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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질서의 결정적 전환기

세계질서가 결정적 전환기에 들어섰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 사태를 단지 신나치세력이 지배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또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라고 보는 것은 제한적이다. 유엔 사무국도 직원들에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전쟁"이나 "침략"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공평성 유지를 위해 "분쟁"이나 "군사공격"으로 부르도록 요구하였다. 유엔은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고, 중립적 태도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4년 미국이 추동한 유로마이단 친미색깔혁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신나치 세력이 정권을 잡은 이 색깔혁명으로 우크라이나는 일거에 파시즘 체제가 되었고, 미국과 나토의 군사기지가 되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이들 나치세력에 자금과 무기, 군사훈련을 제공하여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였다. 또한 미국은 이 나라에 30여개의 생물학 연구소를 설치하여 세균전까지 준비하였다. 그리고 지난 8년간 이에 반대하는 돈바스 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 14,000여명의 시민에 대한 학살이 이루어졌다, 2014년과 2015년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이 참여한 민스크협정으로 돈바스 지역 자치공화국에 대한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공격을 계속하여 전 지역을 평정하려 했다. 만약 러시아가 군사행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나치 민병대에 의한 돈바스 지역 공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났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특별군사행동은 지난 30년간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온갖 거짓과 조롱, 압박에 대한 최초의 강력한 반격이다. 오랜 기간 준비한 첨단 군사력과 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반제진영과의 공고한 정치, 군사, 경제적 단결과 협력은 그 기반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과 서방의 온갖 악선전과 가짜뉴스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세계 패권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그 서방 동맹들은 ‘이빨 빠진 늙은 사자’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젤린스키 정권을 지켜준다고 회유하여 러시아와의 전투에 내몰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먼저 도피하고, 군대지원도 거부하였다. 무기와 자금을 지원할테니 우크라이나 군대만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군력이 현격히 차이 나고, 제공권이 러시아에 장악되어 무기지원마저 어려운 조건에서 우크라이나 신나치 군대가 오래 버틸 수는 없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아프카니스탄처럼 수렁화 하려는 계획이지만, 산악지역인 아프카니스탄과 달리 평야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 더군다나 인민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치군대가 탈레반처럼 장기전을 치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젤린스키 정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중립화, 비군사화, 비나치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러시아 특별군사행동의 명분이 된 안보불가분성 원칙이다. 자국 안보를 위해 타국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대외정책의 원칙이 되었다. 러시아는 푸틴대통령의 지난 달 21일 국가안보회의 연설,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미국, 캐나다, 유럽국가 등에 보낸 안보 불가분성 원칙에 관한 외교 서한’(2.28) 등에서 이 원칙을 핵심 대외정책으로 제시하였다.이 원칙은 이미 세계57개국이 참여하는 세계최대의 안보기구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유럽안보헌장(1999)과 OSCE 아스타나 선언(2010) 등에 명문화된 바 있다. 러시아는 이런 역사적 합의에 기초한 안전보장 요구가 지난 해 12월 15일 조약형태로 최후통첨을 보냈으나, 미국에 의해 최종 거부되고, 또 돈바스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격이 개시되자 군사행동을 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일국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안보 우려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였고, 이어 조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은 응당 조선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해 실질적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제 ‘정당한 안보우려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안보불가분성의 원칙은 미국의 부당한 군사적 압박에 맞서는 모든 반제자주국가들의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되었다. 이 원칙은 미국의 적대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한반도와 중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미국이 광란적으로 러시아에 가한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은 유럽과 영국, 캐나다,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 등의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동맹 그리고 한국, 일본 등 40여 개 국에 불과하다. 그 외 절대 다수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의 국가들은 모두 러시아를 제재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미국의 부당한 제재와 간섭, 압박을 반대하는 모든 국가들은 압도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거부했고, 놀라우리만치 빠르게 단결하였다.

심지어 미국의 전통적 우방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바이든 대통령의 석유증산 요구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원유의 위안화 거래 가능성까지 밝혔다. 쿼드(Quad) 일원으로 반중전략을 위해 미국이 공을 들인 인도 역시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유지와 원유거래 지속 등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였다. 쿼드는 사실상 깨진 것이다. 이제 인도는 미국의 반중전략에도 이탈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스위프트(SWIFT) 배제라는 달러제재에 맞서 새로운 단일 통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군사패권만이 아니라 달러기축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패권마저 결정적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다.

