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사설]

최근 일본은 총리, 외무상, 방위상 등 고위 3상이 모두 나서는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에 유난히 흥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미 유럽에선 분열을 조장하고 세계적으론 위기와 전쟁을 일으킨 나토의 ‘진영대결’ 방식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복제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며 위험하다는 경고이다. [번역자]

출처: 환구시보 사설 2022-05-06 23:37 (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로 인한 지정학적 비극은 미·서방 일부 국가들로 하여금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는 듯 하다. 영국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월 5일 보리스 존슨 총리와 함께 일본 자위대와 영국군이 ‘상호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존슨 총리는 “이정표적 의미가 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국의 약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혹은 내일의 동아시아”라는 사람을 놀래 키는 말을 하면서 “지금은 G7의 단결을 공고히 할 때”라고 말했다.

듣기에 야단스러운 이들 언사는 위험한 동향을 보여준다. 유럽에선 분열을 조장하고 세계적으론 위기와 전쟁을 일으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정치’ ‘진영대결’이라는 방법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복제하려는 것이다. 영국은 그동안 여러 장소에서 ‘나토 아시아‧태평양화’를 추진하고, ‘인도·태평양 위협’에 대응하여 ‘대만 자위(自衛)의 지원’을 호소해왔다. 아시아·태평양 내에선 일본이 '나토 아시아·태평양화'의 길잡이가 되려는 듯, 이 같은 속셈에 몹시 열을 내며 호응하고 있다.

이 같은 역류(逆流)를 추진하는 주력은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이다. 워싱턴은 최근 몇 년간 끊임없이 그 전략적 무게 중심을 동으로 이동하는데 동맹국들이 발맞추도록 하였다. 일부 국가는 미국의 이 같은 전략적 조정에 기꺼이 따르는 척 하면서, 아울러 각기 자기 나름의 주판알을 놓고 있다. 런던은 워싱턴의 ‘길 탐색’ 돕기를 빌어서 쇠락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일본은 미국의 방임에 기대어 평화헌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군국주의의 혼을 부르려고 한다. 요컨대 우크라이나 위기는 일부 서방 정치인들의 눈에 ‘좋은 요리’로 비치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논조와 행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일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 이후 유난히 흥분하는 모습이다. 최근 일본은 총리, 외무상, 방위상을 포함한 고위층 3상이 모두 나서 주변 및 유럽에서 일련의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방문한 아시아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이를 경계하며 호응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야합에 기대 옛 아시아 종주국의 꿈을 재현한다는 환상을 품고 있는 영국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공통의 언어와 ‘친구의 따뜻함’을 찾을 수 있었다. 외부에서 보면 이는 20세기 초의 ‘일·영 연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동아시아 더 나아가 전체 아시아 국가는 정치제도가 각기 다르며,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르고 역사적·현실적 갈등도 존재한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반적으로 평온한 국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국가들이 일치한 점은 취하고 이견은 잠시 보류하였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와 지정학적 이견을 뛰어넘어 경제 일체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실용적으로 협력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아시아 지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아시아의 세기’가 국제 전략계에서 앞 다투어 논의되는 항구적 화두가 되었다.

오늘날 누군가가 미·서방과 안팎으로 호응하여, 이미 유럽에서 실패를 입증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안보 모델’을 아시아‧태평양에 도입하려는 것은, 바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이 아닌가? 유럽 안보에서 ‘컴퓨터시스템 다운’과 같은 현상이 생긴 것은,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체계가 현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입만 열면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라고 외치는 나라는, 사리사욕에 정신이 팔려 내심으론 다른 지역에도 하나 심지어 여러 개의 우크라이나 위기를 복제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이에 대해 필히 심각한 중시를 해야 한다.

각국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으며, 한 나라의 안전이 다른 나라의 희생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분명하게 보여준다. 나토 식 집단대항체제는 지역 국가를 동맹 내의 국가와 동맹 외의 국가로 강제로 분류한다. 이는 더 큰 안보 불안을 조성할 뿐이며, 각국을 상호 공습경보와 적의로 끌어올리는 안보 딜레마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 지역 국가들의 안보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는데 있어서 군사동맹인 나토는 해독제가 아닌 독약일 수밖에 없다. 아시아의 양호한 현재 국면이 ‘신냉전’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나토 아시아‧태평양화’를 경계하는 것은 역내 각국의 강한 공감대이자 집단적 의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일본이 지역의 평화적 발전의 큰 환경을 파괴하지 말 것을, “이리를 집안에 들이는” 수법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끼친다는 역사의 준엄한 교훈을 특별히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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