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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국제개발협력 다자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관리가 여러 자리에서 중국의 식량 사재기, 곡물가격 인상, 글로벌 식량위기 심화 등을 비난하며 중국의 대외 원조정책을 이유 없이 공격하였다. 미 상원은 또 ‘글로벌 식량위기와 미국의 대응’이란 청문회를 조직해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한편 스스로를 미화했다. 실제로 미국의 이 같은 당당한 지적 뒤에는 식량 패권적 지위를 등에 업고 식량 원조를 정치화, 무기화, 도구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밥그릇 빼앗기’, 심지어는 ‘밥그릇 깨기’를 일삼는 미국의 위선이 있다. 역대 글로벌 식량위기 뒤에는 항상 미국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그러하다.

미국 등은 국제 식량무역 시스템을 조종해 세계의 밥그릇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세계 제일의 농업 강국인 미국은 타국에 대한 식량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전 세계의 정상적인 식량 무역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식량으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여 전세계 식량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이후 미국은 일방적인 제재를 남용하여 지역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전 세계적인 식량난을 초래한 책임이 크다.

냉전 이래 미국은 개발도상국에 식량을 ‘조건부’로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어 ‘원조’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밥그릇 빼앗기’나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아프리카 식량원조에 대해선, 식량 재배를 포기하고 바나나나 코코아 등 비농업 경제작물을 생산케 해 식량자급 능력을 상실토록 했다. 또 우대대출항목은 언제든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고, 미국의 지원자들은 ‘치외법권’을 누리면서 프로젝트 합의가 수혜국의 국내법보다 우선하도록 했다. 원조에 따라붙는 ‘단서 조항’은 개발도상국의 체제와 정책 틀, 감독 환경, 인적 능력 등에 대한 개입으로 타국의 내정에 공개적으로 간섭하기도 했다.

미국은 최근 식량안보·인프라·위생·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약속하고 각종 제안을 쏟아냈다. 그러나 목소리만 높을 뿐 실행이 따르지 않아 ‘빈 밥그릇’이 되고 있다. 미국의 식량 원조는 막대한 자금이 자국 인력과 기관으로 다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실제 원조를 받는 국민은 그 혜택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식량원조 1달러당 실제 지출액은 0.35~0.4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은 스스로 위기를 만들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대국인 중국은 스스로의 밥그릇을 튼튼히 해 자국 인민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광범위한 개발도상국들이 “밥그릇을 튼튼히“ 하도록 성심껏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은 국제개발협력에 적극 나서 인류의 복지 증진과 운명공동체 구축에 힘을 보태는 중이다.

중국은 전 세계 9%에도 못 미치는 자국 경작지로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식량 생산량을 구현함으로써 5분의 1의 인류를 먹여 살리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이후 7년째 곡물 생산량이 1조3000억 근(6500억 kg) 이상으로 안정돼 세계 1위 곡물 생산국이자 3위 곡물 수출국이다. 중국인들이 자신의 식량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 식량 안보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은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측 방안으로 ‘국제식량안보협력’을 제안했다.

중국은 2016년 이후 50여 개국에 긴급 식량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들 식량지원은 양자 채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실제 도움이 필요한 민중에게 한 푼이라도 쓰여 지도록 보장한다. 중국은 식량만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주) ‘밥그릇’도 보내고 있다. 농업기술시범센터, 식량 저장·가공 등 인프라 건설 지원, 교잡벼·균초 등 농업기술 지원, 농업기술 전문가의 파견, 농업기술 인력개발 협력 등을 통해서 개도국의 식량 생산·공급·보장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켜, 식량 부족국가가 식량공급의 탄력성을 갖도록 근본적으로 돕고 있다. 중국은 이미 140여 개 국가와 농업협력을 전개하여 수많은 개발도상국에 농업기술 1000여 개를 보급하였으며, 프로젝트 지역 농작물에 있어 평균 30~60% 증산을 이끌어 냈다.

중국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남남협력의 틀 안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가장 많은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개발도상국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이 중국에 전 세계 인도주의적 비상창고와 허브(Hub)를 설립하여 전 세계 식량을 늘리는 것을 중국은 지지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남남협력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이 빈곤 축소, 농업생산과 식량안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이다. 동시에 중국은 최빈국 채무상환유예 계획을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G20 회원국 중에서 채무유예 금액이 가장 크다.

중국은 유엔과 많은 개발도상국의 식량 안보 분야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세계의 식량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역량이다. 또한 중국은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적극적인 공헌자이며 촉진자이다. 미국은 세계 식량위기 속에서 그간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역할을 반성하고, 국제 식량안보 문제의 해결 및 전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