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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주변국은 물론이고 UN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대놓고 방류 결정을 발표했다. 뭘 믿고 일본이 이렇게 막 나갈까?

일본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안하무인(眼下無人)일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의 후광 때문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넘치자 제 땅에 묻는 안전한 방법 대신 바다에 방출할 계획을 세운다.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3일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발표한다. 1차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과 중국 ‘따위’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라며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

이때 미국이 등장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4일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 준다.

미국은 과연 오염수가 정말로 안전하다고 판단했을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미 국무부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밝힌 그 날 미 식품의약국이 작성한 보고서에 방사성 핵종 오염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이유로 후쿠시마를 비롯해 일본 14곳의 농수산물 100여 종의 수입을 금지하는 ‘수입금지령 99-33’(Import Alert 99-33)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위험성을 알면서도 방사능의 안전성을 담보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미국이 바다 멀리 위치해 오염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일본과의 밀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밀약의 내용은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수족이 되고, 대신 미국은 일본의 방사능 유출에 방패막이가 돼 주겠다”로 요약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 스가 총리와의 밀약을 이행하기 위해 17일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를 한국에 파견했다.

케리 특사는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완전한 협의를 했으며 IAEA가 매우 엄격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절차를 마련했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한국에 그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케리 특사를 만난 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이란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보장할 것 등이다.

짜인 각본대로 움직인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머지않아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한국은 안전성 여부를 정밀 조사하겠다고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난 2024년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