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이 되는 2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결 정책을 규탄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 전국민중행동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 촉구 ‘정전협정 69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전국민중행동]](/news/photo/202207/12938_27626_5221.jpg)
전국민중행동 소속 단체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구도는 한반도를 넘어선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은 급속히 높아지고,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쟁을 동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전쟁 준비 움직임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뚜렷이 드러나 있다”며 ▲북을 적으로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대적관 교육 강화 ▲선제공격을 위한 킬체인 능력 강화와 군사력증강 공언 ▲한미연합군사연습 야외기동훈련 정상화 ▲성주 사드기지 조기 정상화 추진 예고 등을 언급하며 “전쟁 위기는 말이 아닌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음 달 22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다국적 군사훈련에 대해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선제타격,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훈련으로, 남북·북미 간의 적대행위 중단, 적대 관계 해소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 일촉즉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적대행위”라며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내년이면 정전협정 70주년이 된다. 70년이 다 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 현실이 참담하다”면서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일본에 한국을 끼워 넣어 중국·러시아·북한과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내모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어느 한 편의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위한 자주적인 외교, 국방, 평화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편입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과 외교정책을 규탄했다.
“북을 주적이라 얘기하고 선제타격, 선제공격을 언급한 윤석열 정부는 현재 ‘묻지 마 일본 관계 정상화’ 행태를 보이며 일본과 함께 전쟁 연습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한 후, “우리 땅에서 전쟁 연습하는 미군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며, 얼마만큼의 국민 혈세를 더 투자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묻곤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행동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69년간 미뤄온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군사동맹 강화와 군비 증강을 중단하고, 적대 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를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하고 유엔과 아무 관련 없는 유엔사도 해체해 온전히 주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이다.
1953년 정전으로 포성은 멈췄지만, 지난 69년간 한반도의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세상 유례없는 오랜 ‘정전’ 속에서 분단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구도는 한반도를 넘어선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분단체제를 등에 업고 적대 이념을 만들어온 세력들은 특권과 부패, 반민주, 반노동 정책을 펼치며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주적론과 선제타격을 떠들며 북을 적대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불안정성은 급속히 높아지고,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쟁을 동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말로만 전쟁 위기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쟁 준비 움직임이 이번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뚜렷이 드러나 있다. 국방부는 북을 적으로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대적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선제공격을 위한 킬체인 능력 강화와 군사력증강을 공언하는 한편, 한미연합군사연습 야외기동훈련 정상화, 성주 사드기지 조기 정상화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실사격 훈련 여건의 전향적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방종합훈련장'을 구축한다는 추진계획도 밝혔으며, 심지어 2018년 이후 운영된 적이 없었던 일본과의 군사 고위급 교류와 군사정례회의체 운영도 추진해 한일 국방협력의 정상화 수순을 밟으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위기를 조장할 뿐 한반도 평화는 안중에도 없다. 한반도 평화보다는 군사력 증강과 한미동맹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굴욕적인 한일관계 개선까지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첨병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중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의 한 복판에 놓일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오는 8월 22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다국적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선제타격,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훈련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실시는 남북, 북미 간의 적대 행위 중단, 적대 관계 해소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일촉즉발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적대행위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 등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
70년 전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뼈저리게 겪었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민중들의 바람은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아닌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있다. 이 염원이 담겨있는 남북공동선언과 북미 싱가포르선언 이행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내년이면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이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남북 분단과 대결 속에서 다시 한세대를 살아갈 수는 없다.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70여년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한미일군사협력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협정 체결하라!
2022년 7월 27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