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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개혁입법쟁취를 위해 총궐기투쟁에 나서자!

한국경제는 미국발 인플에이션과 금리인상을고 물가폭등, 환율폭등, 고금리와 무역수지적자로 위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사회 불평등의 근원인 일자리와 소득불평등, 자산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윤석열정부는 세계 최장노동시간을 더욱 늘이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직무성과급 도입을 통한 임금삭감 정책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안전과 소상공인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규제개혁의 명목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재벌대기업과 땅부자들에게 13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빌미로 전기, 가스, 철도 등 기간산업, 의료와 돌봄등 필수사회서비스에 대한 민영화정책을 한단계씩 밀어붙이고 있다.

중대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법에도 없는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체제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

한국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권리를 미루어 둘 수 없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사용자가 진짜사장임을 규정하는 노조법2조와 손배가압류를 폐지하는 노조법3조 개정 투쟁을 힘있게 전개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간제·파견제의 철폐, 민영화 금지법의 제정, 화물안전운임제와 건설안전특별법 등 노동안전의 보장,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의 보장, 산별교섭의 제도화를 통해 불평등 양극화체제를 극복하고 청산하기 위한 10대 노동개혁입법을 쟁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최대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11월말-12월초 노동개혁입법, 민중복지예산 쟁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110만 조합원의 힘과 의지를 모아 2천만 노동자의 권리, 5천만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굴함없이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결의

- 윤석열정권이 추진하는 노동시간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개악, 공공부문 민영화 개악 시도를 막아낼 것을 결의한다.
-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 원청책임, 손배가압류 폐지를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집중하여 위력적인 총궐기투쟁으로 노동개악저지, 노동개혁입법 쟁취를 결의한다.
- 재벌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민중복지 예산을 쟁취를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2년 9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공동 대응 기구를 결성하여 함께 투쟁하였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자는 노동자 민중들의 강력한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였고 진보정치 집권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사회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보수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는 폭주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임금, 일자리 등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을 통해 진전시켜 온 기간의 성과마저 모두 되돌리려 하고 있다. 심지어는 수천, 수만의 노동자 목숨값으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마저도 시행령을 동원하여 무력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은 기본이고 공기업마저 생존권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수백억원의 손배를 청구하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고 가진 자들 배만 불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민중들은 신냉전의 도래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고물가, 고금리, 저임금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교육, 돌봄, 보건 등 생존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영역마저도 민영화를 기도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이용해 자신들의 곳간을 채운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 주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억제하는 등 모든 고통을 민중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뛰어넘고자 하는 요구는 절박하다.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생존권적 요구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쇠창살에 가두거나 고공으로, 고공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노동자 민중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 우리의 연대는 더욱 일상적이어야 하며 더욱 근본적이어야 하며 더욱 넓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난 대선 지선 공동대응기구의 성과를 계승하여 불평등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연석회의를 결성하였다.

우리는 민주노총·진보정당 연석회의를 통해 민중들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진보 정치의 단결을 실현할 것이다. 거대 보수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는 불평등 사회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고 그로 인한 고통은 온전히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우리는 보수정치 세력의 두터운 기득권 벽을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발걸음을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노동자 민중의 절규에 반드시 답할 것이다.

2022년 9월 24일
불평등 체제 타파·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진보정당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