자원부국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특히 유럽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다. 가스의 40%, 원유의 2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이 미국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미국의 제재요구를 이행하겠다는 유럽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멸적이다. 이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유럽이 러시아보다 훨씬 경제관계가 깊은 중국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유럽의 동참을 요구한다면 그렇잖아도 흔들리는 대서양동맹은 더욱 분열할 것이다. 이 결과 미국의 대서양동맹에서의 주도국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러시아의 유럽내 미국 핵무기 철수 요구와 맞물려 미국의 패권은 결정적으로 추락할 수 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패권의 추락과 다극화된 새로운 정치 경제질서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변곡점이 되고 있다. 세계는 존중과 호혜의 새로운 국제관계로 나아가는 탄생의 진통을 겪고 있다.

2. 한국 친미 반북 수구보수정권 출현과 대결의 정치

1) 철저한 친미 돌격대 정부의 탄생

현재의 국제관계는 미국이 조중러에 대한 포위압박정책을 실시하여 편가르기를 하는 신 냉전질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 냉전질서는 구 냉전질서와는 현상적으로만 비슷할 뿐 본질적으로 다르다. 과거 구 냉전질서가 미국과 소련이란 강력한 두 축을 중심으로 45년간이나 이어진 장기간의 공존적 대결질서였다면, 지금의 신 냉전질서는 약화된 미국이 부상한 핵보유 강국들과 경제 강국을 무리하게 억누르려는 데서 비롯된 제한적 국제질서다. 신 냉전질서는 부상한 신흥강국들이 미국에 평화공존을 제안했지만 자신의 패권지위 상실을 우려한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대결정책을 추진하면서 강제된 질서다. 그러나 미국의 추락은 확정적이고, 신흥강국의 부상은 이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 냉전질서는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한국에 2000년대 이래 가장 친미적이고 친일적인 반북 수구보수정권이 출현한 것은 미국의 신 냉전질서에 철저히 복무하는 돌격대 정부가 탄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한국 대선기간인 지난 2월 발표한 1~2년내 달성한 인도태평양 전략 행동계획(Action plan)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대북, 대중 적대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도 한일 관계개선을 차기 정부의 일차 과제로 제안하였다.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기간 북을 주적으로 칭하고 선제타격도 거론하는 한편 대북 제재 국제협력 주도, 한미연합군사연습 정상화 등 강경 대북정책을 거침없이 예고하였고, 급기야 금기시 됐던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입국 허용 발언까지 화답하여 미국의 지지를 받았다, 여기에 인수위원들 또한 ‘자위대 한반도 진출’ 등을 거론한 김태효 등을 임명하여 관련 기조를 한층 더 노골화하고 있다. 이 결과 그는 당선 발표 5시간만에 바이든 대통령의 축하 전화라는 특혜(?)를 받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례적인 “윤 당선인의 승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축사도 받았다. 철저한 친미, 친일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더 나아가 윤 당선자는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 강화시키겠다고 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줄타기 정책을 하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안보와 경제를 모두 미국에 의존하는 포괄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으로 확대 강화 시키겠다는 의미다. 쿼드 워킹그룹 참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미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사드추가배치를 비롯한 MD통합운용, 한미과학기술 동맹 강화, 한미간 다종의 회의체 강화 발표 등은 모두 안보와 경제 전반을 미국에 더욱 밀착 의존하겠다는 단적인 예시다,

이렇듯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변화가 없고,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강화가 제기되면서 북미간 갈등이 격화될 가운데, 윤석열 당선자의 정책기조는 긴장을 한층 더 격화시키는 요인이다. 또 최근 신냉전 대결이 전면화되고 미국의 자국 중심 패권정책이 전면화되어, 세계가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에 자발적, 적극적으로 편입해 들어가는 윤 당선자의 정책은 대결을 한층 더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국제 갈등의 최전방에 서게 할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남북관계도 상당기간 경색되고 대화는 없을 것이다. 북의 대남정책은 변함없이 ⧍적대정책 폐기, ⧍이중기준 철회, ⧍정치군사적 근본문제부터 접근 등의 원칙적 입장이 윤석열 정부에게도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가 한반도 평화 수호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장은 없고. 오직 북의 비핵화만을 내세운 대결정책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개선은 상당기간 없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는 상당기간 남북대화 없는 조미대결 위주의 긴장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친미 일색의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다면 미국의 대중 압박에 전방위적으로 동참하는 양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중간에도 정치, 경제, 군사적 마찰을 일으킬 것이고, 그 결과 한국의 경제위기는 가중될 것이다.

