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국방장관이 전화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침을 확인했다고 25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다.
일본의 일방적인 발표라 사실 여부는 확인해야겠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도 북한(조선) 비핵화에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면 미국 외교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
지금 북핵 문제는 CVID는 고사하고 비핵화 자체를 언급조차 할 수 없는 단계다.
비핵화는 핵보유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핵보유 이전에는 핵개발을 억제하고, 핵보유 단계에서는 핵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핵보유국 중 그 어떤 나라도 핵을 폐기한 사례는 없다.
북한(조선)은 2003년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했고, 2017년 화성-15호 발사 성공으로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능력을 갖췄다.
북한(조선)도 다른 핵보유국과 마찬가지로 핵을 폐기할 리 없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핵을 외면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를 통한 ‘정치적’ 비핵화 선언을 추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치쇼’가 미국 내 강경 세력의 반대로 하노이회담에서 폐기처분 됨으로써 비핵화는 더 이상 형식적인 선언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실제 핵보유국의 비핵화는 이미 만들어진 핵미사일을 소비(폐기)할 방법이 없는 데다, 설사 다 날려 버렸다고 해도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핵보유국의 비핵화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방안이 거론되지만, 우크라이나는 자체 기술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소련에서 분리되면서 핵이 그대로 남게 된 특이한 사례다. 때문에 1994년 미국은 핵무기를 러시아에 돌려주면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를 비핵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조선)은 현재 핵무기를 다 소비한다고 해도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폐기라고 볼 수 없다.
특히 핵무기를 반납한 우크라이나에서 2013년 발생한 유로마이단 사건(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몰아내고 친미정권을 수립한 쿠데타)을 똑똑히 지켜본 북한(조선)이 비핵화에 나설 리 만무하다. 오죽했으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편법 ‘정치쇼’를 창안했겠는가.
우여곡절 끝에 갓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대응 방안으로 관 속에 들어간 CVID를 다시 끄집어낸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통해 핵강국의 면모를 과시한 북한(조선)을 지켜본 일본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마치 미국에 확인한 것처럼 꾸며댔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런 정황을 분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