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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계가 돌아왔다”

바이든이 한 “미국이 돌아왔다”는 말을 흉내 내서 어느 러시아 신문이 한 지적이다.

출범하자마자 ‘북한(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이 아프도록 외치고 있는 바이든 정권이 또다시 도발적인 ‘연합편대종합훈련’(4월16일부터 30일까지)을 강행해 나섰다. 출범한지 얼마 안 되는데 북을 겨냥한 합동연습을 벌리기가 벌써 두 번째이다.

러시아 신문의 지적이 정곡을 찌른 것 같다.

서울이 아니라 워싱턴이 불바다로

바이든 정권의 호전적 망동을 보노라면 27년 전의 일을 떠올리게 된다.

1994년 3월 19일의 일이다. 이날 판문점에서 특사교환을 위한 북남실무회담이 열렸는데 회담석상에서 북측 단장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여기서 서울은 멀지 않다. 전쟁이 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이 발언은 당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는데 한반도 정세에 정통한 학자풍의 온화한 박영수 북측 단장이 ‘서울불바다’ 발언을 하게 된 것은 클린턴 미국 민주당 정권의 전쟁소동이 극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페리 국방장관이 직접 북의 핵시설 폭격을 검토했었는데 북을 이길 것 같지 않아 폭격 기도를 백지화하고 카터 이전 미 대통령의 북한(조선) 방문을 거쳐 제네바합의에 이르렀다.

‘서울불바다’ 발언은 당시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나 기고만장하던 클린턴 정권에 대한 조선의 꺾이지 않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 때로부터 27년, 조선은 서울이 아니라 워싱턴과 뉴욕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

조선이 완성한 국가 핵무력은 수소폭탄에다가 미국 전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를 갖추어 있어 미국의 조선에 대한 핵위협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미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존 하이튼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란 사람이 “우리의 국가 미사일 방어 능력은 현재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분명히 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은 북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말하였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2월23일)

격세지감이다.

하이튼의 말은 근본적으로 변화한 조미관계의 현주소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 조선이 미국의 변하지 않는 침략적 망동에 대하여 서울이 아니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국가 핵무력으로 경고하고 압력을 가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조선의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미국의 조선에 대한 군사 기술적 우위는 사라졌고 핵위협, 핵공갈로 협박하던 시기는 영원이 지나갔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심 조선의 핵무기에 전전긍긍하면서도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 미국의 오늘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을 겁주어 ‘비핵화’를 강요하려 하니 우습지 않는가.

'내로남불'이요 이중기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목소리를 높이고 한국과 일본이 추종해 나서고 있는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주장에는 아무런 당위성도 타당성도 없다. 이 기회에 명백히 해두는데 조선의 핵무력 개발은 그 어떤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조선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것도 아니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위력의 행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한‧일에서는 조선의 핵무력 개발을 죄악시하는 여론이 퍼져 있다. 이는 사실을 오도하는 미국의 흑색선전에 현혹되어 세뇌당한 결과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은 핵의 밀집지대인 동북아시아, 조선반도에 핵의 공백지대를 만들었다. 중러는 핵보유국이고 한일은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었는데 조선만이 핵의 공백지대로 되여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조성된 것이다.

그러던 와중인 1993년 3월 조선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를 선포하였다. 그 이유는 클린턴 정권의 폭격기도에 대처한 것으로서 ‘서울불바다’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미국이 핵의 공백지대로 된 조선을 붕괴시킬 더 없는 기회로 보고 체제 붕괴를 꾀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카터 이전 미 대통령의 북한(조선) 방문으로 조미협상의 길이 열리자 가능하다면 협상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조선이 선포한 NPT 탈퇴를 보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조선이 NPT 탈퇴 보류를 철회하고 탈퇴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나 지난 2003년 1월의 일이다.

NPT에 남아 핵무기 개발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이루어보려던 10년에 걸치는 피나는 노력은 미국의 변함없는 체제 붕괴 기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부시 정권이 조선을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로 몰아세워 핵 선제공격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떠들면서 평화협상을 결렬시킨데 대하여 더 말해서 뭣하랴.