2) 수구보수정부와 민중과의 직접대결 강화

윤석열 당선자는 비단 친미, 친일등 예속적 성격을 강화할 뿐 아니라 반노동, 반민중적 성격 역시 그 어느 정부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최저임금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노동시간 확대,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식양도세 폐지, 강성노조 불법 엄단 등은 모두 반노동, 반민중적 시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민중간의 직접 대결 양상은 더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경제는 이미 심각한 가계 기업부채와 코로나 펜데믹, 세계적 인플레이션및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이에 대한 대비책은 하나도 없고, 거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업규제완화 같은 친 자본 정책에 머물러 있어 향후 생존의 위기에 처한 민중의 분노와 저항은 더 거세질 것이다.

사실 이런 자본 친화적 정책은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민중의 삶은 더욱 곤란해져 불평등 지수는 프랑스 혁명 당시 7.2를 뛰어넘은 9.0에 이를 정도로 더욱 악화되었다. 박근혜 퇴진을 낳았던 ‘헬 조선’이란 구호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위기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렇듯 예견되는 한반도 긴장고조와 경제위기를 윤석열 정부는 공작과 탄압으로 돌파하려고 할 것이다. 먼저 국회의석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민주당에 대한 회유와 분열을 도모할 것이고, 여기에 이미 기득권화된 민주당 상층의 일부도 동조할 것이다. 그리고 윤 당선자 스스로 밝혔듯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주요 시민단체를 비롯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의 문을 열 것이다. 윤 당선자 본인이 검찰 출신인 만큼 과거 수구정부 이상으로 민중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한 공안탄압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거치면서 한국 민중의 정치의식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 요구가 높았음에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 개혁 진보진영에 대한 지지표가 더 많은 것은 비록 문재인정부가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적폐본산인 국민의 힘을 지지할 수는 없다는 민중정치의식이 성장한 결과다.

또 민중은 민주당을 가려보기 시작했다. 민주당 주류 상당수가 이미 기득권화 되어 국민의 힘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민중은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이다. 양당 정치체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이러한 민중적 힘이 향후 윤석열 정부의 반평화, 반통일, 반민중적 정책을 막아내는 결정적 힘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힘이 세계적 범위에서 쇠락하면 할수록 한국 민중의 정치의식과 조직화는 더욱 성장하여 한국정치의 주역으로 빠르게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윤석열 친미수구정권은 한국정치의 마지막 구체제 정권이 될 것이다.

3. 강대 강 대결의 한반도

1) 심각한 대결국면으로의 진입

미국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력 강화와 한미일 삼각군사협력 강화를 다그쳐 대결 자세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북도 올해 들어 7차례의 미사일 시험, 2차례의 정찰위성 중요 시험 그리고 신형 ICBM 화성포-17형을 시험 발사하였다. 이제 북미간, 남북간은 강대강 대결국면에 들어섰다. 아마도 이번 대결은 과거처럼 일시적 긴장고조와 완화라는 악순환의 반복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물러나야 풀리는 심각한 대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강대강 대결의 직접적 원인은 미국이 트럼프 정부 당시 약속했던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초기 신뢰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결태세를 강화하여 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지에 대응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지, 제재 해제 등의 신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미 없는 ‘조건 없는 대화’ 요구만을 반복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말로만 한반도 평화를 제기하고 실제로는 적대정책을 계속해 동북아에 신냉전질서을 유지하려는 의도다.

이미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 빠르게 한국의 군비증강과 통합지휘체계 훈련을 실시하였다. 일본에서도 지난해부터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서방 8개국을 모아 일본과 더불어 수십 차례의 연합 전쟁연습을 시행하여 일종의 연합군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도 이런 미국의 대중국, 대북 압박에 편승하여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 10월 중의원 선거로 개헌선인 2/3 이상을 확보한 기시다 내각은 올해 말 '적기지 능력 보유' 등을 명기하는 방향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고,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도 명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올해 국방비를 최대로 증액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도입 및 개발 등 무기 증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들어서는 한국에 F-35A 40대를 추가배치 하고, 최신형 아파지 헬기도 실전배치 하였다. 그리고 지난 2월 괌에 핵 전략폭격기 B-52H를 전진 배치하였고, ‘북의 위협에 대처하는 훈련’이라고 밝힌 미일호 연합 콥노스(Cope North)공중훈련도 실시하였다. 미국은 확실히 북과 대결을 선택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대선 끝난 직후 북의 도발이 예상된다며 대대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군당국은 이례적으로 지난 11일 아침 6시 동시에 북이 최근 진행한 두 번의 '‘정찰위성 관련 중요 시험'이 신형 ICBM인 '화성-17형'의 성능 시험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하여 고의적으로 긴장을 높혔다.

