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정부가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과 관련해 5개 관계부서장관회의를 열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인 유최안 부지회장이 스스로 철창에 갇혀 옥쇄투쟁을 하고 6명의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27일째, 3명의 노동자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지 5일째 되는 날이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들은 본사-하청업체-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3,125명, 사망자 수는 40명이다. 2016년~2021년 10월까지 조선업 사망자 중 77% 하청노동자였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하고 고된 작업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현실에 “이대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파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5개 장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경찰투입을 예고했다. 교섭이 시작되고 1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나온 정부의 입장이다. 재벌들은 구속하지 않고 하청노조에 대한 구사대의 폭력은 눈감아주는 얼치기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분통 터지는 입장은 뒤로하고 주목할만한 대목은 드디어 ‘진짜 사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의 55.7%를 가지고 있다. 과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회사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사문제는 노사가 해결하라던 정부가 입장을 낸 것은 하청노동자들의 간고한 투쟁과 이를 지지하는 각계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간담회가 있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비롯한 노동계와 진보정당, 시민사회, 민중단체, 종교단체들이 모여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투쟁을 위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긴급행동(대우조선 긴급행동)’으로 모여 모든 힘을 모으기로 했다.
7월 8일(금) 거제 대우조선 앞에서 개최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1차 ‘함께버스’를 조직하고, 현장에 투쟁을 지지하는 ‘함께 현수막’을 신청받아 현장에 설치했다. 이후 산업은행 본점 앞 단식농성에 연대하는 ‘함께살자! 촛불문화제’를 15일 시작하고, 18일부터는 전국 동시다발 촛불(서울-7/18, 울산-7/18, 광주-7/18, 전남-7/20, 경남-7/21, 부산-7/22/대구, 대전 준비 중)로 확대했다.
20일 2차 ‘함께버스’가 출발한다. 금속노조 총파업이 서울과 거제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영호남(부산-2대, 울산-1대, 경남-2대, 대구경북-1대, 광주-1대, 전남전북-개별) 지역 단체들을 중심으로 참가하며 서울에서는 저녁 7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2차 ‘함께살자! 촛불문화제’가 진행된다.
‘함께 현수막’을 통한 연대도 진행중이다. 지난 8일 단 하루만에 50여 개의 현수막이 모였다. 하청노동자들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은행 앞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90여 개의 현수막으로 ‘산업은행이 책임져라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의 강경대응 입장이 발표된 후 대우조선 하청노조 투쟁을 향한 연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성명을 시작으로 대우조선 긴급행동,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18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대우조선 미사를 비롯해 19일에는 3대 종단(불교, 천주교, 기독교)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그리고 학계 ·노동법률가 단체의 기자회견, 서울, 울산 등 지역에서의 기자회견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정치권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당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18일에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산업은행이 전향적 태도로 사태 해결의 물꼬를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불법 규정과 경찰 투입 시도를 단호하게 규탄한다. 노동계, 시민사회, 종교계, 문화계, 법조계, 학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다. 죽음을 등에 지고 저임금에 고통받는 하청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진짜 사장’인 윤석열 정부와 산업은행이 제대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