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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조선)과 대량살상 무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직면해 온 전통적인 위협이며, 중국은 모두가 가장 큰 위협으로 꼽고 있으며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애브릴 헤인스 미국가정보국장)

“중국이 어쩌면 6년 이내에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필립 데이비드슨 인디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3년 전 하와이에 사령부를 둔 ‘태평양군’을 ‘인도-태평양군’으로 개칭하고 이 지역에서 군비증강을 강행해 온 미국은 최근에 북한(조선)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고취하면서 두 나라를 겨냥한 전방위적인 무력 배비를 다그치고 있다.

대국의 몰락과 패권 유지 전략

자위적인 국방력을 부단히 발전시키면서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동북아시아의 중심에서 평화의 보루를 지키고 있는 북한(조선)으로서는 응당한 각성을 가지고 주시해야 할 군사정치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2006년 북이 첫 핵시험을 진행하여 동북아시아의 핵불균형 상태가 끝난 때로부터 10여 년이 지났다. 이 기간에만도 세계의 세력균형은 급속히 바뀌고 그에 따라 각국의 안전 환경도 변했다.

미국 인도-태평양군사령부가 주최한 국제회의, 지역내의 군지휘관들이 참가하였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세계전략의 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기는 ‘재균형전략(rebalance to Asia-Pacific strategy)’을 표방한 것이 10년 전인 2011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핵무력을 포함한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 하며 국제무대에서 유일무이한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패권 전략을 추구하였으나 냉전 종식과 중동지역에서의 무모한 ‘반테러 전쟁’을 거쳐 ‘유일 초대국’의 쇠퇴 몰락상은 더는 가리울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특히 미국과 힘을 겨루는 나라들이 존재하며 전통적인 유럽을 대신해 세계의 지정학적 중심으로 부상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오바마 시대의 ‘재균형 전략’은 이 지역에서 저들의 패권 전략수행이 어려워진 현실에 대한 미국의 불만과 초조감의 산물이었다.

현재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수많은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방대한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그 대부분 무력이 북태평양으로부터 괌도, 일본, 한국을 거쳐 인도양과 홍해에 이르는 광활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집결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이 추진되고 미 태평양군의 명칭도 바뀌었다. ‘재균형 전략’과 이름은 다르지만, 이 지역에서 미국의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전략의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현재의 바이든 행정부는 선임자들의 정책 기조를 계승할뿐더러 ‘퀘드(QUAD)’(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인디아의 협력체제), ‘오커스(AUKUS)’(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의 군사동맹)를 내세워 중미대립의 구도를 한층 더 격화시키고 있다.

대만해협과 한반도 정세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기간에 한반도 주변에서 미군의 군사적 움직임이 눈에 띄게 공세적으로 변화되어 온 사실이다.

북한(조선)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전 지구적인 미사일방위체계의 구축을 추진하여 주변 대국들의 전략 무력을 무력화할 것을 노리는 한편 북의 중요시설들에 대한 선제타격을 기본으로 하는 ‘작전계획 5015’를 가동시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해 그 실전 가능성을 수시로 검열, 확정해 왔다.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핵전략 장비들을 연달아 들이밀며 전쟁 위기를 조성한 2017년, 북한(조선)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시켜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노력》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3년 전에 체결된 북미정상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북미의 교전 상태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대결 구도는 오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침 전쟁각본에 따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없이 강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후원으로 새형의 공격형 무기들이 반입되어 한국군의 전투력이 갱신되고 있다.

한편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미 해군의 각종 군함들을 대만해협에 수시로 들이밀며 여기에 동맹국의 군함까지 동원하면서 대만해협의 정세를 계단식으로 긴장시키고 있다. 미군 특수부대 성원들과 미 해병대 분견대는 이전부터 대만에 주둔하면서 대만군을 훈련시켜왔다.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무분별한 간섭은 한반도의 위태로운 정세 긴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올해 1월 바이든 행정부의 발족을 앞둔 시점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관하의 준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하며, 나는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인디아태평양사령부의 대중국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과 기지들이 대중국압박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토로한 셈이다. 거꾸로 보면 대만 주변에 집결된 무력도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도발 제압을 위한 공동전선

북한(조선)과 중국은 냉전 시기인 1950년대 한 전호 속에서 미국을 반대하여 싸웠으며 오늘도 북중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에 따라 외국 세력의 침공에 대한 공동전선의 구축을 다짐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여기에 과녁을 맞추어 ‘북한(조선)위협론’, ‘중국위협론’의 억지 주장을 펼치며 패권 유지를 위해 엄중한 군사적 충돌 위험도 서슴없이 조성하는 미국이야말로 지역 불안정의 최대요인이다.

“지금 조선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성으로부터 우리 국가 앞에 조성된 군사적 위험성은 10년, 5년전 아니 3년전과도 또 다릅니다…명백한 것은 조선반도 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10월 11일)에서 한 기념 연설 구절이다.

이 같은 현실 앞에서 북한(조선)이 자위적인 국방력을 갖추어나가는 것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끌려다니며 강요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리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