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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식량위기에 살고 있다

기후변화로 곡물생산이 줄고, 코로나19로 공급이 불안해졌다. 전쟁은 이미 시작된 식량위기를 폭발시켰다. 전쟁이후 세계 곡물가격은 50퍼센트 이상 상승했으며 주요수출국의 곡물수출 제한조치 시행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세계식량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먹거리의 수입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곡물시장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당연히 국내 곡물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곡물가격의 상승은 먹거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바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현재 물가상승율은 6퍼센트대에 근접했고, 7퍼센트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 먹거리 물가는 현재 수준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먹거리의 위기는 곧 삶의 위기다. 그리고 이 위기는 가까운 내일에 한층 더 심각해질 예정이다.

윤석열정부에 농어민은 없다

농업생산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제 농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 폭등한 기름값은 생산비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현재 상황만으로도 이미 많은 농어민의 부도상태가 예상된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에게 농어민의 삶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윤석열정부가 출범직후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비료지원예산 삭감이었다. 생산비 인상에 대한 대책, 구체적으로 농어민들의 삶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하는데 오히려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농어민을 말살시킬 CPTPP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CPTPP뿐 아니라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또다른 개방요구가 우려되는 IPEF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WTO와 FTA로 이어진 개방의 시간들속에서 이미 피폐해진 농어민의 삶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한다

현재 상황만으로도 소멸로 내몰린 농어민에게 대규모의 피해가 예정된 CPTPP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제 농어민을 버리고, 국민의 먹거리를 포기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우리를 언제나 없는 사람 취급해왔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경험해왔듯이 가장 먼저 버려져 왔던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이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였던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농어민을 말살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포기하는 CPTPP가입이 아니라, 농어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CPTPP가입의사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농어민의 생존과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해 결코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7월 12일

농어업홀대 윤석열정부 규탄, 농어민생존권 쟁취, CPTPP가입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