통공사의 태도를 규탄했다.
이어 사건 이후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주일 만에 내놓은 대책은 ‘여성 역무원 노동자의 당직근무 배제’였다”며, “여성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또 다른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 공사 내에 성차별, 성폭력, 스토킹에서 피해자를 지킬 정확한 해결책과 역내 인력충원, 당직 3인 1조, 2인 1조로 바꾸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희 진보당 서대문구위원회 위원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 윤석열 정부가 연이어 발표했던 “이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 “우연히 여성이 스토킹 범죄로 살해당한 것. 범죄를 저지른 전주환 씨 개인의 일탈행위”라는 발언을 꼬집으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전부터 가해자의 불법 촬영과 스토킹으로 고통받아왔으며, 사법부가 구속하지 않아, 결국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살해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처벌된 20대 스토킹 피해자 1,285명 중 1,113명이 여성”이었으며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에서 팔리고 소비되고 확산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의 90% 이상이 여성이 피해자”라고 말하며, “반복되는 성범죄, 성 착취 성폭력 사건의 본질은 여성을 성적 대상,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구조”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성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법 집행과 제도적 보완만으로 비극은 막을 수 없다”며 “책임을 방기해 온 재판부를 징계하고 여성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도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사회자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사례는 전체 신고 건수의 4.8%대에 머물러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되고 제정되기까지 수많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고 알리며 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오랜 기간 투쟁해왔을 것”이라며, “여성혐오범죄와 젠더기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도록 연대하자”고 호소했다.
진보당은 “여성혐오 범죄와 구조적 성차별이 없는 성평등한 한국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을 선언하며 정당연설회를 마무리했다.
진보당은 오는 30일까지를 “여성혐오 STOP!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추모주간”으로 상정하고 신당역을 비롯한 곳곳에서 1인시위, 정당연설회를 진행, 전 당원 추모인증샷 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