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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시 부류에 대한 제재로, 그 통증이 오래도록 실감나게 하라

2022-08-05 22:52 (현지시각)

중국 외교부는 금요일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도발 행위에 대해 펠로시 의장과 그의 직계 존속들에 대해서 법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 3인자인 펠로시는 지금까지 중국의 제재 수위가 가장 높은 미국 측 정치인이 됐다. 제재가 발표되자마자 중국 SNS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많은 네티즌들은 "잘했다"는 찬사를 보냈다. 이는 펠로시 부류에 대한 중국 사회의 혐오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중국 측의 제재가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재의 범위가 넓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릇 펠로시와 그의 직계 가족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관련된 어떤 이익 유대라도 발견될 경우 반드시 차단될 것이라는 점이다. 펠로시 가족은 비단 현재의 사업이 손상당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국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미국이나 제3국의 모든 상업 회사들도 펠로시 가족에 대해 역귀를 피하 듯 기피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제재는 결코 상징적이지 않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미국 국회의 돈 많은 노파’로 불리는 펠로시의 가족은 거대한 비즈니스 판도를 경영하고 있다. 펠로시가 직책을 이용해 일가의 상업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일찍부터 폭넓게 지탄을 받아왔다. 중국의 제재는 그것에 대한 정밀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 홍콩 언론들은 펠로시의 남편과 아들이 펀드로 중국 본토와 홍콩 및 아시아 여러 지역의 자산에 투자해 미친 듯 (부당)이득을 취했고, 남편이 세운 ‘명기글로벌투자(홍콩)유한회사’(铭基环球投资(香港)有限公司, Matthews Global Investors Limited)산하의 ‘아시아 배당펀드’(亚洲股息基金)의 절반은 중국 기업이라고 보도했다. 이 펀드의 직접 운영자는 민주당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자금줄이다. 앞으로 이런 장사는 안 될 뿐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헌금 출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펠로시 가족의 ‘회전문’은 중국 요소와 연결된 어떤 곳에서도 걸리게 되어 ‘살이 찝혀 아픈’ 느낌은 절절하고 오래갈 것이다.

못 믿겠으면 중국 측 제재 이후 폼페이오의 처지를 한번 보라. 폼페이오 장관은 퇴진을 얼마 앞두고 반중(反中)에 대한 ‘종말적 광기’를 연출해 지난해 1월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그가 퇴임한 후 대기업이 고문으로 영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얘기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원래 이는 워싱턴 정치인들의 ‘회전문’으로 일상적인 것인데, 오히려 여러 회사가 폼에이오와의 협력을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중국의 제재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폼페이오는 결국 악취 나는 보수파 싱크탱크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연봉은 약 8만 달러로 알려졌다. 만약 그렇다면 이 수입 수준은 확실히 ‘역대 최악의 전직 국무장관’에 속한다.

특히 민주당이 올해 중간선거에서 밀리면서 펠로시는 차기 국회에서 하원의장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중국이 ‘기다리지’ 않고 임기 내에 심지어는 아시아 순방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에 대한 제재를 선언한 것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확고하고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펠로시 제재를 발표한 당일, 중국 측은 해상 군사안보를 포함하여 형사‧사법 분야와 기후변화 등 방면에서 중미 회담이나 협력을 취소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과의 어떤 국제교류, 대화, 협력에서도 그 기초라는 명확하고 강력한 신호를 전달한 것이다. 중국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주권, 안보, 발전에 관한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다.

미국 의회는 정부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미국 의회는 거의 워싱턴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위험한 무대가 되었고,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날로 커져 곧 주도세력이 될 판이다. 이런 와중에 하원의장이 뜻밖에도 반중(反中) 우두머리가 되고, 이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는 판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정서가 팽배한 의회가 미국의 강대국 관계 처리의 견인차가 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위험하다. 극단적인 반중(反中) 연출로 사익을 챙기려는 그들 정치인들에게 중국 정부의 최근 제재는 하나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중미 관계의 발판을 허물어트려 자신의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자들은, 스스로 구덩이를 밟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

펠로시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 측의 일련의 반체제 조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양안 관계에 대한 중국의 통제 능력은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이는 펠로시 부류에 대한 더욱 큰 타격이라 할 수 있다. 멋대로 대만 의제를 다루는 자에 대해선 절대 가볍게 엉덩이를 차는 정도로 끝낼 수 없다. 펠로시의 정치적 허영심은 그녀가 대만 방문 과정 중에 극에 달했는데, 지금은 서서히 김을 빼고 거꾸로 되갚음을 감수하게 할 때다.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97ULpipEIa.

미국에 대한 8개항 반격조치, 장차 어떤 영향 있을까?

2022-08-05 21:09 (현지시각)

8월 5일 중국 외교부는 펠로시 미 의회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하여 중미 간 3개 군사교류기제 취소와 사법·마약금지·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중단을 포함한 일련의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다수의 정치·국제관계 분석가는 5일 환구시보 기자에게 중국의 제재 조치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백악관과 미군을 동시에 때린 것은 펠로시의 대만 방문이 이미 중미 관계를 심각하게 후퇴시켜 이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양 군 간의 다층적 교류기제의 폐지는 중미 간 군사적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져 향후 충돌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5일 오후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의 강력한 반대와 엄정한 교섭에도 불구하고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은 중미 양군 전구(戰區) 지도자 간 전화통화 취소, 중미 국방부의 실무회담 취소, 중미 해상 군사안보 협의체 회의 취소, 중미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중단, 중미 형사사법 공조 협력 중단, 초국가적 범죄 퇴치 협력 중단, 중미 마약물 금지 협력 중단, 기후변화 협의 중단을 취하겠다고 하였다.

