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1월 20일 트럼프가 조 바이든 새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거부한 가운데, 미국 신구(新舊) 정부의 불편한 교체가 이루어졌다. 전날 백악관에서 “전대미문의 방식으로 세계 각국을 결속하여 중국에 대항했다”며 자신의 집권 4년 성과를 자랑한 트럼프의 고별연설은 전반적으로 여론의 조롱거리가 됐다.

트럼프 집권 4년간에 후세에서 가장 기억되는 것은 대충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그의 팀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강대국 간 충돌을 다시 세계에 가져왔다는 점이다. 둘째, 그의 정부가 코로나19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으며, 그가 물러날 때 미국에선 무려 40만 명이 코로나19로 죽었다는 점이다. 셋째, 그가 미국식 민주주의 권력 이양 모델에 충격을 주고 미국 정치 체제를 뒤흔든 점이다. 

뒤의 두 사태는 미국의 제도적 쇠약과 혼란을 반영한 것으로써, 미국이 이미 절정기의 그런 미국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큰 배경 하에서 안하무인격으로 중국을 전면적으로 억제하려 시도했다. 그들은 확실히 미국 사회의 대중국 인식과 태도를 바꾸었고, 극도로 난폭한 반중(反中)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론공간을 넓혔다. 하지만 그들은 전체적으로 실패하였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이 반중(反中) 정책을 매우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을 때 유권자에 의해 쫓겨난 점이다.

반중(反中) 구호는 외치기 쉽고, 일련의 대중(對中) 제재를 채택하는 일 또한 어렵지 않다. 그런 것들은 설령 박수를 많이 받지는 않더라도, 작금의 미국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으로 통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세계 발전의 최대 동력원이다. 단호하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전략적 대결로 바꾸게 되면, 그 속에서 잃어버린 기회는 갖가지 부담이 되어 다른 경로를 통해 미국 가정의 손실로 전화된다. 결국 미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게 되며, 심지어는 트럼프가 가장 바라던 선거까지도 결정타를 맞게 되었다.

대결의 선동은 쉽게 언론의 공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인류의 가장 깊은 갈망은 평화에 대한 것이다.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주의 의지는 항상 표면적인 단결은 형성케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현실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트럼프 집단의 냉전적 사고는 너무 지나쳤으며, 미국 체제 또한 근본적인 통합과 균형 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트럼프 정부는 대중국 문제에서 갈수록 극단에 치우쳐 코로나19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며, 극도의 중국 대결로 ‘회피’함으로써 일시적인 안전을 꾀하게 되었다.

강경한 대중국 정책은 미국에 아무런 실익을 주지 못한다. 무역전쟁은 결국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좁히지 못했으며, 미국으로 일자리를 가져오지 못했다. 기술의 연결고리 단절은 소수의 중국 기업들에게 일시적인 어려움을 주긴 했지만, 미국의 관련 기업들 역시도 동시에 피해를 보았다. 그밖에도 이러한 제재는 중국 과학 기술력의 전반적 진보를 막을 수 없다. 미국 측이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함께 중국에 대응하고 있지만, 아주 작은 수준의 표면적 진전만이 있을 뿐 중국의 대외 협력 규모는 의심할 바 없이 계속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시대를 잘못 보고 진정한 민의를 잘못 평가했다는 것이며, 동시에 미국의 중국 억제 능력을 과대평가했다는 점이다. 확실히 미국은 여전히 중국보다는 강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중국을 약화시키기에는 그 능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역량과 희망의 불일치가 미국 대중국 전략의 심각한 지정학적 ‘부실공사’를 초래하였다. 

바이든 캠프의 주요 인사들은 19일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 정치에서 정답이라고 인정되는 일련의 대중국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팀이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을 이어받았다는 점은 의심할 바 없으며, 그들의 대중국 강경 정책을 실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자원은 트럼프 시기보다 훨씬 적다. 그들이 만약 향후 4년간 전체적으로 다소나마 실적을 쌓으려고 한다면, 중국과의 관계 완화가 유일한 선택일 것이다.

트럼프 집권 4년 간 중국의 GDP 총량은 미국 GDP의 59%에서 7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트럼프 집단은 설령 자해(自害) 할지라도 중국을 동반하고 함께 아파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중국을 약화시키려는 목표는 물거품이 되었다. 중미 간 전략적 경쟁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트럼프 4년간의 시간은 중국 억제 정책이 미국의 총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바이든 정부는 용기를 갖고 중국과 협력을 전개함으로써 감염증 사태를 포함한 기후변화, 경제 등 구체적 현안을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한다. 그뿐 아니라 대국(大國) 간의 심각한 이견을 함께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과 상생이라는 최대의 시대적 명제를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