이 과정은 조선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대항하여 NPT를 탈퇴한 다음 NPT 밖에서 핵 억지력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의 핵개발은 NPT에 저촉되지 않을 뿐더러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위협을 금지하고 있는 NPT 정신을 짓밟은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한 핵 억지력으로서 조선반도의 핵 균형을 되찾게 한 평화의 핵무력이다.

이를 없애라는 ‘비핵화’ 주장은 저들은 핵을 보유해도, 핵우산 밑에 있어도 좋지만 북한(조선)의 핵무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내로남불’이요 이중기준이다. ‘북의 비핵화’ 주장에 당위성도 타당성도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의 완전한 비핵화’

바이든 정권의 대조선 정책 ‘재검토’는 ‘동맹재건’에 의한 압력, 제재의 강화, 그리고 중국을 제재 강화에 어떻게 끌어들이는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우스운 것은 4월16일에 발표된 미일수뇌 공동성명에서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에로의 약속을 재확인’이라고 명기하여 저들의 ‘북의 완전한 비핵화’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한 것이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조미수뇌가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바는 있으나 조선이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바는 없다. ‘조선반도 비핵화’와 ‘북의 비핵화’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북의 비핵화’를 약속한 것처럼 묘사하다니 참으로 치졸하지 않는가.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북의 비핵화’라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북의 비핵화’를 약속한 것처럼 오인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반도 비핵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모든 핵위협과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을 모두 걷어내야 조선도 비핵화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균형을 잡지 않는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북의 비핵화’로 둔갑시켜버리려는 치졸한 행위는 '북의 비핵화' 주장에 조금이라도 당위성을 부여해보려는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

미국이 바라는 중국의 ‘역할’?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은 ‘북조선을 설득하여 비핵화를 실현’ 시킬 ‘역할을 놀 수 있다’(연합통신 3월18일)고 하면서 압력강화에 중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중국의 핵심 이익까지 건드리면서 ‘협력’을 운운하니 참으로 뻔뻔스러운 일이나 중국 외무성의 발표에 의하면, 3월 중순의 양국 외교정상들의 알라스카 회담에서 ‘양국은 북조선에 관한 협조의 강화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일본 지지통신 3월22일)

미국이 핵문제를 가지고 조선에 대한 제재압박에 중국을 협조시킨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가깝게는 ‘화성15호’ 시험발사 직후에 가한 ‘제재결의’ 제2397호이다.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어 조선에 대한 원유수출까지 제한한 제재를 두고 ‘사상 최대의 압박’이라며 조선이 금방 손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되듯 떠들었다. 그러나 조선은 끄떡도 하지 않았고 핵억지력을 끊임없이 고도화하는 한편 정면돌파전으로 제재를 타개해 나가고 있다.

당시 조선외무성은 대변인성명을 발표하여 “우리가 루차 천명한바와 같이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끝장내기 위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밖에서 정정당당하게 개발완성한 우리의 핵무기는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 억제력이다” 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미국본토에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할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중국이 미국의 압박소동에 협조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은 중국의 선택이며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무력화시켜 조선반도의 힘 관계를 근본으로부터 바꾸어 동북아시아, 조선반도 정세를 주동하는 전략국가로 부상하였다.

중국 국무원 자문위원인 스인홍 인민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괴물’ ICBM이 등장한 열병식을 본 직후인 11월 25일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동북아 정세에서 확실한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운영자가 그 어떤 대국도 아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조미사이의 역량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 변화를 배경으로 냉랭했던 조중 관계가 개선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조선을 미끼로 거래하여 이익을 챙길 수는 없다. 조선반도가 강대국들의 세력 확장의 각축장이 된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끝으로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정상궤도에 올려 세우는 것, 이것은 당8차대회가 내놓은 5개년계획의 목표이다.

‘북의 완전한 비핵화’는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는 개꿈이며 미국에 남은 길은 조선이 말하는 데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