더 나아가 미국은 북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북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은 사드 추가배치와 대규모 야외 연합훈련 재개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북의 ICBM 시험을 명분으로 미국이 그간 자제해 왔던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일환인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사드추가배치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 한미는 북이 신형 ICBM을 발사하면 그간 중지했던 장거리 폭격기를 전개하는 '블루 라이트닝'(Blue Lightning)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블루 라이트닝 훈련은 괌의 앤더슨 기지에 전진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 또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켜 임무를 수행하는 전쟁연습으로 만약 미국이 이런 조치를 실시하면 긴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북은 화답이라도 하듯 정찰위성 발사 보다 먼저 지난24일 신형 ICBM '화성포-17‘형을 시험 발사하였다. 역사상 최고 크기(22~24m)로 최고 고도 6,248km, 67분간의 비행시간을 기록한 ’화성포-17‘형은 실제 사거리가 15,000km ~20,000km 이를 것으로 보여 4~50분 내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특히 끝이 뭉툭한 각개돌파재돌입(MIRV) 다탄두 미사일로 보여 미국으로서는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이다. 이것은 한미야외기동연습, 사드 추가 배치를 해 볼 테면 해보라는 것이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미국은 즉각 유엔안보리를 소집해 대응해 나섰지만 언론성명 채택조차도 실패했다. 유엔은 더 이상 미국의 거수기가 아니게 되었다. 남은 것은 한미가 공언했던 한미야외기동연습을 진행하고 사드를 추가 배치 할 것인가 여부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한반도는 최고조의 긴장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쟁 혹은 국지전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면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북의 통일신보도 지난 19일 “전쟁의 불구름을 몰고오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란 제목으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비난하고, 특히 야외실기동훈련 실시에 대해 “군부 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대결과 북침전쟁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 정세는 전쟁 위험이 최극단으로 치닫는 엄중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2).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자

그러나 북은 공식적으로 전쟁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6월 3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조선(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지난해 10월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개막식 기념연설에서는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측이나 미국이 아니다’,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북은 8차 당대회에서 결의한 목표를 어떠한 방도로 달성하려 하는가 하는 것이다. 8차 당대회에서 북이 제시한 목표는 미국의 제압과 굴복(미군철거),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 실현 그리고 조속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다.

이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적 방도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한다는 것이다. 북이 지속적으로 첨단무력을 증강하고, 최신 전투기기 등을 실전배치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실현을 위한 과정이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적 방도는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국방력을 강화하여 평화적 방식으로 미국을 제압,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키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비열한 행위들에 견결하고 단호한 자세로 맞설 것이며, 평화적인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그 원인들을 차차 해소하고 없애버려 조선반도지역에 굳건한 평화가 깃들도록 (중략)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미국의 긴장조성행위에 단호히 맞서면서,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을 다그쳐 제재를 무력화하고, 국방력 우위를 실현해 미국을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적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신보(26일)도 ‘화성포-17형의 사명은 핵전쟁억제력'이란 제목으로 “조선의 전략무기 개발은 미국의 개전 의지를 완전히 꺾어드리는 압도적인 힘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압도적인 군사적 공격능력을 갖춘 조선을 적대시하고 대결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자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백악관과 펜타곤이 스스로 깨닫고 기존정책을 철회한다면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는 압도적 군사력으로 미국의 긴장고조와 패권 유지 정책을 파탄내고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다 해도 당장 전쟁이 발발한 가능성은 적다. 미국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와 직접 충돌은 피하듯이, 핵무력을 완성한 조선과도 직접 충돌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은 최신 핵무력 강화를 계속 시연하여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대결을 포기하는,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물러나는 상황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세계적 규모의 반제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도 포함된다.

일정기간 미국은 북과 긴장상태 유지를 통해 한국, 일본에 무기를 팔고,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의 대결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세계적 범위에서 미국의 패권 추락이 빠르게 가시화되고, 북의 핵무력 강화와 핵무력완성 국가들의 단결을 비롯한 반제공동전선이 확대 강화되어 가는 조건에서, 미국이 과거 오바마식으로 계속 버티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 남북해외 동포와 각국의 평화애호민중이 더욱 단결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 전쟁을 막고 항구적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함께 나서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세계는 역사상 처음 큰 전쟁 없는 세계질서 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