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중연대 미영사관 앞에서 주한미군주둔비 대폭인상 관련 기자회견 열어
11일(수) 오후1시, 부산 미 영사관 앞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진 노동자와 시민단체회원들이 하나 둘씩 몰려들었다.
바로 어제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인사안 발표에 대해 부산민중연대에서 긴급하게 진행하는 규탄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미 기자회견 전에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한 시간째 1인시위와 선전전을 벌이고 있어서 주변에는 경찰들이 상당히 배치된 상태였다.
오후1시 정각에 시작된 기자회견에서는 조석제 민주노총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의 규탄발언이 있었다.
조 부본부장은 "정부와 집권여당 앞에는 생계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노동자 서민이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나라에 돈이 없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면서 미국에게 멱살이 잡힌 채 간도 쓸개도 내줄 정도로 호구가 되어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인상을 받아 들였다고 성토했다. 또한, "코로나 핑계로 국민들에게는 최저임금 1.5%인상, 공무원들에게는 0.9%인상을 강요하면서, 주한미군에게는 13.9%인상을 갖다바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면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장내고 우리민족의 문제는 우리민족 스스로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민족자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김동윤 평화통일센터하나 대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남북관계파탄, 전쟁위기 불러올 한미연합군사훈련 시작해놓고,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안까지 합의가 되었다"며, "앞에서는 민족자주를 그렇게 외쳤놓고,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국민의 고통을 강요하는 문재인정부를 규탄하는 마음으로 낭독하겠다"며 작성된 기자회견문을 읽어나갔다.
기자회견문 낭독후 반미투쟁의 파고를 더 넓혀 갈 것을 결의하며 회견은 마무리 됐으며,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 합의한 미국과 정부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미당국이 한반도에 대결과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분담금)를 대폭 인상, 무기대량도입까지 시사하면서,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과 북미공동성명에서 밝힌 '평화로의 새로운관계'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미국이란 나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조직과 협박을 동원해 전쟁까지 불사하는 평화와는 하등 인연이 없는 몰염치한 나라다.
트럼프가 솔직한 악마였다면, 바이든은 교활한 악마일뿐이며, 한반도 전쟁위기가 대부분 미국 민주당정부일때 생겼다는 역사적사실도 우리는 간과해선 안된다.
이런 미국이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한데 이어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분담금)을 연 평균 1천억씩 5년간 올리기로 결정했다.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고, 세균전을 포함한 각종 전쟁연습에 혈안이 된 미국이, 제 돈내고 하기는 싫으니 우리나라에 비용을 다 떠넘겨보자는 술수인 것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주한미군 주둔비는 다 사용하지 못해 남아 있는 돈이 수천억 원이다. 거기다 부대비용, 무기구매까지 포함하면 상상하기 힘든 천문학적 금액을 미군에게 지불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자살하는 가족이 속출하는 위기시대에 이렇게 간도 쓸개도 다 내줘서야 되겠는가.
필리핀 대통령은 미군에게 '주둔하고 싶다면 주둔비를 내라'고 주문했고, 일본의 경우도 1.2%인상을 하기로 했다는 데, 우리 정부는 대체 무슨 호구가 잡혔기에 13.9%인상안에 합의했단 말인가. 그것도 연평균 1천억원씩 인상해주는 안을 말이다.
우리는 한반도평화파괴, 굴욕적주둔비를 강요하는 미국을 그냥 둘 수 없다.
남북정상선언을 묵살한 채, 미국의 강요에 고분고분 순응하는 사대굴종 정부당국도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정부가 마지막까지 이런식으로 사대굴종사상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면 자주를 원하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제 국민이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왔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우리의 힘으로 열어나가자!
2021년 3월11일
부산민중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