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 Europe Create Its Own Military Force After Its Experience In Afghanistan?
사실, 주권을 증진하는 모든 형태는 국가와 지역블록 모두에 긍정적이다. 유럽은 미국과 NATO가 관여할 수 없거나 관여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념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전략적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국가 간의 차이점은 관련성이 낮아 지역수준의 동맹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피해야 할 것은 이러한 유형의 군대가 NATO의 한 분파가 된다는 것이다. 유럽이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통합한다면, 워싱턴은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자들과 대결하고 도발하기 위해 NATO의 군사 프로그램에 유럽연합의 군대를 할당하여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동맹을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방지해야 한다.
저자: 타일러 더든
역자:이승규(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경험한 유럽은 자체 군대를 만들 것인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이제 유럽에서 군사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정당화에 이용되고 있다.
독일정부는 중앙아시아에서의 경험이 유럽연합이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체 군대를 창설하는 조치를 취하는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유럽연합은 아프간 영토에서 테러리즘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피난민 이주의 결과로 유럽대륙으로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럽연합의 주요 관심사는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것과 같은 유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외 유럽시민의 안전과 신체적 무결성을 보장하는 비상대피를 운영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군사연합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려는 유럽의 노력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007년에는 1,5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전투그룹 시스템이 유럽연합의 군사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만들어졌었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주로 관료적 문제로 인한 교착상태, 자금조달에 대한 분쟁 및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다양한 기타 의견 불일치로 인해 관련된 훈련 또는 전투활동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지 못했었다. 몇 년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군 창설을 제안했지만 논의는 금세 잊혀졌었다.
유럽대륙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워싱턴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유럽연합은 수년 동안 군사적 노력을 포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 태만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태도를 봤을 때, 유럽의 안보를 외국군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사건들은 이 문제를 다시 논쟁으로 불러들였다. 미군의 갑작스러운 철수는 비상상황에서 외국 군사력이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지 보여주었다. 이것이 유럽인들이 유럽연합과 협력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이유이다. 현재 여러 유럽시민이 다양한 위험에 시달리는 아프가니스탄 땅에 남아 있다. 외교관, 사업가, NGO 활동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국가들은 탈레반과 협정을 체결해야 했습다. 이는 시민을 대피시킬 만큼 강력한 군대가 있다면 필요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국방장관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는 EU 회원국들이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결정하는 상황에서 행동할 "의지연합"을 구성할 것을 목요일에 공개 호소했다. 그녀의 말은 다음과 같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군사능력은 존재한다. (...) 유럽안보 및 국방경찰의 미래에 대한 핵심문제는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군사능력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다. (...) 유럽연합에서는 ‘의지의 연합’이 모두의 공동결정 후에 행동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독일관리에게서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베를린은 최근 더욱 강력한 방위군을 구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노르드 스트림2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이익에 대한 분쟁을 봐서도 외국세력과의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독일은 대부분의 유럽국가보다 강력하지만 군사문제에 대해 여전히 매우 취약하며, 이런 문제는 현재 독일이 지역수준에서 더 강력한 동맹을 공고히 하려고 하도록 이끌고 있다.
이 제안은 작은 유럽국가의 정부를 기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카렌바우어의 선언은 가까운 장래에 파리-베를린 양자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럽의 "전략적 자치"에 대한 마크롱의 추구와 매우 일치한다. 마크롱은 프랑스가 말리와 마그레브에 자체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유럽의 군사력 증강을 반복적으로 제안했었다. 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인의 상황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곧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프랑스 시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프랑스는 이러한 상황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만, 분명히 다른 유럽국가 군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사실, 주권을 증진하는 모든 형태는 국가와 지역블록 모두에 긍정적이다. 유럽은 미국과 NATO가 관여할 수 없거나 관여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념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전략적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국가 간의 차이점은 관련성이 낮아 지역수준의 동맹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피해야 할 것은 이러한 유형의 군대가 NATO의 한 분파가 된다는 것이다. 유럽이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통합한다면, 워싱턴은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자들과 대결하고 도발하기 위해 NATO의 군사 프로그램에 유럽연합의 군대를 할당하여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동맹을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