다수의 분석가들은 중국이 이번에 발표한 제재 조치에는 3개의 ‘취소’와 5개의 ‘일시정지’가 포함돼 있다고 환구시보 기자에게 말했다. 이 중 세 가지 ‘취소’는 중미 양군 간 업무기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양측이 지난 수년 간 수립한 신뢰 기제가 더 이상 거의 존재하지 않고 충돌 마찰 위험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군사전문가인 쑹중핑(宋忠平)은 5일 환구시보 기자에게 국방부 차원, 전구 차원, 해상안보 차원은 모두 중미 군사교류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데, 이처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각급 기제의 취소는 중미 간 군사 상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을 의미하고, 중미 간의 정치 관계도 바닥으로 떨어졌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되며, 중미 관계 발전의 초석이다. 일단 미국이 이 마지노선을 건드리면 어떤 교류와 상호신뢰도 깡그리 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양국군이 더 이상 교류하지 않을 경우 각종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미국문제 전문가 뤼샹(吕祥)은, 오랜 기간 중미 양군은 지역안보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소통을 해왔지만, 최근의 사실은 이런 소통이 미국에 의한 중국 내부 간섭을 중단시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에 펠로시의 대만방문 비행기와 일련의 안전보장을 미 국방부가 제공하고, 미군이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중미 양군 간 교류는 이제 객관적으로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또한 3개 군 교류 기제의 취소는, 중국이 미국 측의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너는 반격할 수 없다”는 버전의 ‘가드레일 가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전한 것이라고 한다. “워싱턴은 제멋대로 중미 관계를 망가뜨려도 자신은 다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는 말했다.

“3일간의 군사훈련을 통해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문제를 언제든 철저히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인민해방군이 구축한 반 개입(反介入)과 구역 진입저지에 관한 종합 능력을 보여줬다.”고 뤼샹은 환구시보 기자에게 말했다. 앞서 3가지 ‘취소’는 이 같은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군이 현실적 사태를 감지하고, 미군으로부터의 어떠한 침범 행위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것이며,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도발에도 사태 추이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여러 명의 전문가들은 5개 ‘일시 중단’에 있어 마약금지 협력과 기후 협력 등은 모두 미국 정부가 중국에 기대하고 협력해야 할 분야라며, 중국은 지난 수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미국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펠로시의 대만방문 이후 이들 분야에서의 협력 중단은 중국이 미국 정부에 내린 일종의 ‘징계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푸단대학 미국연구센터 신창(信强) 부주임은 환구시보 기자에게, 5개 ‘일시 중단’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보다 크며 특히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그렇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취임 이후 비교적 두드러진 외교 업적이 기후변화 분야인데, 이 영역의 어떤 진전이나 성과도 반드시 중국의 협력과 지지가 있어야 하고 미국 혼자서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불법 이민자 송환, 마약금지 등도 미국이 중국보다 더 관심을 갖는 사회문제이며, 중국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적다고 말했다. 마약금지 협력 중단, 특히 펜타닐 분야에서의 협력을 예로 들어 이는 미국의 마약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죽 없이 털이 나겠는가(기초가 없으면 사물은 존재할 수 없다는 뜻).” 하나의 중국 원칙 레드라인과 중미 관계의 토대가 도전 받았을 때, 기능적 협력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고 이 미국문제 전문가는 말했다.

치카이(戚凯) 중국정법대 지구화·국제문제연구소 부교수는 5일 환구시보 기자에게, 5개의 ‘일시 정지’는 백악관에 대한 타격이라고 했다. 중국이 펠로시에게 대만 방문을 자제하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백악관은 말리는 대신 서로 호흡을 맞춰 ‘짜고 치면서’ 중국에겐 ‘과잉 반응’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 ‘4불1무이(四不一无意)’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는 또 상술한 징계 조치가 대만문제에 대해 좋지 않은 일을 꾸미는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봤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올해 말 대표단을 파견해 대만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익명의 한 미국문제 전문가는 중국 측이 발표한 최근의 반격조치는 “미국 측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고려하지 않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에 손상을 입힌 데 대해 중국 측은 반드시 대응할 것”을 보여주며, 이번 중국 측 반격 조치는 표적을 겨냥하고(针对性) 실천적 효과도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의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반격조치는 펠로시의 대만방문으로 인한 후폭풍이 계속 확산되고, 중미 간 견고하지 못한 신뢰 메커니즘이 더욱 훼손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뤼샹은 앞으로 위의 8개 메커니즘이 모두 회복되려면 길고 힘든 협상을 거치야 한다며, 이는 아마도 "미국이 어떠한 중미 관계가 필요한지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는 워싱턴에 대한 베이징의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미관계가 악화되면서 향후 양국 간 상호 제재조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펠로시의 대만방문은 중미관계를 더욱 추락시키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중미관계를 압도하는 '마지막 지푸라기'는 아니다. 앞으로도 양국은 한판씩 승부를 벌여나갈 것이다." 치카이는 이렇게 묘사하였다.

☞원문보기 https://world.huanqiu.com/article/497QfZ8Dip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