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자주통일뉴스_22.08.03]
<한 줄 브리핑>
- 후반기 한미훈련.. 1부 '격퇴·방어' 2부 '반격' 등 13일간 실시
- 국방부 "내년 봄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논의 중"
- "올해 '전투 목표' 완수".. 北, 한미에 '각' 세우고 다시 내부 집중
- 북, 코로나 신규발열 나흘째 '0'명…'색다른 물건' 수거·검사 강화
- 북,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추악한 동족대결마당“
- 이종섭 국방 "지소미아 정상화 필요..시기는 종합 검토"
- 외교부 '강제징용' 의견서 대법원 제출'... 피해자 권리 묵살한 처사
- 대북전단 감시단, 박상학 김포경찰서에 고발
- 한일의원연맹 3∼5일 방일…4일 한일 합동 간사회의
- 주한미군 범죄 잇따라.. 군산 주한미군 기지서 성폭행/ 홍대 앞서 술 취해 시민·경찰 폭행
- 미하원의장 펠로시 대만 방문…대만해협 긴장 최고조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투쟁 결의대회]
이러다 전쟁난다! 전쟁위기 몰고 오는 한미연합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일시 : 2022년 8월 6일(토) 오후3시 장소 : 용산 대통령실(전쟁기념관 앞 인도)
8월 22일부터 9월1일까지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진행됩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함께 외쳐주십시오! 이번주 토요일 오후 3시 함께 해주세요!
<뉴스>
후반기 한미훈련.. 1부 '격퇴·방어' 2부 '반격' 등 13일간 실시
-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병행해 총 13일간 실시
- △위기관리연습 4일(16~19일) : 북의 도발상황 가정한 초기대응, 한미공동의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춘 군사연습과 정부 각 부처에서도 자체 연습 진행
- △1부 연습 5일(22~26일, 정부연습은 4일) - 격퇴, 방어 : 전시체제 전환 절차, 국가 총력전 수행절차 연습(정부연습)
- △2부 연습 4일(29~9/1일) - 반격 : 수도권 안전확보위한 역공격 및 반격
- 이번 UFS는 △한미 외교·정보·군사·경제(DIME, Diplomacy·Information·Military·Economy) 요소를 통합한 전쟁 억제수단 운용 연습과 △연합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절차에 숙달에 중점을 둘 계획
- 한미 양국 군은 이번 UFS 기간 △공항 테러 대응 △민간·군 시설에 대한 드론(무인기) 공격 대응 △다중이용시설 피해복구 등에 대비하는 실제 훈련(FTX)도 병행
- △연합과학화전투훈련·연합공격헬기사격훈련·연합해상초계작전훈련 등 11개 한미 연합 FTX를 시행하고,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병행할 계획
국방부 "내년 봄 한미 해병대 연합상륙훈련 논의 중"
- 한미가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연대급 이상 규모의 첫 훈련은 내년 봄에 있을 해병대 연합상륙훈련이 될 전망
- 내년에 시행될 전망인 상륙훈련은 매년 3∼4월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시행됐다가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쌍룡훈련
- 쌍룡훈련이 내년에 5년 만에 시행되면 새 정부 들어 사실상 첫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될 전망
참고. 쌍룡훈련 진행내용(12년도-17년도)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비해 한미 해군·해병대의 신속 대응 능력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훈련. 훈련은 탑재, 이동, 연습, 결정적 행동 등 4단계로 진행되며, 결정적 행동은 해안 침투와 돌격, 상륙을 가리킴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220801/1/BBSMSTR_000000100191/view.d
"올해 '전투 목표' 완수".. 北, 한미에 '각' 세우고 다시 내부 집중
- 북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전원회의(6월8~10일) 결정 관철을 촉구하며 "우리 시대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라며 '높은 창조적 능력'과 '철저한 행동 실천'으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당의 존엄과 권위를 결사 보위"할 것을 강조함
- 무책임한 일본새(업무태도), 무능력과 구태의연한 사업방식을 버리고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기풍'을 확립하자고 주문함.
- 신문은 "실력이 없으면 자연히 형식주의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으며, 사업을 연구하지 않으면 내용이 없는 빈말 공부만 하게 된다"며 실력을 갖출 것도 촉구함
북, 코로나 신규발열 나흘째 '0'명…'색다른 물건' 수거·검사 강화
- [조선중앙통신]이 2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를 인용해 7월 31일 오후 6시부터 8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규 '유열자'(발열환자)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보도함.
