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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1월 19일)에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위협이 위험 계선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금후의 대미 대응 방향이 결정되었다.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을 기점으로 하여 국면이 전환된 북미 대결은 5년만에 다시 국면이 바뀌게 되었다.

‘2017년에로의 회귀’가 아니다

정치국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 포치(어떤 사업의 목적과 의의, 수행방도 등을 알려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하였다. 또한 조선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였다.

조선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의 시험발사(2017년 11월 29일)를 성공시켜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이듬해인 2018년의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을 결정하였다.

조선의 선결적이며 주동적인 비핵화조치에 의하여 정세 완화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두번째 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다.

지난 시기 사변들과 대비하면서 정치국회의의 결정사항을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진행하던 2017년에로의 회귀 따위로 간주하고 북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벼랑끝전술’을 쓴다고 본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조선은 이미 미국의 본심을 꿰뚫어보고 있다.

하노이회담후 ‘북미대화의 시한부’로 정해진 2019년 말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는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이러쿵저러쿵)하면서 저들의 정치 외교적 잇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조선의 힘을 점차 소모 약화시키자는 것이 미국의 본심이라고 낙인하였다.

작년 1월에 열린 당 제8차대회에서 조선의 전략적 지위에 상응하게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정치 외교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것을 현시기 대외사업의 총적 방향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로부터 조선의 전진을 저애하는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대외 정치 활동의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자위권의 부정, ‘강대강’원칙의 작동

대미외교 그 자체는 북의 목적이 아니다. 현시기 반드시 실현해야 할 선차적인 과업은 사회주의강국의 건설이며 대외활동도 이를 담보하기 위해 벌리는 것이다. 북의 전진도상에 장애를 조성하는 미국을 겨냥한 활동의 기조는 ‘제압에 의한 굴복’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그 무슨 거래를 상정한 흥정판, 미국의 구태의연한 적대시 정책이 확인되는 하노이회담과 같은 대화가 반복되는 일은 없다.

조선로동당의 대미 정책적 입장은 선행한 중요회의들에서 천명되었다. 사회주의조선과 미제국주의와의 대결이 장기성을 띠게 된다는 것은 벌써 자명한 이치로 되고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이번 정치국회의에서는 ‘강대강, 선대선’원칙에 따르는 금후의 대미 대응 방향이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제재의 도수를 계속 높여왔는데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는 태도와 행동은 간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사회주의조선과 대결하는 미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엄중한 것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을 지키기 위한 북의 자위권을 거세하려는 책동이다.

미국의 이전 행정부는 하노이에서 조선의 일방적 무장해제를 주장하다가 전면 배격되어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자위력을 갖추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이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걸고 단독제재를 발동하는 한편 유엔안보리를 도용한 국제적 포위환 형성을 획책하면서 핵, 미사일을 포함한 조선의 모든 무기체계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CVID) ’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도적 논리를 국제사회에 다시 유포하고있다.

북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이 한반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위험 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물리적 힘을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그동안 싱가포르에서의 정상합의가 이행되지 않았고 북미 사이에 대화도 없었지만 북은 이 기간에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정치국회의에서 그러한 노력을 중단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제는 국면이 바뀌는 셈이다.

재포치된 국방정책 과업들

당 제8차대회에서는 초대형 핵탄두의 생산,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의 개발과 1만 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등의 과업이 반영된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이 제시되었다.

이번 정치국회의에서는 이러한 국방정책과업들이 재포치되었다. 미국의 적대행위들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들을 개발, 생산, 배비하는 시간표와 노정도에서 목표 달성 시점은 어김없이 지켜질 것이다.

바이든행정부는 조선의 ‘강대강’원칙을 작동시키는 방아쇠를 끝내 당긴 셈이다. 최대의 주적으로 지목한 상대방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조선의 정책 기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부각되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