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즉각 인용’ 촉구 기자회견
오는 29일 이석기, 김재연 등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유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난다. 대법원에 상고 된 지 5년 만이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서 소속 국회의원 5명과 지방의회 비례대표 6명을 직위 해제했다.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고, 통합진보당 해산은 황교안을 비롯한 사법농단의 결과임이 밝혀졌다. 특히 본 사건의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게 유죄 판결까지 내려졌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켜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은 "법의 안정성을 완전히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사법 쿠데타라 볼 수 있다"면서 "법에 없는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법의 이름으로 자행한 것"이라고까지 비판했다.
21일 대법원 앞에서 의원직을 상실했던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즉각 인용’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국회의원 직위 박탈은 권한 없는 자의 사법농단이며, 어디에도 관련법을 찾을 수 없는 초헌법적 만행이었다”면서, “대법원이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민주주의 바로잡을 소중한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본 재판 1심은 각하(판단권한 없음)되었지만, 2심은 패소(의원직 상실)되었다. 3심 대법원 판결선고 기일은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3호 대법정, 주심 노태악 대법관)로 지정됐다.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의 위법 판결, 대법원은 법률에 따라 선고하라
오는 4월 29일, 대법원 사건 접수(2016년 5월 23일) 5년만에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인과 비례지방의원 6인의 지위확인소송 선고를 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은 헌법과 법률도 없이 판결한 위헌이며 정치적 판결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결은 위법이라 선고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을 인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성남시장)의 말처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박탈은 법을 무시한 ‘초법적 사법쿠데타’였다.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정당 해산 결정의 취지와 목적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라는 명분으로 의원직을 박탈하고 스스로 입법자 역할을 자처하였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대법원 내란음모 무죄 판결(2015년 1월 22일)을 기다리지도 않고 서둘러 선고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등 5인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청구인도 아니고 피청구인도 아니었다.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법정에서 스스로 고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였다.
해산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의 지위에 관한 문제이자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관한 법적 해석의 문제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법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제 대법원이 나서야 한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법률에 따른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원한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강제박탈과 지위확인 소송 사건은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이다. 대법원 계류 5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박탈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이제 대법원이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로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2021년 4월 29일 대법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박탈은 위법이고, 이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신속히 인용해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박탈이 중대한 위법이었음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승리로 사법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즉각 인용하라!
헌법재판소 위법 판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통합진보당 명예회복, 피해자 구제하여 사법농단 사태 해결하라!
2021년 4월 21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오병윤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이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