- 통신은 '세계를 휩쓰는 악성 전염병 바이러스의 항시적인 위협'을 언급하며,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도높은 방역전이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의 제1순위로 계속 일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방역상황을 알림.
- 한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원숭이두창, 수인성 전염병 등 다양한 전염병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특히 남측에서 배포된 대북전단과 물품을 일컫는 '색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에도 일부 지역들에서 색다른 물건 등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에 대비하여 해당한 지시와 포치를 신속히 시달하고 그 집행을 강하게 지도·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함.
북,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추악한 동족대결마당“
- 북 선전매체 '메아리'는 2일 우리 외교·통일·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언급하면서 "한 마디로 평한다면 우리와의 대결의지를 더욱 명확히 하고 반공화국 압살 흉계를 모의한 또 하나의 추악한 동족대결마당"이라고 밝힘.
- '담대한 계획' '상호주의' '북한 인권' 등의 표현이 담긴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두고 "흡수통일 망상을 숨김없이 드러냈다"고 지적.
- 외교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7대 국정과제의 첫 번째 순위에 놓고 미국과의 공조 하에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한 것을 규탄함.
- 특히 '힘에 의한 평화'와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을 골자로 한 국방부의 업무보고에 대해선 "말 그대로 북침전쟁흉계의 모의판"이라고 주장함.
이종섭 국방 "지소미아 정상화 필요..시기는 종합 검토"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힘.
- 이 장관은 지소미아 정상화 논의가 일본의 수출규제 미해결 상황에서 성급하다는 지적에는 "굴종외교의 모습은 아니고 방향성이 언젠가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함
외교부 '강제징용' 의견서 대법원 제출... 피해자 권리 묵살한 처사
-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함
- 외교부 의견서에는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과 외교협의를 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그러나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지원하는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강제매각 명령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지난한 권리실현에 재를 뿌리는 행위"라고 밝힘.
대북전단 감시단, 박상학 김포경찰서에 고발
- 지난 2일 대북전단감시단은 김포경찰서 정문에서 '범죄자 박상학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 후 고발장을 접수함.
- 대북전단 감시단은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 충돌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힘.
- 대북전단 감시단은 고발장에서 “박상학의 대북전단 살포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고의로 자행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나라 법을 우습게 알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 박상학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함.
한일의원연맹 3∼5일 방일…4일 한일 합동 간사회의
-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이 3∼5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파트너인 일한의원연맹과 함께 4일 도쿄에서 합동 간사회의를 개최
- 1일 일한의원연맹과 한일의원연맹에 따르면 한국 측 대표단은 단장인 윤호중 간사장(더불어민주당)과 김석기 부회장(국민의힘) 등 12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됨.
- 한일의원연맹·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올해 가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
주한미군 범죄 잇따라.. 군산 주한미군 기지서 성폭행 / 홍대 앞서 술 취해 시민·경찰 폭행
- 지난달 24일 아침 9시쯤, 전북 군산 미 공군 제8 전투비행단 기지에서 20대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며 뛰어나왔으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 주한미군 측은 미 공군 수사대(OSI)가 조사에 나섰다고 밝히며 한국 경찰에 공조 요청했다고 전했으나, 전북경찰청은 관련 사안에 대한 정식 수사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밝힘
- 지난달 30일 오전 7시40분쯤 술에 취한 주한미군(23)이 홍대 근처 술집 앞에서 한 시민의 가슴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 헌병대로 넘겨졌으며 관련 조사는 미국 정부 대표의 입회 하에 마포경찰서에서 이뤄질 예정
- 이어 31일 새벽 3시쯤에도 홍대입구역 근처의 카페 앞에서 주취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두 명을 폭행한 혐의로 주한미군(19)이 현행범으로 체포됨.
미하원의장 펠로시 대만 방문…대만해협 긴장 최고조
- 25년 만의 美하원의장 대만행, 중국 대만포위 무력시위 예고
- 펠로시는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천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함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후과는 반드시 미국과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
- 가을 美 중간선거·中 당대회 앞두고 미중갈등 격량 속으로, 한반도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