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방위비 분담금 13.9%(1조1833억 원) 인상안이 그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이 한국의 은행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2,800여억 원을 전액 달러로 환전해 미 재무부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상 반대 여론도 거세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7일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에서 올해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협정 유효기간은 6년이며 앞으로 4년간 방위비 증가율은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협정 합의 당시 일본의 10배가 넘는 인상률인데다,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몇 년 내에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50% 인상이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을 만류해 왔었다.
국민 혈세 낭비를 반대하는 여론 탓인지 국회는 5개월여 동안 비준을 미루다가 지난 23일 인상안이 외교통일위원회를 전격 통과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지금이야말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익을 위해 제 역할을 할 때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인상안을 비준하지 않으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무효가 되고, 재협상을 추진할 동력이 생긴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기가 눌려 어쩔 수 없이 불리한 협상을 했지만,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이를 바로 잡을 의무가 있다.
평소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미온적이던 국회 외통위원장이 여당의 대표가 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크다. 특히 아프간 사태에서와같이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미국우선주의정책이 확인된 조건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국익에 반해 어물쩍 찬성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야당의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다. 당명 그대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할 이때,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도 서슴지 않던 야당이 국익에 반하는 협상을 한 정부에 왜 아무 말도 않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