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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관련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연 8일. 공청회 장소인 서울 강남 코엑스에 IPEF 참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국민중행동 소속 단체들은 이날 공청회 시작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경제포위망”이라며 이에 대한 참여를 규탄하는 것은 물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신냉전 패권정책과 이를 추종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협력국을 규합해 만든 경제협의체로 지난 5월 23일 출범했다.

미국, 한국, 일본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다.

IPEF의 협력 분야는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IPEF 참여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기는커녕 공청회와 같은 요식행위를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소리 높였다.

하 의장은 “지난 5월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많은 재벌들이 미국에 투자를 약속했다. 한국경제를 뒷받침해야 할 기업들이 국내 투자는커녕 미국에 가서 투자하겠다고 한다. 미국의 압박에 당하고 있는 것이며, IPEF 참여도 그 압박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한 패권적인 전쟁 프레임 속에서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배제하는 동맹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며 IPEF 가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대미추종 행태를 비판하며 한미동맹 해체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미중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전세계가 심각한 물가폭등, 식량위기에 빠졌고, 세계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된 와중에도 윤 대통령은 무작정 대러, 대중, 대북 적대전선에 편승해 미국에 줄서기를 하고 있다”고 규탄하곤 “한반도를 전초기지화 하며 신냉전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경제마저 파탄내려는 미국과의 동맹을 해체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오커스(미국·영국·호주), 파이브아이즈(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미국이 중심이 된 동맹 협의체·네트워크를 거론하며 미국의 패권정책을 규탄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것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은 외교, 안보다.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패권을 쥐기 위해, 전 세계에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 패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곤 “IPEF도 동맹국 간의 공급망을 강화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맹 패거리를 모으고 있는 미국은 깡패의 나라, 조폭의 나라”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미국의 패거리놀음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IPEF로 인한 농업의 피해에 대해 언급했다.

고 사무총장은 “신자유주의 개방을 거치면서 농업인구는 200만 명으로 줄었고 식량자급률은 이미 20%대가 무너졌다. 농촌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새로운 무역 규범을 만드는 IPEF에 참여하면 탈탄소를 명분으로 한 농지침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꾸준히 농산물 추가개방을 요구해온 미국이 IPEF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동식물 위생·검역(SPS)에 관한 무역 규범을 만들어 농축산물 검역 장벽을 대폭 낮추면 과수 축산업의 붕괴를 가져 올 수 있다”면서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IPEF 참여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미국 패권을 위한 IPEF에 단호히 반대하며, 민중의 생존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해체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