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발표한 공동호소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6.15위원회는 공동호소문에서 “민족자주, 반전평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적극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6.15남측위원회는 3년만에 이뤄진 이번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발표를 계기로 삼아,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해외 민간의 공동사업, 공동행동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족자주 반전평화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기치 아래
자주 평화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공동호소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4년이 흘렀다.
판문점선언은 장장 70여년 동안 이어진 분단의 고통과 수난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앞길을 밝혀준 이정표이다.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한 판문점선언은, 무겁게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을 가시게 하고 우리 겨레 모두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남북공동선언은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어긋나게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모처럼 찾아왔던 평화의 봄, 통일의 훈풍은 사라지고 불신과 반목, 대결의 골이 깊어져 왔다. 시대의 언저리로 밀려났던 ‘주적론’이 다시 되살아나는 한편, 동족을 겨냥한 ‘선제타격’ 망언도 이어지고 있다.
4년간 남북관계가 단절된 사이 국제적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오늘날 동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적 충돌은 동아시아에서도 재현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방의 편에서 다른 한편을 말살시키려는 냉전시대의 갈등과 대결이 전세계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지금, 한반도에서부터 전쟁과 대결 대신 평화와 화해협력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자주와 평화를 향한 온 겨레의 일관되고 의연한 노력만이 이 격변을 넘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낼 유일한 힘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역행하는 온갖 도전을 과감히 뚫고 자주와 평화, 통일의 출로를 열어 나갈 굳은 의지를 표명하면서, 해내외의 전체 동포들에게 호소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민족 자결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실현하자! 분단과 대결을 강요하는 부당한 외세의 간섭과 횡포를 넘어 겨레의 존엄과 이익을 당당히 지켜나가자!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결적 언사와 합동군사훈련을 종식시키고, 겨레의 안녕과 평화를 실현하자!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강탈 시도,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경각심을 갖고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박해와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민족공동의 행동을 적극 펼쳐 나가자!
민족 성원 모두가 남북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실천하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지름길을 밝혀준 민족공동의 이정표, 남북공동선언은 어떠한 정권에서도 철저히 계승, 이행되어야 한다.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반통일 대결세력의 방해와 도전을 결코 용납하지 말고, 남북공동선언들을 지지하는 해내외의 각계각층이 굳게 단결하여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자!
2022년 5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즈음한 6.15남측위원회 성명
북한 주적, 선(先)비핵화, 편향 외교 대신 평화와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
5월 10일,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한다.
앞서(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해
향후 5년의 국정운영 설계도를 제시한 바 있다. 110대 국정과제 중 통일, 외교안보분야 국정과제들은 윤석열 당선자의 후보시절 공약을 계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 대상자 다수가 이명박 정부시절 남북 대결을 주도했던 인사들이라는 점, ‘한미동맹 중심축’ 기조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우선, 새 정부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실현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문제의 출발점을 다시 대결의
시대로 회귀시킨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을 ‘주적으로 다시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2018년 남북·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과 비핵화’라는 큰 방향에 합의했다. 또 남북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불가침을 약속한 <판문전선언 군사분야 합의>는 남북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사실상 ‘선(先)비핵화’를 요구하며 북의 핵, 미사일 시험 중단 등의 조치에 상응하는 단계적 행동을 거부한 데 원인이 있다.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미국은 줄곧 행동 없이 ‘조건없는 대화’만을 요구해 왔고, 이에 북은 최근 핵, 미사일 시험 유예를 철회하고 행동에 나섰다.
지금 한반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긴장 상황에 있다.
남북, 북미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북을 다시 ‘주적’으로 명기하고 ‘선비핵화’를 대화의 전제로 삼겠다는 것은 관계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더욱이 ‘선제타격’과 같은 호전적 발언으로는 상대를 자극할 뿐 평화를 지킬 수 없다.
남북 사이에는 아직 통신연락선이 유지되고 있고, <군사 합의>도 여전히 유효하다. 새 정부가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한다면 ‘주적’, ‘선비핵화’ 말고 남북 합의에 대한 존중과 이행 의지부터 밝혀야 한다.
외교안보, 국방, 통일 분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한미동맹 편향도 위험천만하다.
지난해 미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 당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을 위한 협력을 줄곧 강조해 온 가운데, 최근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개최까지 요구한 것이 알려졌다. 한미 군사동맹이 미국의 중국견제에 동원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중, 미러간 갈등이 심화되고 신냉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때에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일 수 없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표방한 대로, 미국중심의 ‘가치 외교’ 아래, 확장억제를 위한 전략자산 전개, 한미일 군사협력까지 강화한다면 한반도는 대중국견제의 최전방이라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 한일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과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해온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하고 지지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하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부터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연합연습의 ‘정상화’가 이미 가닥을 잡았다. 한국형 3축 체계도 다시 정식화되어 완성되게 됐다. 한미 군사동맹의 대중국 연루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수십만이 동원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재개된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주변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며, 그나마 유지되어온 남북대화의 문은 완전히 닫히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정상화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을 두고 숙고해야 한다.
세계적인 질서의 전환이 시작된 지금, 균형있는 평화 외교와 남북관계 개선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미중을 비롯한 강대국 질서에 좌우되는 한반도가 아니라 남북이 주도하는 평화, 협력의 질서를 세우는 일은 남북의 합의와 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종속적인 한미 군사동맹을 개선하고 한미관계를 균형있게 재정립하는데서 시작될 것이다.
‘어느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던 전임 대통령의 취임연설은 비록 실현되지 못했지만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한반도 평화, 분단극복의 의무를 지닌 분단국의 대통령으로써 마땅히 가져야 할 입장이라는 점에서 환영받았다.
새 정부가 대결과 전쟁을 부를 정책 대신 한국의 국익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평화와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2년 5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