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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전쟁연습이 16일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 어서 확대 집행되어야 하는데 연일 축소되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기 바쁩니다.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 방어적인 것, 전작권 환수를 위해 진행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속이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명백히 공격적 훈련이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주범입니다. 정부도 이미 이를 알고 있습니다. 2018년 판문점선언을 발표하는 당일 진행중이던 한미연합훈련 두 가지를 연기하고 앞당겨 4월 27일을 전쟁연습 없는 날로 만들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워킹그룹으로 남북관계가 파탄나기 전까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며 관계를 지속해왔었습니다. 평화협정을 말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일은 어불성설입니다.

전쟁훈련이 중지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갈 때 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종전선언을 기대했고, 줄어드는 국방비로 어떤 국정을 펼 수 있는지 상상하고, 계획했습니다. 역사책에서 보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보다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미워킹그룹에 얽매여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할 수록 한반도는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한 와중 기댈구석이 미국이라고 착각하게도 되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는 일입니다. 전시작전권을 당당히 돌려달라 요구하지 못하고 미국산 무기를 100조 어치나 사면서 끌려다니는 일. 남북관계는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전체의 1년 등록금은 12조5000억원 수준이준이라고 합니다. 반값등록금 투쟁으로 어렵게 만든 국가장학금은 3조 4000억원 규모인데, 올해 교육부가 2조 8000억원을 증액하느냐 마느냐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도요.

교육예산이나 민생예산을 측정할 때는 단 한푼도 낭비되면 안 된다며 조금의 증액도 어려워합니다. 차별해소를 위한 재정마련에도 정부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비나 미국무기를 사는 데에는 고삐가 풀려버립니다.

2020년도에 다음 해 국방비로 5.5% 증액된 52조 9000억원을 책정합니다. 이 중 군비증강 비용만 17조이며, 향후 5년 간은 국방비를 300조로 증액하겠으며 이중 100조원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한 금액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전쟁위기의 수렁에 빠지면 안되는 때입니다. 정전협정 날이기도 한 지난 7월 27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남북 통신연락선이 재개통 된 일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로 여겨서는 큰일 날 것입니다. 13개월간 남북통신 연락선이 끊겼던 이유는 바로 미국에 얽매여 판문점선언을 불이행하고, 군사합의서까지 위협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까지 재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렵게 생긴 소중한 기회를 지켜나가기 위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심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수많은 다른 내일을 위한 시작점, 한미연합훈련 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